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 6. 21.(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안건 현황

1. 심사개요

가.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나. 회계구분 :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제출안건 :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5. 20.(목)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5. 20.(목)

라. 상정일자 : 2021. 6. 21.(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ㅇ 제안설명 : 기획조정실장 여 중 협

ㅇ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유 한 경

ㅇ 질의 및 답변

ㅇ 심사결과(수정가결)

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1		총괄 검토

1. 추경예산안 개요

1) 예산안 규모

ㅇ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활동의 제약 속에서도 2021년도 우리나라 경제전망치는 당초 예상치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최근 인천지역 경제동향 또한 경기 개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코로나19 위기의 조기 극복과 지역 경제의 확실한 회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임.

인천지역 경제동향

【고용률】(2021.1월) 59.0% → (2021.4월) 61.3%  / 전년동월대비, 경인지방통계청

【제조업 업황 BSI(기업경기실사지수)】(2021.1월) 67 → (2021.4월) 78  / 한국은행 인천본부

【소비자심리지수】(2021.1월) 92.1 → (2021.4월) 102.7 / 한국은행 인천본부

2021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 【IMF】(2021.1월) 3.1% → (2021. 4월) 3.6%,

【OECD】(2021.3월) 3.3%  → (2021.5월) 3.8%

【한국은행】(2021.2월) 3.0% → (2021.5월) 4.0%

ㅇ 인천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인천형 민생경제지원대책의 후속조치 및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연계사업 등 ①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환경특별시 구현 및 원도심 활성화 등의 ②현안해결과 미래성장동력 확보,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상‧하수도 시설 정비 등 ③시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에 주력할 계획임.

ㅇ 2021년도 제2회 추경 전체 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조 4,635억 원(11.3%)이 증가한 14조 4,523억 원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13조 3,35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조 3,806억 원(11.5%) 증가하였으며, 기금은 1조 1,17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829억 원(8.0%) 증가하였음.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	2회 추경안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2,988,779	14,452,279	1,463,500	11.3
예 산		11,954,660	13,335,262	1,380,602	11.5
	일 반 회 계	8,586,378	9,318,276	731,898	8.5
	특 별 회 계	3,368,282	4,016,986	648,704	19.3
기 금		1,034,119	1,117,017	82,898	8.0

* 자료 : 2021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2) 발췌

2) 분야별 재원배분

ㅇ 제2회 추경예산안(기금 포함)에 따른 총 지출 증가액은 1조 4,635억 원으로 분야별 배분규모를 살펴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기정액 대비 43.7%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33.2%, 과학기술 분야가 19.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분야별 재원배분 비교】

(단위 :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	2회 추경안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2,988,779	14,452,279	1,463,500	11.3
일반공공행정	1,844,125	2,037,025	192,900	10.5
공공질서및안전	637,081	678,351	41,270	6.5
교육	807,799	870,929	63,130	7.8
문화및관광	398,070	410,931	12,861	3.2
환경	1,023,754	1,056,774	33,020	3.2
사회복지	4,144,185	4,306,150	161,965	3.9
보건	50,885	58,570	7,685	15.1
농림해양수산	158,549	166,399	7,850	5.0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569,792	758,929	189,137	33.2
교통및물류	1,171,758	1,311,495	139,737	11.9
국토및지역개발	1,384,842	1,990,221	605,379	43.7
과학기술	36,234	43,261	7,027	19.4
예비비	29,666	30,376	710	2.4
기타	732,039	732,868	829	0.1

* 일반‧특별회계, 기금을 포함

* 자료 : 2021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3)

3) 실․국별 재원배분

ㅇ 실·국별 증감규모를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청(4,412억 원)이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다음으로 일자리경제본부(1,981억 원), 재정기획관(1,758억 원)의 순서로 증액되었음. 주요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청의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3,926억 원), 일자리경제본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1,251억 원), 재정기획관의 자치구 조정교부금(2020년도 정산분 포함)(834억 원) 및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432억 원) 등이 반영되었음.

【실·국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	2회 추경안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2,988,779	14,452,279	1,463,500	11.3
의회사무처	16,167	17,354	1,187	7.3
대변인	9,882	10,333	451	4.6
시민정책담당관	1,693	1,693	-	-
협치인권담당관	7,447	7,470	23	0.3
소통기획담당관	5,105	5,105	-	-
남북교류협력담당관	10,606	10,738	132	1.2
감사관	234	234	-	-
기획조정실	851,276	918,479	67,203	7.9
재정기획관	1,682,764	1,858,563	175,799	10.4
시민안전본부	241,197	266,667	25,470	10.6
일자리경제본부	710,316	908,397	198,081	27.9
복지국	2,044,953	2,100,697	55,744	2.7
여성가족국	957,788	996,775	38,987	4.1
건강체육국	1,180,494	1,210,671	30,177	2.6
문화관광국	124,517	132,248	7,731	6.2
환경국	774,204	825,200	50,996	7.0
교통국	819,848	908,926	89,078	10.9
행정국	332,224	344,938	12,714	3.8
해양항공국	131,814	137,297	5,483	4.2
도시재생건설국	318,115	336,520	18,405	5.8
도시계획국	101,027	135,331	34,304	34.0
주택녹지국	410,993	483,021	72,028	17.5
소방본부	648,200	663,377	15,177	2.3
직속기관	65,083	66,906	1,823	2.8
경제자유구역청	860,055	1,301,272	441,217	51.3
사업소	682,777	803,896	121,119	17.7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	171	171	순증

* 일반‧특별회계, 기금을 포함

* 자료 : 2021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1)의 실‧국별 합계

4) 성질별 구성

ㅇ 이번 추경예산안(기금 포함)은 기타내부거래 및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가 5,293억 원 증액되어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의 2021년 세출예산 소요액 대비 초과 수입금이 발생함에 따라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을 증액(3,926억 원)하는 사항 등이 반영된 것임. 그 밖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1,074억 원) 등이 포함된 경상이전이 3,260억 원 증가하였으며, 자치단체등자본이전(924억 원) 등을 포함하는 자본지출이 2,484억 원 증가하였음.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위한 적립금

【성질별 증감규모】

(단위 : 백만 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합 계	1,463,500	731,898	648,704	82,898
인건비	1,469	661	808	-
물건비	140,147	137,331	2,816	-
경상이전	326,013	308,399	16,238	1,376
자본지출	248,445	137,691	106,569	4,185
융자및출자	-	-	-	-
보전재원	54,991	△6,920	△3,375	65,286
내부거래	529,340	128,342	396,498	4,500
예비비및기타	163,095	26,394	129,150	7,551

* 일반‧특별회계, 기금을 포함

* 자료 : 2021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4)

5) 의무·재량지출 구성

ㅇ 추경예산안(기금 포함)의 총 지출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무지출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847억 원(6.5%) 증가하였고, 재량지출 또한 8,788억 원(21.7%) 증가하였음. 이번 추경 예산안 기준으로 의무지출은 전년도 제2회 추경 대비 6.0% 증가하였으며, 재량지출은 전년 대비 24.3% 증가한 규모임. 의무지출 비중은 65.9%로 본예산 대비 △3.5%p 감소한 반면, 재량지출 비중은 34.1%로 본예산 대비 3.5%p 증가하였음.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9조(의무지출의 범위)

1.「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방세징수법」 제17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

2. 국고보조사업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가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국고보조금 및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가 시ㆍ군 및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포함한다)

3.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4.「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 지원비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

- 추경예산안(기금 포함)의 의무지출 증감내역을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1,251억 원)과 자치구 조정교부금(834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614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재량지출 증감내역에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3,926억 원) 및 버스 준공영제 지원(556억 원), 기금 예치금(358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 2021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2-1)

【지출 유형별 비교】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0년 본예산	2021년			증감액 (d-c)
			본예산	제1회 추경 (c)	제2회 추경 (d)
합 계(a+b)		11,920,554	12,950,013	12,988,779	14,452,279	1,463,500
의무지출(a)		8,398,015	8,987,671	8,938,577	9,523,312	584,735
	비 중	70.4	69.4	68.8	65.9	39.9
	전년대비 증가율	-	7.0	△0.5	6.0	-
재량지출(b)		3,522,539	3,962,342	4,050,202	4,928,967	878,765
	비 중	29.6	30.6	31.2	34.1	60.1
	전년대비 증가율	-	12.5	2.2	24.3	-

* 일반‧특별회계, 기금을 포함

* 자료 : 2021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2-1)

ㅇ 추경예산안(기금 포함)의 의무지출 구성내역을 보면, 자치구 조정교부금(834억 원) 및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614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223억 원) 등 법정지출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181억 원 증가하였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251억 원) 및 한시생계 지원(177억 원) 등 보조지출은 3,654억 원 증가하였으며, 차입금 이자상환(9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2억 원) 등 이자지출은 13억 원 증가하였음.

【의무지출 구성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1년 본예산	제1회 추경 (a)	제2회 추경 (b)	증감액 (b-a)
합 계	8,987,671	8,938,577	9,523,312	584,735
법정지출	3,532,803	3,482,706	3,700,773	218,067
보조지출	5,394,559	5,395,562	5,760,920	365,358
이자지출	60,309	60,309	61,619	1,310

* 일반‧특별회계, 기금을 포함

* 자료 : 2021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2-2)

6)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

ㅇ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조 3,806억 원(11.5%) 증가한 13조 3,353억원임. 이 중 일반회계가 9조 3,18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319억 원(8.5%)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조 17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487억 원(19.3%) 증가하였음.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	2회 추경안	증감액	증감률
예 산		11,954,660	13,335,262	1,380,602	11.5
	일반회계	8,586,378	9,318,276	731,898	8.5
	특별회계	3,368,282	4,016,986	648,704	19.3

* 자료 : 2021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2) 발췌

(1) 세입 예산안

ㅇ 세입예산안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는 지방세수입이 기정액 대비 가장 많이 증가(3,305억 원)되었는데, 이는 개발호재(GTX-B) 및 주택 매매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취득세가 증가(2,888억 원)된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반면,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서는 세외수입이 가장 많이 증가(4,571억 원)하였으며, 이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매각사업수입의 증가액(4,190억 원)이 반영된 것임.

【추경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	2회 추경안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1,954,660	13,335,262	1,380,602	11.5
일반회계		8,586,378	9,318,276	731,898	8.5
	지방세수입	3,872,990	4,203,545	330,555	8.5
	세외수입	409,261	486,590	77,329	18.9
	지방교부세	761,675	780,449	18,774	2.5
	보조금	2,768,404	2,921,074	152,670	5.5
	지방채	290,000	289,000	△1,000	△0.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84,048	637,618	153,570	31.7
특별회계		3,368,282	4,016,986	648,704	19.3
	세외수입	1,454,059	1,911,166	457,107	31.4
	지방교부세	33,600	39,929	6,329	18.8
	보조금	734,275	751,694	17,419	2.4
	지방채	88,000	101,900	13,900	15.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58,348	1,212,297	153,949	14.5

* 자료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p19~22, 41~44

(2) 세출 예산안

ㅇ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조 3,806억 원(11.5%) 증가한 13조 3,353억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319억 원(8.5%) 증가한 9조 3,183억 원이고,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416억 원(30.7%) 증가한 1조 8,797억 원이 편성되었고, 15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071억 원(10.7%) 증가한 2조 1,373억 원이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1,251억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834억 원), 준공영제 재정지원금(556억 원) 및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432억 원) 등의 증액분이 반영되었음.

- 특별회계에서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의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3,926억 원)과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비비(463억 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255억 원) 등의 증액분이 반영된 사항임.

【추경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	2회 추경안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1,954,660	13,335,262	1,380,602	11.5
일반회계			8,586,378	9,318,276	731,898	8.5
특별회계			3,368,282	4,016,986	648,704	19.3
	공기업특별회계(3개)		1,438,059	1,879,692	441,633	30.7
		수도사업특별회계	377,567	374,244	△3,323	△0.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5,624	239,364	3,740	1.6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824,868	1,266,084	441,216	53.5
	기타특별회계(15개)		1,930,223	2,137,294	207,071	10.7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57,684	58,623	939	1.6
		소방특별회계	344,010	353,987	9,977	2.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85,073	688,258	3,185	0.5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225,482	252,752	27,270	12.1
		수질개선특별회계	9,241	9,404	163	1.8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1,713	1,725	12	0.7
		오류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1,180	3,498	2,318	196.6
		마전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8,487	60,840	52,353	616.9
		불로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2,741	27,814	25,073	914.7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52,888	66,705	13,817	26.1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8,284	67,722	9,438	16.2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186,905	215,176	28,271	15.1
		도시개발특별회계	12,850	21,730	8,880	69.1
		지하도상가특별회계	14,759	16,847	2,088	14.2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268,926	292,213	23,287	8.7

* 자료 : 2021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2) 발췌

7)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ㅇ「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도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지방채상환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6개 기금의 변경계획을 제출하였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총괄)】

(단위 : 백만 원, %)

기 금 명	기 정	변 경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034,119	1,117,017	82,898	8.0
남북교류협력기금	9,745	9,745	-	-
통합관리기금	348,408	348,408	-	-
지방채상환기금	33,561	76,785	43,224	128.8
지역개발기금	292,964	292,964	-	-
재난관리기금	141,067	141,067	-	-
재해구호기금	33,919	33,919	-	-
중소기업육성기금	67,648	91,684	24,036	35.5
농어촌진흥기금	2,139	2,558	419	19.6
사회복지기금	1,295	1,295	-	-
화장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528	1,528	-	-
양성평등기금	924	924	-	-
식품진흥기금	2,760	3,238	478	17.3
악취관리기금	33,813	33,813	-	-
에너지사업기금	12,678	25,633	12,955	102.2
도시및주거 환경정비기금	51,670	53,456	1,786	3.5

* 자료 : 2021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2) 발췌

- 지방채상환기금은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1차 변경계획안에서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432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 차입금 원리금 상환(103억 원)과 예치금(329억 원)을 증액하였음.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기금의 조성) ①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② 인천광역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에너지사업기금은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4조에 따라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 한국가스공사 및 인천종합에너지(주)의 주식배당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음. 제1차 변경계획안에는 2020년 기금 결산 결과에 따른 예치금회수액과 배당금수입액의 증가 등(129억 원)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75억 원), 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사업(9억 원) 등의 지출계획이 반영되었음.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8조에 따라 지방소비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음. 제1차 변경계획안에는 예치금 회수액과 보조금 정산 반환금 등 18억 원으로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 보조(32억 원) 등을 증액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20억 원)을 감액할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의 제1차 변경계획안에는 2020년 해당 기금 결산에 따라 예치금(전년도 이월금 등)을 회수하여 다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내용이 반영되었음.

2. 세입예산

1) 개  요

(1) 세입 규모

ㅇ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의 총 세입규모는 기정액보다 1조 4,635억 원(11.3%) 증가한 14조 4,523억 원이 편성됨. 총 세입 중 예산수입은 기정액 대비 1조 3,806억 원(11.5%) 증가한 13조 3,35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수입은 기정액 대비 829억 원(8.0%) 증가한 1조 1,170억 원이 반영되었음.

【제2회 추경 세입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	2회 추경안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2,988,779	14,452,279	1,463,500	11.3
예산수입		11,954,660	13,335,262	1,380,602	11.5
	지방세수입	3,872,990	4,203,545	330,555	8.5
	지방세 이외의 수입	8,081,670	9,131,717	1,050,047	13.0
기금수입		1,034,119	1,117,017	82,898	8.0

* 일반‧특별회계, 기금을 포함

(2) 회계‧기금별 세입예산

ㅇ 총 세입(14조 4,523억 원)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7,319억 원(8.5%) 증가한 9조 3,183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4,416억 원(30.7%) 증가한 1조 8,797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2,071억 원(10.7%) 증가한 2조 1,373억 원, 기금은 829억 원(8.0%) 증가한 1조 1,170억 원이 편성되었음.

【제2회 추경 회계‧기금별 수입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	2회 추경안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2,988,779	14,452,279	1,463,500	11.3
일반회계	8,586,378	9,318,276	731,898	8.5
공기업특별회계	1,438,059	1,879,692	441,633	30.7
기타특별회계	1,930,223	2,137,294	207,071	10.7
기금	1,034,119	1,117,017	82,898	8.0

* 일반‧특별회계, 기금을 포함

(3) 성질별 세입예산

ㅇ 총 세입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3,305억 원(8.5%) 증가한 4조 2,035억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을 포함한 지방세 이외의 수입은 기정액 대비 1조 1,329억 원(12.4%) 증가한 10조 2,487억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음.

【제2회 추경 세입의 성질별 증감】

(단위 :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	2회 추경안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2,988,779	14,452,279	1,463,500	11.3
지방세수입		3,872,990	4,203,545	330,555	8.5
지방세 이외의 수입 계		9,115,789	10,248,734	1,132,945	12.4
	세외수입	1,870,004	2,406,340	536,336	28.7
	지방교부세	795,275	820,378	25,103	3.2
	보조금	3,526,878	3,696,968	170,090	4.8
	지방채	504,500	517,400	12,900	2.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419,132	2,807,648	388,516	16.1

* 일반‧특별회계, 기금을 포함

* 자료 : 2021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4) 발췌

2) 지방세 수입

ㅇ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3,305억 원(8.5%) 증가한 4조 2,035억 원이 편성됨. 지방세 수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및 관련 정책에 민감한 세목으로 기정액 대비 2,888억 원(17.6%)이 증가한 1조 9,309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GTX-B 등 개발 호재 및 주택 매매가격 상승 등의 영향에 따라 세수가 증가된 사항이 반영된 것임.

-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21%를 일정기준에 따라 시‧도에 안분하는 조세로 취득세 감소분 보전 안분율 증가에 따라 기정액 대비 187억 원(4.0%)이 증가된 4,905억 원으로 편성되었음.

- 또한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적용 전 거래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71억 원(3.0%) 증가된 5,945억 원으로 편성되었음.

「소득세법」제95조(양도소득금액) 및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개정(2020.8.18.) : 단기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2021.6.1.시행)

- 반면, 주민세는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로 기정액 대비 △95억 원(△51.0%) 감액 편성하였으며, 레저세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마장 등이 임시휴업함에 따라 기정액 대비 △74억 원(△68.4%) 감액 편성되었음.

지방세기본법 제11조(주민세의 특례) 개정(2021.2.29.) :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시세)을 사업소분(구세)으로 전환

【제2회 추경 지방세 수입 증감】

(단위 :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	2회 추경안	증감액	증감률
지방세 수입 계		3,872,990	4,203,545	330,555	8.5
	취득세	1,642,080	1,930,865	288,785	17.6
	등록면허세	3,939	3,939	-	-
	주민세	18,675	9,147	△9,528	△51.0
보통세	자동차세	445,977	445,977	-	-
	레저세	10,843	3,422	△7,421	△68.4
	담배소비세	186,180	194,214	8,034	4.3
	지방소비세	471,786	490,536	18,750	4.0
	지방소득세	577,433	594,522	17,089	3.0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108,933	108,957	24	0.1
	지방교육세	383,411	398,233	14,822	3.9
지난년도수입		23,733	23,733	-	-

* 자료 : 2021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4) 발췌

ㅇ 이번 추경예산안 세입예산 구성비는 지방세 수입이 29.1%로 가장 많으며, 보조금이 25.6%, 세외수입이 16.7%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본격적인 지방분권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시 자체수입의 주를 이루고 있는 지방세 세수에 대한 추계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임. 오차 없는 세수추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 지라도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당초예산 편성단계부터 세입 재원별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계상하여 세입 추계에 대한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임.

3) 지방세 이외의 수입

ㅇ 지방세 이외의 수입은 기정액 대비 1조 1,329억 원(12.4%) 증가한 10조 2,487억 원이 편성되었음. 증감내역을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5,363억 원(28.7%)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3,885억 원(16.1%),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701억 원(4.8%)이 증액 편성되었음.

【제2회 추경 지방세 이외의 수입 증감】

(단위 :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	2회 추경안	증감액	증감률
지방세 이외의 수입 계	9,115,789	10,248,734	1,132,945	12.4
세외수입	1,870,004	2,406,340	536,336	28.7
지방교부세	795,275	820,378	25,103	3.2
보조금	3,526,878	3,696,968	170,090	4.8
지방채	504,500	517,400	12,900	2.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419,132	2,807,648	388,516	16.1

* 일반·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1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4) 발췌

(1) 세외수입

ㅇ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5,363억 원(28.7%) 증가한 2조 4,063억원이 편성되었음.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773억 원(18.9%)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571억 원(31.4%), 기금은 19억 원(28.4%)이 증가되었음.

【회계‧기금별 세외수입】

(단위 :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	2회 추경안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870,004	2,406,340	536,336	28.7
일반회계	409,261	486,590	77,329	18.9
특별회계	1,454,059	1,911,165	457,106	31.4
기금	6,684	8,585	1,901	28.4

* 일반‧특별회계, 기금을 포함

ㅇ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사업수입이 기정액 대비 4,557억 원(66.3%)이 증가하여 세외수입 중 가장 많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송도 11-1 공구 연세대부지 매각 계약금 및 중도금(2,856억 원), 7공구 송도재미동포타운 토지 매각대금(1,250억 원) 등이 반영된 사항임.

- 다음으로 재산매각수입은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동춘1구역 9블럭 환지예정지 토지매각대금(291억 원) 등이 반영되어 기정액 대비 328억 원(37.5%) 증가하였으며,

2009년 국방부 산하 군사시설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소유의 토지로 이전하면서, 그에 대한 대체부지로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에서 대체 취득하였음.

- 보조금반환수입은 전년도에 시에서 군‧구에 보조한 보조금 중 사용하고 남은 보조금을 반환받은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186억 원)과 전년도에 보조한 시 자체보조금반환수입(43억 원)이 반영되어 기정액 대비 229억 원(112.2%) 증가하였음.

- 또한 기타수입은 기정액 대비 213억 원(42.9%)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난연도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등의 그외수입 증액분(212억 원)이 반영된 사항임.

- 반면, 자치단체간부담금은 120미추홀콜센터 분담금 감소액(△1억 원)과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부담금 감소액(△1억 원) 등이 반영되어 기정액 대비 △2억 원(△3.8%) 감액 편성되었으며, 부담금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시설분담금수입 감소(△17억 원) 등이 반영되어 기정액 대비 △17억 원(△0.5%) 감액 편성되었음.

【제2회 추경 세외수입 증감】

구 분		기정예산	2회 추경안	증감액	증감률
세외수입 계		1,870,004	2,406,340	536,336	28.7
	재산임대수입	13,896	13,896	-	-
	사용료수입	545,251	547,280	2,029	0.4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수입	33,883	33,883	-	-
	사업수입	686,943	1,142,603	455,660	66.3
	징수교부금수입	4,106	6,106	2,000	48.7
	이자수입	23,274	24,862	1,588	6.8
	재산매각수입	87,553	120,351	32,798	37.5
	자치단체간부담금	6,173	5,941	△232	△3.8
임시적 세외수입	보조금반환수입	20,431	43,362	22,931	112.2
	기타수입	49,549	70,799	21,250	42.9
	지난연도수입	18,498	18,527	29	0.2
지방행정 체제 ‧ 부과금	과징금	1,397	1,397	-	-
	이행강제금	20	20	-	-
	변상금	347	349	2	0.6
	과태료	1,910	1,910	-	-
	부담금	376,773	375,054	△1,719	△0.5

(단위 : 백만 원, %)

* 일반·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1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4) 발췌

ㅇ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세외수입 중 기정액 대비 1억 원 이상 증감한 세외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총 50건 5,100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그 중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택지판매수입(4,190억 원)이 주요 세외수입 증감액(6,293억 원)의 66.6%를 차지하고 있음.

【주요 증감 세외수입 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번	회계‧기금명	부서명	목	사업명	기정 예산	2회 추경안	증감액	예산서 페이지
	계			총 50건	54,538	564,533	509,995
1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경제청 기획정책과	택지판매수입	11-1 공구 연세대부지 매각 (송도동 552 외 8, 계약금 및 중도금)	-	285,593	285,593	p.23
2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경제청 기획정책과	택지판매수입	7공구 송도재미동포타운 매각 (송도동 155 외 1, 토지대금)	-	125,035	125,035	p.23
3	일반회계	국제협력과	그외수입	2020 주중 인천(IFEZ)경제무역대표처 집행잔액	-	119	119	p.142
4	일반회계	재정관리담당관	배당금 수입	인천도시공사 이익잉여금	-	34,200	34,200	p.76
5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경제청 운영지원과	토지매각수입	동춘1구역9블럭환지예정지 토지매각대금	-	29,096	29,096	p.49
6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경제청 기획정책과	예탁금 이자수익	송도컨벤시아2단계 BTL채무상환(市 통합관리기금 적립금) 2021년도 이자수익	-	4,391	4,391	p.24
7	일반회계	소상공인정책과	그외수입	2020년 인천e음 전자상품권 인센티브(캐시백)정산잔액	-	4,132	4,132	p.142
8	일반회계	도로과	그외수입	경인 아라뱃길 도로시설물 인수인계 합의비용	-	3,399	3,399	p.178
9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경제청 기획정책과	택지판매수입	6,8공구 종교시설용지 (송도동 396-84, 계약금 및 1차 분납금)	-	2,844	2,844	p.23
10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경제청 기획정책과	택지판매수입	1공구 학교용지 (송도동 18-3, 계약금 및 잔금)	-	2,795	2,795	p.23
11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경제청 기획정책과	택지판매수입	4공구 상업용지 (송도동 10-92, 계약금 및 1차 분납금)	-	2,702	2,702	p.23
12	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토지매각수입	토지매각수입	1,000	3,195	2,195	p.97
13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과	기타공사부담금수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1,990	24,000	2,010	p.35
14	일반회계	자원순환과	징수교부금수입	폐기물처분 부담금 징수교부금	-	2,000	2,000	p.158
15	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건물매각수입	건물매각수입	-	1,442	1,442	p.97
16	일반회계	녹지정책과	그외수입	경인아라뱃길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관련 인천시 관리이관 합의비용(도시관리계획)	-	859	859	p.164
17	일반회계	산업진흥과	그외수입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인천센터 임차 보증금 반납	-	825	825	p.148
18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건설심사과	그외수입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	801	801	p.746
19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경제청 청라관리과	기타영업외수익	청라 공원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	664	664	p.25
20	일반회계	교통정책과	그외수입	경인아라뱃길공공시설물(교통안전시설) 관리이관비	-	612	612	p.171
21	일반회계	인천대공원사업소	그외수입	인천시설공단 대행사업비 반납	-	555	555	p.167
22	일반회계	도로과	부담금	공촌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민간부담금	-	500	500	p.178
23	일반회계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추진단	그외수입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선하지 보상수령금	-	444	444	p.160
24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경제청 청라관리과	기타영업외수익	청라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	444	444	p.25
25	일반회계	도로과	그외수입	수도권 제1순환선 노오지JCT 연결로 건설사업 용역비 정산	-	411	411	p.178
26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택시물류과	그외수입	2020년 운수사업체종사원 교육시설 운영지원 집행잔액	-	389	389	p.690
27	일반회계	문화예술과	그외수입	2020년 인천아트 플랫폼 운영사업 집행잔액	-	384	384	p.128
28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경제청 스마트시티과	기타영업외수익	IFEZ 스마트시티 시설물 통합유지보수비 집행잔액	-	361	361	p.25
29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경제청 스마트시티과	기타영업외수익	IFEZ 스마트시티 운영센터 통합관제 운영 집행잔액	-	358	358	p.25
30	일반회계	미래산업과	그외수입	2020년 뷰티도시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	348	348	p.149
31	일반회계	보육정책과	그외수입	2020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대체교사) (직접)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및이자	-	309	309	p.106
32	일반회계	문화예술과	그외수입	2020년 트라이보울 운영사업 집행잔액	-	297	297	p.128
33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재생정책과	그외수입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사업비(2020년) 정산	-	250	250	p.759
34	일반회계	노동정책과	그외수입	근로자 문화센터 운영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	211	211	p.146
35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과	기타이자수익	환경공단 위탁운영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	211	211	p.21
36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경제청 도시건축과	기타영업외수익	공동구사용 유지관리업무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	169	169	p.25
37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경제청 청라관리과	기타영업외수익	청라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	149	149	p.25
38	일반회계	미래산업과	그외수입	2020년도 인천어린이과학관위탁운영사업 집행잔액	-	138	138	p.50
39	일반회계	국제협력과	기타이자수입	2020 주중 인천(IFEZ)경제무역대표처 발생이자	-	-	-	p.142
40	일반회계	문화콘텐츠과	그외수입	2020년 게임콘텐츠산업육성사업 집행잔액	-	124	124	p.129
41	일반회계	자연재난과	기타이자수입	소래지구 우수저류시설 이자수입	-	113	113	p.80
42	일반회계	노동정책과	그외수입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집행잔액 및 운영수익	200	308	108	P.146
43	일반회계	문화예술과	그외수입	2020년 천개의 생활문화동아리육성 및 지원사업 집행잔액	-	106	106	p.128
44	일반회계	문화콘텐츠과	그외수입	2020년 영상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	-	100	100	p.129
45	일반회계	자원순환과	그외수입	2020년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집행잔액	-	100	100	p.159
46	일반회계	문화콘텐츠과	그외수입	2018년 영상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	-	60	60	p.129
47	일반회계	문화예술과	그외수입	2020년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 집행잔액	-	33	33	p.128
48	일반회계	도로과	자치단체간부담금	공항고속도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3,193	3,063	△130	p.178
49	일반회계	도로과	부담금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6,385	6,125	△260	p.178
50	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급배수 공사수익	신설공사수익	6,377	6,081	△296	p.33
51	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시설분담금 수입	시설분담금수입	15,393	13,688	△1,705	p.97

* 보조금 반환수입(223) 제외, 기타이자수입(216-03) 중 보조금 반환수입과 연계된 이자수입 제외

* 자료 : 2021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5-3) 중 증감액 1억 원 이상 사업만 발췌

(2)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법정 배분율은 개별소비세(담배)를 제외한 내국세의 19.24%이며, 보통교부세는 정률분의 97%이고, 특별교부세는 정률분의 3%임.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 추정액의 45%에서 전전년도 정산분을 감한 금액으로 편성됨.(담배개별소비세액 45% 중 25%는 2020년부터 소방직 인력 충원계획에 따른 인건비 충당 재원임)

ㅇ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251억 원(3.2%) 증가한 8,204억 원이 편성되었음.

- 보통교부세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전 통지(2020.10.28.)된 2021년도 보통교부세 가내시액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이번 추경에서는 2021년도 보통교부세 최종 확정분(△31억 원)과 2020년 내국세 정산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183억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55억 원(2.0%)이 증액 편성하였음.

- 특별교부세는 2020.12.21일에 교부되어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4개 사업을 포함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비(15억 원) 등 총 9개 사업 26억 원을 신규 편성되었음.

자료 : 2020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요구자료(10-6)

☞ 범죄예방시설물(로고젝터) 설치 사업(80백만 원), 국가안전대진단 시설물(십정과선교) 보수‧보강공사(60백만 원), 안전점검 및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200백만 원), 방범용 CCTV 설치(강화군)(70백만 원)

-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특별회계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계정 및 정책사업비계정 등 증가분(63억 원)과 일반회계 소방안전교부세 증가분(7억 원) 등이 반영되어 기정액 대비 71억 원(18.6%)이 증액 편성되었음.

【제2회 추경 지방교부세 증감】

(단위 :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	2회 추경안	증감액	증감률
지방교부세 계	795,275	820,378	25,103	3.2
보통교부세	757,175	772,627	15,452	2.0
특별교부세	-	2,580	2,580	순증
소방안전교부세	38,100	45,171	7,071	18.6

* 일반·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1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4) 발췌

(3) 보조금

ㅇ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701억 원(4.8%) 증가한 3조 6,970억 원이 편성되었음. 국고보조금(210개 사업)은 기정액 대비 1,198억 원(3.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28개 사업)은 기정액 대비 111억 원(4.7%), 기금(100개 사업)은 기정액 대비 391억 원(20.6%) 각각 증액되었으며, 이는 정부 변경(확정)내시액 등을 반영한 사항임.

【제2회 추경 보조금 증감】

(단위 :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	2회 추경안	증감액	증감률
보조금 계	3,526,878	3,696,968	170,090	4.8
국고보조금	3,099,346	3,219,184	119,838	3.9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37,688	248,831	11,143	4.7
기금	189,844	228,953	39,109	20.6

* 일반·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1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4) 발췌

ㅇ 이번 추경예산안의 1억 원 이상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등(국고보조금‧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기금)은 한시 생계지원 등 성립전 예산사업 33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79개 사업 1,288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세목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은 51개 879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는 12개 사업 74억 원, 기금은 16개 사업 335억 원이 편성되었음.

【제2회 추경 보조금(국고‧균특‧기금) 신규 편성현황(1억 원 이상)】

(단위 : 백만 원, %)

연번	회계‧기금명	부서명	목	사업명	예산액	예산서 페이지
	계			총 79개 사업	128,820
1	일반회계	스마트도시담당관	국고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인천광역시-서구)(성립전)	1,875	p.76
2	일반회계	스마트도시담당관	기금	XR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500	p.76
3	일반회계	안전정책과	국고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1,000	p.264
4	일반회계	소상공인정책과	국고	폐업 소상공인 보증재원 출연	600	p.143
5	일반회계	소상공인정책과	기금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자금 국고보조금	606	p.143
6	일반회계	청년정책과	국고	스마트 혁신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성립전)	1,125	p.144
7	일반회계	청년정책과	국고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보조)	150	p.144
8	일반회계	청년정책과	국고	청년도전 지원사업	600	p.144
9	일반회계	사회적경제과	국고	2021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희망근로)(보조)(성립전)	7,284	p.145
10	일반회계	사회적경제과	국고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보조)(성립전)	100	p.145
11	일반회계	산업진흥과	국고	남동스마트산단 조성지원(통합관제센터구축)(성립전)	3,326	p.148
12	일반회계	미래산업과	국고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3,563	p.151
13	일반회계	농축산유통과	국고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성립전)	1,216	p.153
14	일반회계	농축산유통과	균특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215	p.153
15	일반회계	농축산유통과	기금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192	p.154
16	일반회계	농축산유통과	기금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및소득안정(성립전)	134	p.154
17	일반회계	농축산유통과	국고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직접)	100	p.153
18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국고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성립전)	1,774	p.88
19	일반회계	장애인복지과	국고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830	p.94
20	일반회계	생활보장과	국고	한시 생계지원(성립전)	17,710	p.100
21	일반회계	아동청소년과	국고	지역아동센터(돌봄인력 한시지원)	1,036	p.111
22	일반회계	아동청소년과	기금	학대피해 아동쉼터 신규설치 지원	265	p.111
23	일반회계	보건의료정책과	국고	지역 특화 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성립전)	125	p.118
24	일반회계	보건의료정책과	기금	취약지 헬기착륙장 건설지원	361	p.118
25	일반회계	보건의료정책과	기금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권역외상센터운영지원) (성립전)	4,093	p.118
26	일반회계	보건의료정책과	기금	응급의료기관 지원(자치단체지원)	231	p.118
27	일반회계	보건의료정책과	기금	2021년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	350	p.118
28	일반회계	감염병관리과	국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성립전)	226	p.119
29	일반회계	감염병관리과	국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디지털온도계)(성립전)	185	p.120
30	일반회계	감염병관리과	국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성립전)	1,362	p.120
31	일반회계	감염병관리과	국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성립전)	466	p.120
32	일반회계	체육진흥과	기금	2021년도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	140	p.122
33	일반회계	체육진흥과	기금	제21회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	108	p.122
34	일반회계	건강증진과	국고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성립전)	476	p.124
35	일반회계	건강증진과	기금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590	p.125
36	일반회계	건강증진과	국고	마음안심 버스 운영	400	p.124
37	일반회계	건강증진과	국고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334	p.124
38	일반회계	건강증진과	국고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2,711	p.124
39	일반회계	위생정책과	국고	푸드서비스 선진화(안심식당)	105	p.125
40	일반회계	문화예술과	국고	인천아트플랫폼 e스마트미술관 구축(성립전포함)	100	p.128
41	일반회계	문화예술과	균특	문화도시 조성사업(성립전포함)	1,500	p.129
42	일반회계	문화유산과	국고	2021년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지원	500	p.131
43	일반회계	관광진흥과	기금	2021년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200	p.134
44	일반회계	마이스산업과	국고	마이스업체 디지털 청년인턴십 운영(성립전포함)	203	p.135
45	일반회계	마이스산업과	국고	국제회의복합지구 운영 활성화	580	p.135
46	일반회계	환경기후정책과	국고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지원	140	P.155
47	일반회계	환경기후정책과	국고	2021년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2,077	p.155
48	일반회계	에너지정책과	국고	일반수소충전소 구축사업	1,500	p.158
49	일반회계	에너지정책과	국고	일반수소충전소 구축사업(증설)	750	p.158
50	일반회계	에너지정책과	국고	수소물류시스템구축(화물차 수소충전소)(성립전)	4,000	p.158
51	일반회계	자원순환과	국고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공동단독주택자원관리도우미)	6,116	p.160
52	일반회계	교통정책과	균특	GTX 환승센터 기본구상	300	p.171
53	일반회계	버스정책과	국고	버스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 사업(성립전)	258	p.172
54	일반회계	택시물류과	국고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성립전)	2,131	p.172
55	일반회계	택시물류과	국고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성립전)	3,098	p.172
56	일반회계	택시물류과	국고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성립전)	1,124	p.172
57	일반회계	자치행정과	균특	지방이양사무 지원(성립전)	154	p.82
58	일반회계	도서지원과	균특	2021년 연료운반선 건조지원사업	100	p.175
59	일반회계	수산과	국고	어촌뉴딜 300사업(2021년 선정)(성립전포함)	3,919	p.177
60	일반회계	수산과	국고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89	p.177
61	일반회계	수산과	국고	수산계고교 교육실습장비 지원	210	p.178
62	일반회계	건축계획과	국고	202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7,000	p.181
63	일반회계	건축계획과	국고	2021 노후공공 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	2,340	p.181
64	일반회계	건축계획과	기금	매입임대사업	22,357	p.181
65	일반회계	건축계획과	기금	전세임대경상보조	2,211	p.181
66	일반회계	보건환경연구원	국고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성립전)	825	p.136
67	일반회계	여성의광장	국고	새일센터 지정 운영(인천산단새일센터)	131	p.137
6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과	국고	강화 하수관로 정비사업(성립전)	1,000	p.35
6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과	국고	남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성립전)	250	p.35
7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과	국고	백령진촌 우·오수 분리사업(성립전)	500	p.35
71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경제청 스마트시티과	국고	스마트시티 AI융합 기술개발 과제(과기정통부, 3차년도)	100	p.49
72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소상공인정책과	기금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개보수)	156	p.759
73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재생정책과	균특	일반근린형 뉴딜사업 (하하골마을 위험 건축물 정비 및 공공복합시설 건립)	600	p.759
74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재생정책과	균특	송림골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343	p.759
75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재생정책과	균특	일반근린형 뉴딜사업 (안전한 우리동네,고려인과 함박웃소)(성립전포함)	2,300	p.759
76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재생정책과	균특	인정사업(만수5동 근린재생 복합시설 신축)(성립전포함)	1,400	p.759
77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재생정책과	균특	도시재생예비사업(성립전포함)	280	p.759
78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재생정책과	균특	작은도서관 조성 (폐직물공장 활용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112	p.759
79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재생콘텐츠과	균특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스마트주차장)	102	p.759

* 자료 : 2021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7-2) 목록화

(4) 지방채

ㅇ 지방채는 기정액 대비 129억 원(2.6%) 증가한 5,174억 원이 편성되었음. 정부자금채는 2021년도 지방채 차환(△510억 원) 및 재해구호기금 조성(△95억 원)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05억 원(△17.8%) 감액 편성되었음. 그러나 정부자금채에서 감액한 지방채 차환(500억 원) 및 재해구호기금(95억 원)을 모집공채에서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정평가 결과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증가로 139억 원의 지방채(모집공채)를 추가 발행(139억 원)함으로써 모집공채는 기정액 대비 734억 원(194.2%)이 증가하였음.

【제2회 추경 지방채 증감】

(단위 :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	2회 추경안	증감액	증감률
지방채 계	504,500	517,400	12,900	2.6
정부자금채	340,200	279,700	△60,500	△17.8
모집공채	37,800	111,200	73,400	194.2
매출공채	126,500	126,500	-	-

* 일반·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1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4) 발췌

ㅇ 지방채상환기금 변경계획안에 통화금융기관 원리금 상환으로 103억 원을 증액 지출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시 관리채무비율 15.0%로 2020. 12월말 기준 16.6% 대비 △1.6%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른 정기상환 및 순세계잉여금의 여유재원 발생시 고금리 지방채 차환 등 지속적인 채무관리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한도(채무비율 20%) 내 체계적인 채무관리가 필요할 것임.

(5) 보전수입등내부거래

ㅇ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3,885억 원(16.1%) 증가한 2조 8,076억 원으로 이는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1,441억 원),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523억 원) 및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251억 원) 등의 발생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임. 또한 기타회계전입금은 소방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31억 원) 및 지방채상환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432억 원)이 반영되어 기정액 대비 445억 원(5.4%) 증가하였으며, 예치금회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회수액(240억 원), 에너지사업기금 예치금회수액(110억 원) 등이 반영되어 기정액 대비 377억 원(8.7%)이 증가하였음.

【제2회 추경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증감】

(단위 :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	2회 추경안	증감액	증감률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소계	2,419,132	2,807,648	388,516	16.1
순세계잉여금	375,303	659,860	284,557	75.8
국고보조금사용잔액	-	978	978	순증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8,590	28,589	△1	-
시ㆍ군ㆍ구융자금회수수입	1,005	1,005	-	-
예치금회수	432,235	469,942	37,707	8.7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26,394	32,250	5,856	22.2
기타회계전입금	822,408	866,902	44,494	5.4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11,367	121,462	10,095	9.1
예수금수입	235,000	235,000	-	-
시ㆍ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	130,000	130,000	-	-
예탁금원금회수수입	232,273	232,273	-	-
예탁금이자수입	24,557	29,387	4,830	19.7

* 일반·특별회계, 기금 포함

* 자료 : 2021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4) 발췌

3. 세출예산

ㅇ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는 사용할수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ㅇ 그러므로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집행 중에 사업변경 및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기정예산에 증액 또는 감액 등을 가하는 것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상의 시차로 불가피하게 본예산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편성해야 할 것임.

1) 기정액 대비 주요 증감 사업현황

2021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0)“5천만 원 이상 사업 중 기정액 대비 20% 이상 증감사업 현황” 중 증감액 1억 원 이상 사업만 대상으로 함.

ㅇ 이번 추경예산안 중 주요 증감사업(증감액 1억 원 이상)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및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 131건이 있음.

ㅇ 대부분 국비 변경 내시 또는 사업계획 변경(사업기간, 사업비, 집행기준 등) 등의 사유로 편성되었으며, 코로나19 입원‧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등 코로나19 관련 증감 사업 또한 포함되었음.

【증감사유별 증감사업 현황】

(단위 : 개 사업)

구분 계	국비 증감에 따른 변경	사업계획 변경 (사업기간,사업비,집행기준 등)	코로나19로 인한 변경	행정절차 지연	기타
131	43	46	10	-	32

* 자료 : 2021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2) 목록화

ㅇ 주요 증액사항을 살펴보면 토지매각 대금 추가 발생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초과수입금을 2022년도 적립금으로 추가 편성(4,976억 원)하였으며, 운전직 인건비 인상분(4.27%) 등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부족분(556억 원)을 편성하였음. 또한 연말까지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 10%를 유지하고 공공배달서비스를 인천 전체로 확대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추가 소요액(1,251억 원) 등을 반영하였음.

ㅇ 주요 증액사업 중 몇 개 사업을 보면,

- 장기미집행공원인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410억 원)은 기정액 대비 100억 원(32.3%)이 증가하였는데, 토지보상비 상승으로 인한 미협의 토지 27필지에 대한 보상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편성하였으며, 2022. 상반기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후 2022.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임.(계속비사업임)

- 루원복합청사 건립 사업(61억 원)은 기정액 대비 60억 원(5,979%)이 증가하였음. 이는 당초에는 청사 건립을 위한 공모설계비만 반영하였으나, 타당성 조사(2020.11.2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중앙 투자심사(2021.2.26. 행정안전부) 완료로 청사 건립이 본격화 됨에 따라 시설비(42억 원) 및 감리비(18억 원) 등을 편성하였음. 이 사업은 2021.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후 2022. 4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인재개발원 및 도시철도본부 등 9개 기관이 입주할 계획임.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14억 원)은 기정액 대비 11억 원(350%)이 증액되었는데, 예상 사망자 대비 실제 사망자 감소로 2020년 결산시 총 사업비 3억 원 중 62.0%가 불용되었으나 올해에는 지속적으로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2021.5.12.기준 총 59명을 대상으로 유족 장례비용 및 전파방지 비용 등 7억 원을 지원하였음.

【제2회 추경 주요 증액사업】

* 증감액 1억 원 이상 사업만 발췌                                          (단위 : 백만 원)

연번	회계명	부서명	사업명	기정예산	2회 추경안	증감액	예산서 페이지
	계		103개 사업	760,671	1,627,523	866,852
1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경제청 기획정책과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104,967	497,568	392,601	p.53
2	일반회계	소상공인정책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95,000	320,100	125,100	p.420
3	일반회계	버스정책과	준공영제 재정지원	136,709	192,300	55,591	p.486
4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종합건설본부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8,486	60,839	52,353	p.670
5	일반회계	도시개발과	인천대 송도캠퍼스 토지매입 지원금	-	27,640	27,640	p.511
6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종합건설본부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741	27,813	25,072	p.680
7	일반회계	교통정책과	인천교통공사 운영지원	70,237	91,757	21,520	p.483
8	일반회계	생활보장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6,331	19,882	13,551	p.304
9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공원조성과	검단중앙공원 조성	31,000	41,000	10,000	p.627
1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보조)	6,047	15,040	8,993	p.695
11	일반회계	산업진흥과	중소기업 녹색혁신 상생협력 사업(국가직접지원)	10,100	16,770	6,670	p.428
12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경제청 기획정책과	예비비(사업예산 /자본예산)	6,212	12,400	6,188	p.30, p.53
13	일반회계	청사건립추친단	루원복합청사 건립 사업	100	6,079	5,979	p.279
14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공사시설부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건설	45,887	51,667	5,780	p.725
15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자치행정과	동 청사 신축	9,168	14,684	5,516	p.623
16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검단소방서 신축 공사	3,857	9,044	5,187	p.628
17	일반회계	도로과	전선류 지중화 사업	1,080	3,647	2,567	p.506
18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공원조성과	도롱뇽도시생태공원 조성	9,500	14,600	5,100	p.781
19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건설심사과	예비비	233	5,318	5,085	p.748
20	일반회계	소상공인정책과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3,000	8,000	5,000	p.418
21	도시교통 특별회계	교통정보운영과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균특)	3,500	8,062	4,562	p.699
22	일반회계	종합건설본부	관내 도로유지보수	156	4,136	3,980	p.520
23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공원조성과	자치단체공원조성지원사업(원신공원 조성)	3,200	7,000	3,800	p.781
24	소방특별회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검단소방서 부지매입비	3,243	7,024	3,781	p.572
25	일반회계	아동청소년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6,944	10,582	3,638	p.323
26	일반회계	소상공인정책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3,370	6,870	3,500	p.419
27	일반회계	도로과	군·구 도로개설지원	10,160	13,424	3,264	p.505
28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교통관리과	루원시티 주차장1 공영주차장 조성	3,250	6,400	3,150	p.622
29	일반회계	건강증진과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지원)	-	2,726	2,726	p.365
30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교통관리과	루원시티 주차장2 공영주차장 조성	2,800	5,500	2,700	p.622
31	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본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11,798	14,481	2,683	p.111
32	소방특별회계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노후 소방헬기 교체	3,400	5,800	2,400	p.581
33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종합건설본부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1,179	3,498	2,319	p.660
34	일반회계	건강증진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기초)	-	2,128	2,128	p.363
35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공원조성과	청능근린공원 조성	1,300	3,400	2,100	p.781
36	일반회계	농축산유통과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직접)	1,500	3,500	2,000	p.440
37	일반회계	노동정책과	검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1,188	2,988	1,800	p.426
38	일반회계	생활보장과	인천형 긴급복지	1,500	3,200	1,700	p.303
39	일반회계	공원조성과	기타회계전출금	7,994	9,631	1,637	p.468
40	일반회계	감염병관리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207	1,837	1,630	p.350
41	일반회계	공원조성과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	3,400	4,900	1,500	p.468
42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버스정책과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4,100	5,556	1,456	p.708
43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경제청 기획정책과	IFEZ 사업 관련 자문 및 소송수행 비용	550	1,850	1,300	p..29
44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특별회계	수질환경과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 사업	1,500	2,700	1,200	p.620
45	일반회계	노인정책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300	1,350	1,050	p.302
46	일반회계	소상공인정책과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저신용자)	1,000	2,000	1,000	p.418
47	일반회계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2,000	3,000	1,000	p.419
48	일반회계	청년정책과	드림체크카드 지원사업	1,186	2,186	1,000	p.422
49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보조)	1,040	2,000	960	p.694
5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평생교육담당관	학교용지매입비 한들초, 루원중 분담금 전출	2,732	3,672	940	p.552
51	일반회계	관광진흥과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170	841	671	p.383
52	일반회계	농축산유통과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지원)	2,250	2,850	600	p.440
53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자체)	1,400	2,000	600	p.695
54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공원조성과	함봉근린공원 조성	3,100	3,700	600	p.781
55	일반회계	대기보전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1,329	1,889	560	p.451
56	일반회계	여성정책과	새일여성인턴	1,124	1,677	553	p.310
57	일반회계	토목부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	300	800	500	p.520
58	일반회계	건강증진과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310	788	478	p.365
59	일반회계	건강증진과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	476	476	p.360
60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경제청 송도기반과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2,233	2,700	467	p.57
61	일반회계	도로과	동춘지하차도 진입부 상습정체 해소 사업	50	508	458	p.505
62	일반회계	보건의료정책과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196	600	404	p.338
63	일반회계	건강증진과	마음 안심버스 운영 사업	-	400	400	p.364
64	일반회계	육아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1,000	1,371	371	p.319
65	소방특별회계	소방본부 현장대응단	노후 개인보호장비 교체 보강	499	869	370	p.579
66	일반회계	총무과	외부 임차사무실 관리 (임차료 등)	1,603	1,965	362	p.275
67	일반회계	건강증진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광역)	-	343	343	p.
68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경제청 영종청라개발과	인천국제공항철도 영종역사 운영손실비	691	991	300	p.36
69	일반회계	건축계획과	건축자산 보전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700	961	261	p.517
70	일반회계	에너지정책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지원)	273	528	255	p.457
71	일반회계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전담요원	268	522	254	p.323
72	일반회계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추진단	인천에코랜드(가칭) 주변지역 발전 계획 기본구상 용역	-	250	250	p.462
73	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시설물 개보수공사	500	750	250	p.87
74	일반회계	가족다문화과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330	575	245	p.332
75	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본부	논현지구 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	500	743	243	p.71
76	소방특별회계	현장대응단	신규 임용자 호흡보호장비 보강	391	632	241	p.579
77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소상공인정책과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29	262	233	p.766
78	일반회계	장애인복지과	지역보조기기센터운영(사례관리)	217	422	205	p.293
79	일반회계	도시경관과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전검 지원 사업	100	303	203	p.519
8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정책과	보호구역 개선사업(보조)	600	800	200	p.695
81	소방특별회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석모119안전센터 신설	-	194	194	p.573
82	일반회계	생활보장과	자활장려금	814	997	183	p.305
83	일반회계	보육정책과	인천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60	236	176	p.316
84	일반회계	장애인복지과	활동보조 가산급여	305	478	173	p.297
85	일반회계	여성의광장	청사시설관리(새일센터 설치 관련)	-	158	158	p.403
86	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본부	누수수리공사(중·동구지역)	568	724	156	p.79
87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경제청 영종청라개발과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전출금	372	517	145	p.60
88	일반회계	보건의료정책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	60	200	140	p.344
89	일반회계	장애인복지과	지역보조기기센터운영(사례관리노후장비교체)	112	250	138	p.293
90	일반회계	농축산유통과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108	241	133	p.445
91	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본부	한전예비선로 교체 부대공사	100	232	132	p.127
92	일반회계	여성복지관	새일여성인턴 채용지원	138	270	132	p.398
93	일반회계	총무담당관실	의회청사 옥상방수 공사	22	152	130	p.245
94	일반회계	아동청소년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자체재원)	33	161	128	p.327
95	일반회계	수질환경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350	470	120	p.463
96	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본부	누수수리비	400	520	120	p.87
97	일반회계	아동청소년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396	511	115	p.327
98	일반회계	중앙협력본부	서울사무소 이전(주요시정 대회협력)	124	236	112	p.283
99	일반회계	중앙협력본부	서울사무소 이전(부서운영비)	109	220	111	p.283
100	일반회계	건강증진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371	476	105	p.362
101	일반회계	대기보전과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지원)	453	554	101	p.453
102	일반회계	부대이전개발과	시설물 수시정비비	150	250	100	p.515
103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도시경관과	범죄예방도시디자인	311	411	100	p.780

* 국가직접사업은 국비 지원액 등 포함

* 자료 : 2021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0)

ㅇ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건축기획용역 수행으로 후속일정이 순연되어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본예산 확보액(9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는 대한항공과 사업 협의가 장기화됨에 따라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금년 사업비(87억 원)를 감액 편성하였음.

【제2회 추경 주요 감액사업】

* 증감액 1억 원 이상 사업만 발췌                                          (단위 : 백만 원)

연번	회계명	부서명	사업명	기정예산	2회 추경안	증감액	예산서 페이지
	계		28개 사업	115,495	54,786	△60,709
1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버스정책과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9,653	-	△9,653	p.711
2	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본부	영종도해저송수관로건설공사	8,738	38	△8,700	p.115
3	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본부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13,000	6,063	△6,937	p.115
4	일반회계	도로과	전선류 지중화 사업(그린뉴딜)	7,186	1,135	△6,051	p.506
5	일반회계	산업진흥과	남동스마트산단조성지원(국가직접지원)	16,526	11,700	△4,826	p.428
6	일반회계	일자리경제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보조)	13,700	9,596	△4,104	p.141
7	일반회계	도시개발과	차입금원금상환	5,820	2,180	△3,640	p.511
8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건설심사과	예탁금	9,500	6,500	△3,000	p.748
9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교통관리과	신포동 공영주차장 확충	5,349	2,799	△2,550	p.768
10	일반회계	도로과	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	4,300	2,700	△1,600	p.507
11	일반회계	농축산유통과	유기질비료지원사업	4,923	3,542	△1,381	p.437
12	일반회계	아동청소년과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1,294	62	△1,232	p.329
13	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본부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	4,000	3,000	△1,000	p.115
14	일반회계	농축산유통과	배수개선	2,000	1,050	△950	p.439
15	일반회계	수산과	연근해어선감척(연안어선감척)	875	-	△875	p.500
16	일반회계	문화예술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750	175	△575	p.372
17	일반회계	수질환경과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535	-	△535	p.464
18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교통관리과	만수5동복합청사 주거지주차장 조성	520	-	△520	p.768
19	일반회계	대기보전과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사업	2,000	1,498	△502	p.453
20	일반회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Technical Aid 센터 설치	456	-	△456	p.294
21	일반회계	도로과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500	200	△300	p.505
22	일반회계	청년정책과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1,227	963	△264	p.P421
23	일반회계	문화콘텐츠과	시립미술관 작품구입	200	-	△200	p.374
24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과	수질TMS 측정기기 유지관리 대행용역	660	460	△200	p.26
25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과	가좌분뇨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1,000	800	△200	p.41
26	일반회계	농축산유통과	축산악취개선지원(가축분뇨퇴액비화지원)	214	36	△178	p.442
27	일반회계	국제협력과	공무국외출장운영	360	220	△140	p.417
28	일반회계	사회적경제과	마을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09	69	△140	p.424

* 자료 : 2021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0)

2) 신규사업 편성현황(3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2021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새로 편성된 사업을 말함.

ㅇ 이번 추경예산안 중 주요 신규사업(3억 원 이상)은 한시 생계지원 등 총 135개 사업 2,855억 원이 편성되었음.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전액 국비가 교부되어 편성된 사업과 교부된 국비에 맞추어 시비를 매칭해 편성된 사업, 현안 등의 사항으로서 시비로만 편성되어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2회 추경 주요 신규사업(3억원 이상)의 재원별 구분】

(단위 : 개 사업, 백만 원)

구 분	계	전액 국비	국비,시비	전액 시비
사업수	135	21	45	69
예산액	285,549	46,251	95,450	143,848

* 자료 : 2021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1)

ㅇ 한시생계 지원(177억 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52억 원),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21억 원) 등은 정부에서 전액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들이고, 2021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희망근로지원사업)(77억 원) 및 202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85억 원),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51억 원) 등은 국비가 교부되어 편성된 사업들이며, 경영안정자금 지원(40억 원) 및 수도권매립지주변 도로 환경개선 사업 등은 코로나19 극복 및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시 자체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음.

ㅇ 주요 신규사업 중 몇 개 사업을 살펴보면,

- 202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및 실내 공기질 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 5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관내 18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85억 원(국비 70, 시비 15)을 편성하여 2021. 8월에 착공, 2021. 12월 사업 완료할 계획임.

* 제2회 추경예산안 3억 원 이상 신규사업에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편성된 35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성립전 예산 52억 원(전액 국비)으로 2021. 1~2월에 4,262명에게 각각 50만 원, 2021. 4~5월에 4,426명에게 각각 70만 원을 지원한 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음.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국가로부터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회 추경예산안 3억 원 이상 신규사업에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28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5공구 산업용지 기수납금 환급은 2020. 1월 토지(송도동 204번지)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애경산업, 애경유화)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납부한 토지대금을 반환하기 위해 계약금을 제외한 총 233억 원을 편성하였음.

【제2회 추경 주요 신규사업(3억 원 이상)】

연번	회계명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예산서 페이지
				계	국비	시비
	계		총 135개 사업	285,549	113,288	172,261
1	일반	의회사무처	의정자료유통시스템 구축	956	-	956	p.245
2	일반	대변인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	451	-	451	p.249
3	일반	평생교육담당관	2020년 법정전출금 정산금 및 2019년 지방 교육세 감소보전분 정산금	27,152	-	27,152	p.253
4	일반	정보화담당관	2021년도 전 시민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2,716	2,604	112	p.254
5	일반	스마트도시담당관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인천광역시-서구)(성립전)	2,813	1,875	938	p.255
6	일반	스마트도시담당관	XR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1,000	500	500	p.255
7	일반	안전정책과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2,000	1,000	1,000	p.264
8	일반	소상공인정책과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국고보조금	606	606	-	p.418
9	일반	소상공인정책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자체 출연지원	1,989	-	1,989	p.419
10	일반	소상공인정책과	폐업 소상공인 보증재원 출연	2,400	600	1,800	p.419
11	일반	청년정책과	중소ㆍ중견기업 청년일자리 취업지원사업	1,113	-	1,113	p.421
12	일반	청년정책과	스마트혁신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성립전)	2,050	1,125	925	p.421
13	일반	청년정책과	청년도전 지원사업	680	600	80	p.422
14	일반	사회적경제과	2021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희망근로지원사업) (보조)(성립전)	7,689	7,284	405	p.424
15	일반	산업진흥과	경영안전자금지원	4,000	-	4,000	p.428
16	일반	산업진흥과	업종별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산단 대개조사업)	1,908	1,590	318	p.428
17	일반	산업진흥과	제조분야 친환경 관리 인프라 구축	4,000	2,000	2,000	p.428
18	일반	산업진흥과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사업(R&D)	2,150	1,500	650	p.428
19	일반	산업진흥과	남동스마트산단조성지원(통합관제센터구축) (성립전)	4,826	3,326	1,500	p.429
20	일반	산업진흥과	특별자유화구역운영기반조성	1,000	-	1,000	p.429
21	일반	미래산업과	2021년 대학ICT연구센터 육성지원사업	950	800	150	p.430
22	일반	미래산업과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 구축	500	-	500	p.430
23	일반	미래산업과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5,090	3,563	1,527	p.430
24	일반	미래산업과	지역과학문화활성화 지원사업	450	225	225	p.430
25	일반	농축산유통과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성립전)	1,216	1,216	-	p.436
26	일반	농축산유통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394	215	179	p.438
27	일반	복지정책과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성립전)	1,774	1,774	-	p.292
28	일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1,007	830	177	p.297
29	일반	노인정책과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2단계)	350	-	350	p.302
30	일반	생활보장과	한시 생계지원(성립전)	17,710	17,710	-	p.304
31	일반	보육정책과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지원	323	-	323	p.315
32	일반	아동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사업(성립전)	1,554	1,036	518	p.325
33	일반	아동청소년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 (2개소)	663	265	398	p.327
34	일반	아동청소년과	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전환-지원)	1,500	-	1,500	p.329
35	일반	보건의료정책과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지원	516	361	155	p.342
36	일반	보건의료정책과	중증외상전문 진료체계 구축(권역외상센터운영지원) (성립전)	4,093	4,093	-	p.342
37	일반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비	1,611	1,500	111	p.351
38	일반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외국인근로자)(성립전)	100	100	-	p.351
39	일반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실시(디지털온도계)(성립전)	185	185	-	p.352
40	일반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성립전)	1,362	1,362	-	p.352
41	일반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실시 (지역에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성립전)	466	466	-	p.352
42	일반	체육진흥과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지원 및 시정홍보	2,000	-	2,000	p.355
43	일반	체육진흥과	원당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1,890	-	1,890	p.617
44	일반	건강증진과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인건비)(성립전)	476	476	-	p.360
45	일반	건강증진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광역)	343	172	171	p.363
46	일반	건강증진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기초)	2,128	1,419	709	p.363
47	일반	건강증진과	마음 안심버스 운영 사업	400	400	-	p.364
48	일반	건강증진과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지원)	2,726	2,711	15	p.365
49	일반	건강증진과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788	334	454	p.365
50	일반	문화예술과	코로나19 회복 문화예술사업 지원	500	-	500	p.372
51	일반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조성사업(성립전포함)	2,250	1,500	750	p.373
52	일반	문화유산과	2021년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지원	1,000	500	500	p.377
53	일반	관광진흥과	2021년 관광두레 지역협력 사업	400	200	200	p.382
54	일반	마이스산업과	마이스업체 디지털 청년인턴십 운영(성립전포함)	405	203	202	p.385
55	일반	마이스산업과	국제회의복합지구 운영 활성화	1,160	580	580	p.386
56	일반	환경기후정책과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	2,077	2,077	-	p.449
57	일반	대기보전과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시범사업 (서구 검단산단 아스콘제조업 환경개선)	1,092	780	312	p.452
58	일반	대기보전과	2019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집행잔액	21,893	-	21,893	p.454
59	일반	에너지정책과	수소물류시스템구축(화물차 수소충전소)(성립전)	5,700	4,000	1,700	p.457
60	일반	에너지정책과	일반수소충전소 구축사업	4,500	2,250	2,250	p.458
61	일반	에너지정책과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1,000	-	1,000	p.458
62	일반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성립전) (공동단독주택 자원관리도우미 운영)	6,116	6,116	-	p.460
63	일반	교통정책과	GTX 환승센터 기본구상	300	300	-	p.484~485
64	일반	택시물류과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성립전)	5,229	5,229	-	p.489
65	일반	택시물류과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성립전)	1,124	1,124	-	p.490
66	특별	수질환경과	드림로 하부 연결교량 2개소 정비공사	800	-	800	p.620
67	일반	총무과	민원동 시스템창호 설치	500	-	500	p.275
68	일반	해양항만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지장물(군 해안감시초소) 이설공사	300	-	300	p.494
69	일반	해양친수과	연오랑 등대 친수 보행로 조성사업	760	-	760	p.498
70	일반	수산과	어촌뉴딜 300사업(2021년 선정)(성립전포함)	4,759	3,919	840	p.499
71	일반	수산과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89	389	-	p.500
72	일반	도로과	건설기술교육원앞 도로확장	1,000	-	1,000	p.504
73	일반	도로과	공촌사거리 교차로 개선 및 서곶로 일부구간 확장공사	500	-	500	p.504
74	일반	도로과	제2영흥대교 건설	1,300	-	1,300	p.504
75	일반	도로과	영흥대교 및 선재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500	-	500	p.505
76	일반	도로과	(서구) 검단로 보도확장 및 정비 사업사업명	400	-	400	p.505
77	일반	도로과	경인 아라뱃길 도로시설물 관리	3,399	-	3,399	p.506
78	일반	건축계획과	202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8,500	7,000	1,500	p.516
79	일반	건축계획과	2021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3,900	2,340	1,560	p.516
80	일반	건축계획과	화수부두 주변 경관개선 사업	500	-	500	p.518
81	일반	공원조성과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 기본구상 용역	350	-	350	p.468
82	일반	보건환경연구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성립전)	825	825	-	p.388
83	일반	미추홀도서관	도서정보시스템 운영 기반 고도화	613	-	613	p.407
84	특별	자원순환과	스마트 에코 복합센터 설치	1,005	-	1,005	p.618
85	특별	수질환경과	이동식 수질감시시스템 운영(서구)	426	-	426	p.620
86	특별	하수과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반려에 따른 제안비용 보상금	359	-	359	p.27
87	특별	하수과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721	-	721	p.42
88	특별	하수과	강화 하수관로 정비사업(성립전)	1,222	1,000	222	p.35
89	특별	하수과	남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성립전)	304	250	54	p.35
90	특별	하수과	백령진촌 우·오수 분리사업(성립전)	607	500	107	p.35
91	특별	하수과	서구 침수예방 하수관로 정비사업	521	-	521	p.621
92	특별	교통관리과	소래 제1공영주차장 확충사업	520	520	-	p.768
93	특별	교통관리과	경인아라뱃길 공공시설물(주차장) 관리	330	-	330	p.768
94	특별	재생정책과	(2020)하하골마을 위험 건축물 정비 및 공공복합시설 건립	600	600	-	p.771
95	특별	재생정책과	(2020)안전한 우리동네, 고려인과 함박웃소(성립전)	3,450	2,300	1,150	p.771
96	특별	재생정책과	(2020)만수5동 근린재생 복합시설 신축(성립전)	2,100	1,400	700	p.771
97	특별	재생정책과	(2021)송림골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515	343	172	p.771
98	특별	재생정책과	도시재생예비사업(성립전포함)	420	280	140	p.770
99	특별	재생콘텐츠과	상상플랫폼 내 홍보관 조성사업	490	-	490	p.773
100	특별	재생콘텐츠과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300	-	300	p.773
101	특별	도로과	드림로(당하동) 환경개선사업	500	-	500	p.624
102	특별	도로과	왕길동 산16-1번지 낙석방지시설 보수공사	470	-	470	p.624
103	특별	도로과	원당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고산후로 도로재포장공사	300	-	300	p.624
104	특별	도로과	검단신도시 보도 연계를 위한 원당대로 보도정비 공사	300	-	300	p.624
105	특별	주거재생과	지역상생 및 세대 융복합 거점 조성사업	683	683	-	p.778
106	특별	주거재생과	북광장 복합거점 개발사업	514	257	257	p.779
107	특별	녹지정책과	2021년 경인아라뱃길 명품 행복숲 조성사업	700	-	700	p.626
108	특별	공원조성과	검단15호공원 조성	1,000	-	1,000	p.627
109	특별	공원조성과	자치단체공원조성지원사업 (검단일반산업단지공원․녹지수목보식사업)	400	-	400	p.627
110	특별	공원조성과	자치단체공원조성지원사업 (원당지구3호근린공원시설물정비사업)	600	-	600	p.627
111	특별	공원조성과	자치단체공원조성지원사업(산밑말공원조성)	500	-	500	p.782
112	특별	공원조성과	자치단체공원조성지원사업(희망공원 조성)	4,400	-	4,400	p.782
113	특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체험관 안전관리 용역	394	-	394	p.575
114	특별	소방본부 현장대응단	노후 소방차량 교체	1,260	-	1,260	p.578
115	특별	소방본부 현장대응단	신규임용자 개인보호장비 보강	347	-	347	p.578
116	특별	소방본부 계양소방서	강화119안전센터 리모델링	429	-	429	p.590
117	특별	경제청 기획정책과	5공구 산업용지 기수납금 환급(송도동204,애경산업)	9,194	-	9,194	p.53
118	특별	경제청 기획정책과	5공구 산업용지 기수납금 환급(송도동204,애경유화)	14,073	-	14,073	p.53
119	특별	경제청 개발계획총괄과	GTX송도역 환승센터 타당성평가 용역	200	-	200	p.56
120	특별	경제청 개발계획총괄과	송도 6,8공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1차)	8,941	-	8,941	p.56
121	특별	경제청 환경녹지과	달빛공원 리틀야구장 인조잔디 설치	400	-	400	p.59
122	특별	경제청 영종청라개발과	영종해안북로 자전거도로 설치사업	300	-	300	p.60
123	특별	경제청 영종관리과	트리엔날레 폐기물 철거 공사	576	-	576	p.61
124	특별	상수도사업본부	소송배상금	5,145	-	5,145	p.51
125	특별	상수도사업본부	도·송수관로 정밀안전진단 용역	400	-	400	p.55
126	특별	상수도사업본부	경인항(인천지구) 상수도 시설 공사	300	-	300	p.119
127	특별	상수도사업본부	3여과지 표면세척기 교체공사	350	-	350	p.123
128	특별	상수도사업본부	송수펌프동 메인 토출 배관 및 밸브 교체공사	450	-	450	p.127
129	특별	상수도사업본부	송수펌프동 고압수전반 이중화 사업	385	-	385	p.127
130	특별	상수도사업본부	노후상수관(노후관,불용관,숨은관로 등) 정비공사	358	-	358	p.131
131	특별	상수도사업본부	배수관 부설공사	900	-	900	p.135
132	특별	상수도사업본부	노후관교체공사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	300	-	300	p.135
133	특별	종합건설본부	수도권매립지주변 도로 환경개선 사업	4,300	-	4,300	p.630
134	기금	에너지정책과	교육시설 제로에너지 스마트스쿨 조성사업	985	-	985	p.68
135	기금	주거재생과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	3,200	-	3,200	p.82

* 신규로 선정된 공모사업(35개 사업) : 사업명 진하게 표시                          (단위 : 백만 원)

* 국가직접사업은 국비 지원액 등 포함

* 자료 : 2021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1) 중 3억 원 이상 사업 목록화

ㅇ 신규사업은 대개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수행됨에 따라 향후 시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다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금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은 본예산 사업에 비해 집행가능 기간이 아주 짧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장애요소가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부진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임.

3) 전액 삭감사업 현황(1억 원 이상)

ㅇ 1억 원 이상 사업 중 논타작물 재배지원 등 39건 206억 원이 전액 삭감편성되었음. 이번 추경에는 국비가 미반영되었거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접촉이 불가피한 사업 등의 취소로 전액 삭감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나머지 사업들은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전액 삭감되었음.

ㅇ 그 중 결혼이민자 근로시설 운영 지원사업(1.5억 원)의 경우 근로시설 설립‧운영 타당성 부족을 사유로 삭감되었고, 안전안심지역 조성사업(9.9억 원)은 추진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시립미술관 작품 구입사업(2억 원)은 미술관 조직 및 세부계획 미수립으로 예산 집행이 불가하여 삭감편성하였음.

ㅇ 이처럼 예산 편성시부터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 및 필요성, 추진일정 등 면밀한 검토와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발생하고, 예산 편성 후 사전준비가 부족하여 집행이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한 바,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시부터 집행까지 보다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임.

【제2회 추경 전액 삭감사업】

(단위 : 백만 원)

연번	회계명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예산서 페이지
	계		39개 사업	20,632
1	일반회계	농축산유통과	논타작물 재배지원	685	p.435
2	일반회계	농축산유통과	GAP시설보완	8	p.438
3	일반회계	농축산유통과	스마트팜ICT 융복합확산	4	p.439
4	일반회계	농축산유통과	저온유통체계구축(수송차량)	27	p.439
5	일반회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Technical Aid센터 설치	456	p.294
6	일반회계	노인정책과	노인여가복지시설 평가	14	p.300
7	일반회계	생활보장과	취약계층 고독사관리시스템구축	110	p.305
8	일반회계	아동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 건강밥상 급식지원(직접)	3	p.329
9	일반회계	가족다문화과	결혼이민자 근로시설 운영 지원(참여예산 ‘21한시)	150	p.334
10	일반회계	가족다문화과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24	p.336
11	일반회계	감염병관리과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	22	p.348
12	일반회계	감염병관리과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직접)	1	p.349
13	일반회계	감염병관리과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지원)	21	p.349
14	일반회계	체육진흥과	2021 인천국제오픈볼링대회	80	p.357
15	일반회계	체육진흥과	2021 ITTF월드투어코리아오픈탁구대회	120	p.357
16	일반회계	문화콘텐츠과	시립미술관작품 구입	200	p.374
17	일반회계	문화유산과	인천역사문화 탐방 행사 지원	20	p.378
18	일반회계	수질환경과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535	p.464
19	일반회계	자치행정과	2021년도 대한적십자사RCY 전국캠프지원	50	p.277
20	일반회계	수산과	연근해어선감척(연안어선 감척)	875	p.500
21	일반회계	수산과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26	p.501
22	일반회계	신종감염병과	보건분야 국제학술교류	1	p.388
23	일반회계	인천대공원사업소	벚꽃길 야간조명 및 미디어아트 설치	50	p.472
24	일반회계	남촌농축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사회복무요원보상금	3	p.478
25	일반회계	아동복지관	시설아동카드보관파일 등 구입	0.2	p.412
26	일반회계	아동복지관	시설아동 부모(연고자)교육	0.3	p.412
27	일반회계	아동복지관	시설아동 한마음 가족체험	9.1	p.412
28	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본부	수돗물 홍보협의회 미디어트레이닝 참가(국외업무여비)	3.5	p.51
29	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본부	국제학술대회 연구발표 및 참가(국외업무여비)	6	p.51
30	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본부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해외시찰(국제화여비)	58	p.51
31	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 경영우수사례 해외 선진지 견학(국제화여비)	18	p.51
32	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본부	외국지방공무원 초청연수사업(외빈초청여비)	10	p.67
33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공원조성과	연희근린공원조성	1,000	p.627
34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1,000	p.691
35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버스정책과	계양권역버스공영차고지조성사업	9,653	p.711
36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철도과	도시철도건설사업 차입금 원금상환	3,375	p.724
37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교통관리과	만수5동 복합청사 주거지 주차장 조성	520	p.768
38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주거재생과	안전안심지역 조성사업	994	p.778
39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주거재생과	중앙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500	p.778

* 자료 : 2021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2) 목록화

4) 신규 용역사업

ㅇ「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제21조에 따라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하여 용역심의위원회를 두어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용역사업(동 조례 제23조 단서의 각 호는 제외)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계획‧과업내용‧수행기간‧용역비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이번 추경안에서는 총 27개 용역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21개 사업은 2021년 제1회 용역심의위원회(2021. 5. 7.)에서 승인된 사업임.

ㅇ 나머지 6개 사업은 용역심의위원회 제외대상으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5개 용역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용역이고, 한강하구 생태‧환경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기획보고서 용역은 예상 대가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용역으로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임.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 관계 법령에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의무화하고 있는 용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와 이에 준하는 기술용역. 다만, 정책적 판단 등이 필요한 기술용역(기본계획,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및 도시계획(변경)결정용역 등)은 심의대상에 포함.

∘ 예상 대가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용역

∘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자료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23조

【제2회 추경 신규 용역사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번	회계명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심의대상	심의결과	예산서 페이지
	계		총 27개 사업	5,352
1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의정자료유통시스템 구축	956	○	원안승인	p.245
2	일반회계	평생교육담당관	인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단 및 정책과제 개발 연구용역	70	○	조건부 추 진	p.253
3	일반회계	소상공인정책과	인천e음 회계감사	50	○	원안승인	p.419
4	일반회계	체육진흥과	문학야구장 명칭사용권 연구용역	20	○	조건부 추 진	p.358
5	일반회계	문화유산과	검단신도시박물관(가칭) 콘텐츠 개발 용역	50	○	원안승인	p.376
6	일반회계	생활환경과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	50	○	조건부 추 진	p.450
7	일반회계	생활환경과	인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140	○	조건부 추 진	p.450
8	일반회계	자원순환과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100	○	조건부 추 진	p.459
9	일반회계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추진단	인천에코랜드(가칭) 주변지역 발전 계획 기본구상 용역	250	○	조건부 추 진	p.462
10	일반회계	수질환경과	한강하구 생태‧환경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기획보고서 용역	10	×	1천만원 이하인 용역	p.463
11	일반회계	수질환경과	폐수 비밀배출관 조사(GPR)용역	22	○	원안승인	p.464
12	일반회계	철도과	부평연안부두선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	260	○	조건부 추진	p.488
13	일반회계	철도과	월판선 급행열차·인천발KTX 인천구간 추가정차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150	○	원안승인	p.488
14	일반회계	교통관리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급지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120	○	조건부 추 진	p.698
15	일반회계	도서지원과	서해5도 해조류 스마트양식 조성 기본계획 수립	30	○	조건부 추 진	p.497
16	일반회계	도로과	제2영흥대교 건설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1,300	○	원안승인	p.504
17	일반회계	도로과	경인 아라뱃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180	○	원안승인	p.506
18	일반회계	도시계획과	인천 도시계획이야기 60년 발간 사업	250	○	조건부 추 진	p.510
19	일반회계	공원조성과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 기본구상 용역	350	○	조건부 추 진	p.468
20	일반회계	삼산농산물 도매시장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정밀안전진단용역	150	×	관련법령에서 의무화	p.479
21	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도･송수관 정밀안전진단 용역	400	×	관련법령에서 의무화	p.55
22	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송·배수관로 누수탐사 용역	62	×	관련법령에서 의무화	p.71
23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경제청 개발계획총괄과	GTX송도역 환승센터 타당성평가 용역	200	×	관련법령에서 의무화	p.56
24	경제자유구역 사업특별회계	경제청 개발계획총괄과	2021년도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 재무회계 조사용역	22	○	원안승인	p.33
25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산업진흥과	남동국가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관련 용역	100	×	관련법령에서 의무화	p.767
26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고속도로재생과	인하대 주변 거점개발	40	○	원안승인	p.775
27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주거재생과	상권진단 및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	20	○	원안승인	p.778

* 자료 : 2021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13)

2		위원회별 검토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 예산안 개요

1) 의회사무처 재정규모

- 2021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안 세입 예산 규모는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00만원(254.5%) 증가함.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기정예산 (A)	2회 추경(안) (B)	증 감 (B-A)	증감률 (B-A)/A
총계	11	39	28	254.5
일반회계	11	39	28	254.5

-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안 세출 예산 규모는 173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8,700만원(7.3%) 증가함.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기정예산(A)	2회 추경(안)(B)	증 감(B-A)	증감률 (B-A)/A
총계	16,167	17,354	1,187	7.3
일반회계	16,167	17,354	1,187	7.3

2) 세입

- 세입은 일반회계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00만원(254.5%)이 증가함.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 세입 추경안】

(단위 : 백만 원, %)

회계별			기정액 (A)	예산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총 계			11	39	28	254.5
일반회계			11	39	28	254.5
	기타이자수입		2	8	6	300.0
		2020년도 공기관 대행사업비(청사관리) 이자수입	-	6	6	순증
	그외수입		9	31	22	244.4
		2020년도 공기관 대행사업비(청사관리)집행잔액	-	22	22	순증

- 세입 내용으로는 2020년도 인천시설관리공단 공기관대행사업비(청사관리사업) 정산 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세입 조치하는 것임.

3) 세출

- 세출은 173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8,700만원(7.3%)이 증가함.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 세출추경안】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기정액 (A)	예산액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총 계		16,167	17,354	1,187	7.3
일반회계		16,167	17,354	1,187	7.3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	4,261	5,253	992	23.3
	열린의회 홍보내실화	880	915	35	4.0
	의회청사 유지관리	1,571	1,722	151	9.6
	행정운영경비	9,455	9,464	9	0.1

- 주요 세출 내용은 속기직 결원 발생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2명) 채용 인건비(증 1,900만원), 의회-집행부 간의 자료 요구 ‧ 제출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정자료유통시스템 구축(9억 5,700만원) 신규 편성, 의회 자료실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및 LTE 중계장비 구입 (증 1,800만원), 의정활동 홍보(증 3,500만원), 의회청사 옥상 방수공사 등 (증 1억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증 850만원)등을 편성하였음.

4) 신규 사업

○ 신규사업은 총 3개(일반회계) 사업으로 9억 9,100만원 규모임.

- 의정자료유통시스템 구축사업은 의원 요구자료의 증가에 대한 체계적 정보유통 및 공유체계를 마련하고 의원의 시간적 공간적 지리적 제약 없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보보호 기능을 고려한 자료 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 사업임.

- LTE 중계장비 구입 사업은 회의실, 세미나실 등 방송장비가 미설치된 장소에서 개최하는 행사 또는 토론회 등을 라이브로 중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 영상을 제공하고는 사업임.

- 의회청사 바닥타일 공사는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대리석타일 들뜸 및 파손으로 인한 타일을 교체하는 사업임.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안 주요 신규사업】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 업 명	2회 추경(안)
일반회계	계	991
1	의정자료유통시스템 구축	957
2	LTE 중계장비 구입	14
3	의회청사 바닥타일 공사	20

5) 주요 증감사업

○ 주요 증감사업은 총 2개(일반회계)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500만원이 증가된 3억 6,200만원 규모임.

5천만원이상 사업 중 기정예산 대비 20%이상 증감사업

- 주요 증감사유는 지방의회 30주년(2021.7.8.)을 맞아 그간 추진성과 및 앞으로 의회의 역할 등 의정활동을 집중 홍보하고, 공익광고 방송기간을 연말까지 확대 홍보하기 위해 증액하는 사항임.

- 의회청사 옥상 방수공사는 정기안전점검 용역 결과 옥상 방수층 손상으로 자료실 및 별관 복도 누수가 발생하여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임.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안 주요 증감사업】

(5천만원 이상 사업 중 기정예산 대비 20%이상 증감사업)

(단위 : 백만 원, %)

연번	사업명	예산액		증 감 (B-A)	증감률 (B-A)/A	증감사유
		기정 예산(A)	2회 추경안(B)
일반회계	계	197	362	165	83.8
1	의정활동 홍보	175	210	35	20.0	의회 개원 30주년 집중홍보 및 향후 의정방향 등 홍보
2	의회청사 옥상 방수 공사	22	152	130	590.9	본관 자료실 및 별관 복도 누수에 따른 옥상 방수공사실시

2. 주요사업 검토

□ 의정한올네트워크(의정자료 유통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서안 245p)

- 의정한올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자치분권시대에 의회가 체계적이고 독립적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하는 의정 정보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2,300만원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임.

2021년 2회 추경안은 의정한올네트워크 구축 사업 중 2021년도 사업인 의정자료 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9억 5,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1년 2회 추경 의정자료 유통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기정액 (A)	2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의정자료 유통시스템 구축	-	957	957	순증

- 동 사업은 3단계로 추진될 계획인데, 집행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주고받는 의정자료 유통시스템(1단계, 2021년) 구축을 시작으로 의정지원 프로그램 통합관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정포털시스템(2단계, 2022년), 의안의 의원연서 ‧ 제출 등 수기로 처리되는 과정을 전산화하는 의안처리시스템(3단계, 2023년)을 연차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임.

현재 시스템은 의원간 자료공유와 기존에 제출된 요구자료 검색이 불편하고 집행부는 중복된 자료요구로 인한 업무효율성 저하 및 업무 담당자 변경에 따른 자료의 일관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의정자료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원은 실시간 진행사항 및 자료 확인이 가능하고 비공개 답변자료를 의원간 공유할 수 있게 됨.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전 자료 검색으로 자료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고 자료유통 전산화로 집행부와 의회간 빠르고 원활한 의사 소통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의정한올네트워크 구축사업 연차별 사업계획】

(단위 : 백만 원)

추진과제		연도별 예산액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3,123백만원)		957	1,306	695	165	-
의정한올 네트워크	(1단계) 지능형 검색기반 의정자료 유통 시스템 구축	957
	(2단계) 콘텐츠‧ 소통 중심의 의정 ‧ 행정 업무포털 구축		471
	(3단계) 의안정보 통합관리 기반 의안처리시스템 구축			350
의회 ‧ 의회사무처 자체 전자결재 도입				345
기존 정보시스템 개선 및 선진화	의회 대표 홈페이지 재정비 (대화형 챗봇)				165
	본회의장 및 상임위 전자회의시스템 선진화		780
	전자회의록 시스템 고도화		55
정보화 관리체계(절차, 규정) 마련						비예산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 예산안 및 기금계획변경안 개요

1) 총괄 재정규모

- 총수입은 6조 9,779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33억 6,800만 원(8.8%)이 증가함. 예산은 6조 1,138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01억 4,300만 원(9.3%) 증가하였고, 기금은 8,641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2억 2,500만 원 (5.3%) 증가함.

【2021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수입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A)	2회 추경안(B)	증감액(B-A)	증감률 (B-A)/A
총계		6,414,579	6,977,947	563,368	8.8
예산		5,593,665	6,113,808	520,143	9.3
	일반회계	5,187,971	5,697,198	509,227	9.8
	특별회계	405,694	416,610	10,916	2.7
기금		820,914	864,139	43,225	5.3

- 총지출은 총 4조 597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79억 7,500만 원(7.9%)이 증가함. 예산은 총 3조 1,956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47억 5,000만 원(8.7%)이 증가하였고, 기금은 8,641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2억 2,500만 원 (5.3%) 증가함.

【2021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지출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A)	2회 추경안(B)	증감액(B-A)	증감률 (B-A)/A
총계		3,761,810	4,059,785	297,975	7.9
예산		2,940,896	3,195,646	254,750	8.7
	일반회계	2,500,458	2,736,019	235,561	9.4
	특별회계	440,438	459,627	19,189	4.4
기금		820,914	864,139	43,225	5.3

2) 세입

- 세입추경안은 6조 1,138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01억 4,300만 원(9.3%)이 증가함.

일반회계 제2회 세입추경안은 5조 6,971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92억 2,700만 원(9.8%)이 증가함.

특별회계 제2회 세입추경안은 4,166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9억 1,600만 원(2.7%)이 증가함.

【2021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제2회 세입추경안】

(단위 : 백만 원, %)

회계별		기정예산 (A)	2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총 계		5,593,665	6,113,808	520,143	9.3
일반회계		5,187,971	5,697,198	509,227	9.8
특별회계		405,694	416,610	10,916	2.7
기타특별회계		405,694	416,610	10,916	2.7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57,684	58,623	939	1.6
	소방특별회계	344,010	353,987	9,977	2.9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4,000	4,000	-	-

3) 세출

- 세출은 3조 1,956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47억 5,000만 원(8.7%)이 증가함.

일반회계 제2회 세출추경안은 2조 7,360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55억 6,100만 원(9.4%)이 증가함.

특별회계 제2회 세출추경안은 4,596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1억 8,900만 원(4.4%)이 증가함.

【2021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제2회 세출추경안】

(단위 : 백만 원, %)

회계별		기정예산 (A)	2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총 계		2,940,896	3,195,646	254,750	8.7
일반회계		2,500,458	2,736,019	235,561	9.4
특별회계		440,438	459,627	19,189	4.4
기타특별회계		440,438	459,627	19,189	4.4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57,684	58,623	939	1.6
	소방특별회계	344,010	353,987	9,977	2.9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34,744	43,017	8,273	23.8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4,000	4,000	-	-

4)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6개(남북교류협력기금,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임. 2021년도 제1차 기금변경계획안 조성규모는 1조 4,534억 6,700만 원으로 2020년도말 기준 1조 2,406억 7,700만 원 대비 2,127억 9,000만 원(17.2%)이 증가함.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자금운용계획은 총 8,641억 3,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2억 2,500만원 증가(5.3%)함.

지방채상환기금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432억 2,5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음. 제1차 변경계획안에서 차입금 원리금상환(102억 7,700만 원)과 예치금(329억 4,800만 원)을 증액함.

【2021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성규모】

(단위 : 백만 원, %)

기금명	2020년도말 조성액(A)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 제1차 기금변경시 조성액 (E=D+A)	증감률 (E-A)/A
		수입(B)	지출(C)	증감(D)
계	1,240,677	426,445	213,655	212,790	1,453,467	17.2
남북교류협력	8,959	93	2,628	△2,535	6,424	△28.3
통합관리	347,193	103,421	2,648	100,773	447,966	29.0
지방채상환	1,489	75,295	34,477	40,818	42,307	2,741.3
지역개발	862,940	147,032	130,065	16,967	879,907	2.0
재난관리	10,522	76,260	37,321	38,939	49,461	370.1
재해구호	9,574	24,344	6,516	17,828	27,402	186.2

【2021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자금운용계획】

(단위 : 백만 원, %)

기금명	설치 년도	2021년도 제1차 기금변경계획 자금운용계획				소관부서
		변경안(A)	기정액(B)	증감액 (C=A-B)	증감률 (A-B)/B
계		864,139	820,914	43,225	5.3
남북교류협력	2004	9,053	9,053	-	-	남북교류협력 담당관실
통합관리	2000	348,408	348,408	-	-	예산담당관실
지방채상환	1999	76,785	33,560	43,225	128.8	재정관리 담당관
지역개발	1989	292,964	292,964	-	-	재정관리 담당관
재난관리	1998	103,010	103,010	-	-	안전정책과
재해구호	2006	33,919	33,919	-	-	자연재난과

2. 추경안의 주요 특징

- 지방세 초과세입 예상분을 추경을 통해 반영하였음. 개발호재(GTX-B)에 따른 주택 매매가격 상승 및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로 인해 취득세는 1조 9,308억 6,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87억 8,500만 원 증가(17.6%) 하였음.

- 인천형 뉴딜 사업중 디지털 뉴딜사업으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을 28.1억 원 편성하여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12개소),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10개소), 스마트도시정보 통합플랫폼 연계사업을 편성함. 휴먼 뉴딜사업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진단 및 정책 모델 구축을 위해 7,000만 원을 연구개발비로 편성함.

- 시민안전제고를 위해 디지털(IoT)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130개)사업 20억 원,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 보험료(13.5~19.7%) 지원 확대사업 2,900만 원, 침수해소를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73억 원을 편성함. 또한, 코로나19 및 자연재난 등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보강하여 223억 원이 편성됨.

-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 인력·장비 확충에 144억 원을 편성함.

□ (소방관서 확충 84.1억 원)

- 검단소방서 신설(‘20.~22. 부지매입비) 70억 원

- 석모119안전센터 신설(’21.~22. 설계비 1.9억 원)

- 인천국민안전체험과 운영 12.2억 원

□ (장비보강, 79.3억 원)

- 노후 소방헬기 교체(‘21.~23. 1대) 58억 원

- 노후소방차량 교체(굴절사다리차 2대) 12.6억 원

- 노후 개인보호장비 교체 보강(특수방화복, 방화헬멧, 방화신발 등) 8.7억

1) 주요 신규사업

- 5천만 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은 총 24개(일반회계 17개, 특별회계 7개)사업으로 총 402억 1,800만 원 규모임.

- 신규사업으로는 2020년 법정전출금 정산금 및 2019년 지방교육세 감소보전분 정산금 268억 8,900만 원,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28억 1,300만 원, 2021년도 전 시민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27억 1,600만 원,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20억 원, XR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10억 원, 민원동 시스템창호 설치 5억 원,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 4억 5,100만 원, 노후 소방차량 교체 12억 6,000만 원,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안전관리 용역 3억 9,400만 원 등이 편성됨.

【2021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안 주요 신규사업】

(5천만 원 이상)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 업 명	2회 추경(안)
	총 계	40,218
일반회계	계	37,579
1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	451
2	장애인 평생교육 진단 및 정책과제 개발 연구 용역	70
3	2020년 법정전출금 정산금 및 2019년 지방교육세 감소보전분 정산금	26,889
4	고가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	116
5	2021년도 전 시민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2,716
6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2,813
7	XR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1,000
8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65
9	국가안전대진단 시설물(십정과선교) 보수·보강공사	60
10	범죄예방시설물(로고젝터) 설치사업	80
11	안전점검 및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00
12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2,000
13	교통편의 제공(통근버스 확대운영 등)	270
14	인천시 독립 40년 및 민선7기 3주년 기념행사	86
15	민원동 시스템창호 설치	500
16	공공 장애인 인턴 채용	109
17	지방이양사무 인건비 지원(성립전)	154
특별회계	계	2,639
1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안전관리 용역	394
2	노후 소방차량 교체	1,260
3	신규임용자 개인보호장비 보강	347
4	현장대응단 환경개선 공사	87
5	화장실 보수공사(본서)	53
6	강화119안전센터 리모델링	429
7	간재울중학교 실외 농구장 환경개선	69

- 신규사업의 특성상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장애요소가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부진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임.

2) 신규사업 중 공모사업 현황

- 신규사업 중 공모사업은 총 3개(일반회계 3개)로 58억 1,300만 원    규모임. (국비 33억 7,500만 원, 시비 24억 3,800만 원)

- 공모사업 내역으로는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28억     1,300만 원, XR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10억 원,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20억 원이 있음.

XR: 확장현실, eXtended Reality

메타버스: 초월 가상을 의미하는 Meta(메타)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유니버스)의 합성어

확장현실 메타버스: 현실세계와 동일한 크기의 디지털 가상공간 구축, 가상공간에 축적된 정보를 XR기술을 활용해 현실

세계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관광·쇼핑·편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결합 확장현실 플랫폼

【주요 신규사업 중 공모사업 현황】

(5천만 원 이상)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 업 명	2회 추경(안)
		계	국비	시비	군·구비	민간
	총 계	5,813	3,375	2,438	-	-
일반 회계	계	5,813	3,375	2,438	-	-
1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2,813	1,875	938	-	-
2	XR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1,000	500	500	-	-
3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2,000	1,000	1,000	-	-

3) 주요 증감사업

- 2021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안 주요 증감사업은 총 16개(일반회계 6개, 특별회계 10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250억 4,000만 원이 증가된 506억 2,100만 원 규모임.

5천만 원 이상 사업 중 기정예산 대비 20% 증감사업

-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등 6억 1,000만 원(증 1억 1,000만 원), 외부 임차사무실 관리(임차료 등) 19억 6,500만 원(증 3억 6,200만 원), 루원복합청사 건립 지원 60억 7,900만 원(증 59억 7,900만 원), 학교용지매입비 한들초, 루원중 분담금 전출 36억 7,200만 원(증 9억 4,000만 원)*, 동 청사 신축 146억 8,400만 원(증 55억 1,600만 원), 검단소방서 부지매입비 70억 2,400만 원(증 37억 8,100만 원), 노후 소방헬기 교체 58억 원(증 24억 원), 검단소방서 신축 공사 90억 4,400만 원(증 51억 8,700만 원)등 이 편성됨.

【학교용지매입비 시도분담금 지원 : 3,672백만원】

*

(단위: 백만 원)

학교명 (가칭)	위치 (공급면적)	학교용지 매입비 (공급요율)	시 분담액 (50%)*	전입요청시기 (교육청→시)	2회 추경요구액	개교시기	비고
2개교		24,250	12,125		3,672
한들초	서구 백석동 (13,000㎡)	18,785 (감정평가액)*	9,393	‘21.7(계약금10%)	939 (순증)	‘23. 9.	민영개발
				‘22.7(계약금40%)
				‘23.7(계약금50%)
루원중	서구 가정동 (17,005.6㎡)	5,465 (조성원가20%)	2,732	‘21.6	2,732 (증 0.096)	‘23. 3.	공영개발, 면적 증0.6㎡에 따른 증액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3항 2호에 따라 공영개발이 아닌 경우 감정평가액

【2021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안 주요 증감사업】

(5천만 원 이상 사업 중 기정예산 대비 20% 증감사업)

(단위 : 백만 원, %)

연번	사업명	예산액		증 감 (B-A)	증감률 (B-A)/A
		기정액(A)	2회추경안(B)
	총 계	25,581	50,621	25,040	97.9
일반회계	계	1,989	8,455	6,466	325.0
1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등	50	61	11	20.7
2	시민의날 기념행사	50	80	30	60.0
3	외부 임차사무실 관리 (임차료 등)	1,603	1,965	362	22.6
4	조경운영관리 (소모성자재, 방역비 등)	50	74	24	48.0
5	사무환경개선 OA등 설치	136	196	60	44.1
6	루원복합청사 건립 지원	100	6,079	5,979	5,979.0
특별회계	계	23,592	42,166	18,574	78.7
1	학교용지매입비 한들초, 루원중 분담금 전출	2,732	3,672	940	34.4
2	동 청사 신축	9,168	14,684	5,516	60.2
3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 (사무관리비)	89	119	30	33.7
4	검단소방서 부지매입비	3,243	7,024	3,781	116.6
5	석모119안전센터 신설	-	194	194	순증
6	노후 개인보호장비 교체 보강	499	869	370	74.1
7	신규임용자 호흡보호장비 보강	391	632	241	61.6
8	노후 소방헬기 교체	3,400	5,800	2,400	70.6
9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본서, 간석)	213	128	△85	△39.9
10	검단소방서 신축 공사	3,857	9,044	5,187	134.5

- 증액 사업 중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은 증액에 대한 산출근거, 사업의 전체적인 로드맵이나 절차 등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하며, 추경으로 편성 요청된 예산이 회계연도 중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4) 전액삭감 사업

2020년 제2회 추경 예결위 요구자료 취합본을 근거로 작성

- 제2회 추경안 전액삭감 사업은 총 2개(일반회계 2개) 사업으로 15억 5,000만 원 삭감됨.

- 삭감사업은 2021년도 대한적십자사 RYC 전국캠프지원 사업(코로나19확산에 따른 감염위험으로 대한적십자사에서 행사 취소), 부평6지구 우수저류 시설 설치(2020.12.30.행정안전부 사업철회에 따른 보조금 반납)이 있음.

【2021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안 전액삭감사업】

(단위 : 백만 원, %)

연번	사업명	예산액		증 감 (B-A)	삭감사유
		기정 예산(A)	2회 추경안(B)
	총 계	1,550		1,550
일반회계	계	1,550	-	1,550
1	2021년도 대한 적십자사 RCY 전국캠프지원	50	-	50	코로나19확산에 따른 감염위험으로 대한적십자사에서 행사 취소
2	부평6지구 우수저류 시설 설치	1,500	-	1,500	2020.12.30.행정안전부 사업철회에 따른 보조금 반납

3. 주요사업 검토

□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 실시설계용역비 (예산서안 249p)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 예산안】

사 업 명	기정액 (a)	제2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	-	451	451	순증

(단위 : 백만 원, %)

-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는 계양방송통신시설에 기본적인 방송환경시설을 설치하여 지상파TV 방송사 입주환경을 조성하여 지역방송 발전과 인천시민의 방송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임.

-	2021년 제2회 추경에 공사비(9,879백만 원)의 4.65%인 실시설계용역비를 4억 5,100만 원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함.

2021회계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건축부문 요율등 적용

- 계양방송통신시설은 인천 계양구 오조산로 129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은 15,562.28㎡로 지하2층에서 지상5층에는 방송관련 시설, 지상6층에서 8층에는 업무시설이 있음.

- 2019년 12월 31일 계양방송통신시설 사용허가 입찰공고에 1차 유찰, 2020년 4월 3일에 계양방송통신시설 운영사업자 모집 입찰공고에 2차 유찰됨. 2020년 11월 2일 3차 운영사업자 모집공고에 2020년 11월 24일 OBS가 계양방송통신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에 제출하여,  2021년 4월 2일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를 OBS에 최종 통보함.

- 2021년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방송환경공사를 완료하여 2023년 7월에 OBS가 입주예정임.

【계양방송통신시설 층별 현황】

해당층	용 도	면 적(㎡)
합 계		15,562.28
8F	방송업무시설	659.87
7F	방송업무시설	659.87
6F	방송업무시설	603.76
5F	부조정실 / 아카이브실 / 중앙분배센터	1,783.69
4F	뉴스스튜디오 / 제작스튜디오-2	1,867.71
3F	제작편집실(NLE) / 주조정실	927.48
2F	공개스튜디오 / 제작스튜디오-1	2,139.13
1F	공개홀 / 공용홀 / 방송역사체험관	1,787.78
B1F	지하주차장 66면 / 정화조 / 세트보관소	2,679.51
B2F	지하주차장 53면/기계실/발전기실/저수조	2,453.48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 총사업비】

구 분			산 출 기 초	비 고
총 계			10,330,000천원
시설비	소 계		10,196,000천원
		기본 및 실시설계	￭ 기본․실시설계 : 451,000천원 ※ ‘21 예산편성 운영기준 건축부문 요율 등 적용(공사비의 4.65%)
		공사비	￭ 공사비(건축, 공조, 소방, 전기 등) 9,698,000천원 - 건축음향공사(스튜디오, 공개홀 마감 등) 2,831,000천원 - 공조설비공사(열교환기, 공조기 등) 1,205,000천원 - 소방설비공사(기계 및 전기설비 등) 135,000천원 - 전기설비공사(UPS, 발전기 등) 1,211,000천원 - 조명설비공사(고정설비) 1,650,000천원 - 철탑․기간망공사(방송 송출 철탑) 773,000천원 - 기 타(제경비, 이윤 등) 1,011,000천원 - 부가가치세 882,000천원
		소음민원 관련공사	￭ 공사비 (공조기방음벽) : 47,000천원 - 공조기방음벽 설치 : 47,000천원
감리비			￭ 감리용역 : 110,000천원 ※ ‘21 예산편성 운영기준 건축부문 요율 등 적용(공사비의 1.14%)
시설부대비			￭ 시설부대비 : 24,000천원 ※ ‘21 예산편성 운영기준 건설부문 요율 등 적용(공사비의 0.25%)

□ 2021년도 전 시민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예산서안 254p)

【2021년도 전 시민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 업 명	기정액 (a)	제2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2021년도 전 시민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	112	112	순증

- 2021년도 전 시민 디지털 역량강화교육이란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디지털화로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의 불편과 디지털 소외, 디지털 격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모든 시민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기본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강사 및 서포터즈 채용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 및 정부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에 근거

총사업비는 국비 26억 400만 원, 시비 1억 1,200만 원으로 총 27억 1,600만 원임. 2021년도 제2회 추경에 인천시 매칭액 시비 1억 1,200만 원이 신규 편성됨. (국비 26억 400만 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 바로 배정)

- 2020년도에는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수도권 코로나19장기화에 따라 수료인원이 3,505명으로 목표인원 대비 51%,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수료인원 역시 1,512명으로 목표인원 대비 53%에 그침.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은 189대로 목표대비 105%,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은 453회로 목표율 100%를 보임.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현황】

구 분	합 계			2020년			2019년			2009년 ~ 2018년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보급현황	2,320	2,369	102%	180	189	105%	190	195	103%	1,950	1,985	102%

- 2021년도 전 시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크게 3개 분야로 나눠지는데,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사업 확대, 정보활용능력 제고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사업 추진, 디지털 역량강화 시범사업 추진으로 구성됨.

□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인천광역시 서구)(성립전)

(예산서안 76p)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 업 명	기정액 (a)	제2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	2,813	2,813	순증

-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은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스마트버스정류장, 스마트횡단보도, 전기안전 모니터링, 수요응답버스, 자율항행드론 등)을 전국적으로 확산·보급하기 위한 사업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성립전 예산 28억 1,300만 원이 편성됨. 총사업비는 37억 5,000만 원으로 국비 18억 7,500만 원, 시비 9억 3,750 만 원, 구비 9억 3,750 만 원임.

-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로 전국 23곳이 선정, 총

600억 원 규모로 진행됨.

【전국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선정결과: 총 23곳】

기초지방자치단체
전국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선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작구, 중구
	부산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구
	인천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남구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평택시, 구리시, 광명시
	강원도	태백시, 춘천시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남도	논산시, 홍성군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남도	진주시,밀양시

- 인천시의 경우, 서구 원도심 일원(연희동, 석남동, 가좌동, 경서동 등)에 시민체감도가 높고 도입이 용이한 스마트 횡단보도 12개소, 스마트 버스정류장 9개소를 설치할 예정임.

- 일명‘민식이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행자를 보호하는 스마트 횡단보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스마트횡단보도는 LED 바닥신호등과 보행신호 음성안내 장치로 구성됨.

LED 바닥신호등은 횡단보도 입구 보행자 통로 바닥에 LED 전구로 만들어진 신호등을 매립해 신호대기 중인 보행자들이 발밑에서도 신호등의 색깔을 확인할 수 있음

보행신호 음성안내 장치는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하던 보행자가 차도로 내려오거나 위험선을 넘을 경우 센서가 작동하여 경고 방송이 나와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고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임.

그 밖에 스마트폰으로 인해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어린이와 보행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사업(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임. (2021년 제2회 추경안: 267억 9,500만 원)

스마트 횡단보도 적용 사례

-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첨단기술을 활용해 친환경 버스쉘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IoT 미세먼지 측정 및 저감 설비, 냉난방 자동조절, 자동스크린도어, 버스정보제공 스크린, 공공 WiFi, CCTV, 안심벨, 무정차 통과 방지시설 등 제공으로 시민 교통편의 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IoT: 인터넷을 통해 서로 통신하고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의 네트워크

스마트 버스정류장 적용 사례

□ 루원복합청사 건립 지원 (예산서안 279p)

- 루원복합청사 건립 지원사업은 서구 가정동 소재(283-5일원 공공복합업무용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를 매입(14,447㎡)하여 루원시티 개발사업 가속화와 서북부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루원 복합청사를 건립(연면적 46,625㎡)하는 사업임.

(중앙․자체)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완료로 루원복합청사 건립 본격화에 따라 시설비 및 감리비 등을 2021년 제2회 추경안에 기정예산 대비 59억 7,9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액 시비로 60억 7,900만 원을 편성함.

【루원복합청사 건립 지원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 업 명		기정액 (a)	제2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루원복합청사 건립지원		100	6,079	5,979	5,979.0
	루원복합청사 건립 (시설비)	100	4,252	4,152	4,152.0
	루원복합청사 건립 (감리비)	-	1,790	1,790	순증
	루원복합청사 건립 (시설부대비)	-	37	37	순증

- 분산된 시 소속기관 및 산하 기관을 집적화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과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대민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해당되어 2021년 5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았음.

- 루원복합청사 입주기관은 9개 기관(811명*)으로 향후 행정수요 증가, 기구·인력의 증가 등을 감안하여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가 필요하며, 루원시티의 앵커시설로서 상징적 표상의 외형 및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가 요구되고 있음.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청사 등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시청사 등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고려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앵커시설: 종합지원센터나 핵심시설

* 인재개발원(43명), 인천연구원(149명), 도시철도건설본부(139명), 관광공사(120명), 미추홀콜센터   (110명), 시설공단(90명), 서부수도사업소(80명), 사회서비스원(40명), 민간협회(40명)

【루원복합청사 건립 규모】

층별	업무동(11층)			교육동(9층)
	시설명	용도	연면적	시설명	용도	연면적
계			21,000			9,158
11층	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	공공업무시설	828
10층	인천시설공단	업무시설	1,968
9층	도시철도 건설본부	공공업무시설	1,968	인재개발원 (숙소)	공공업무시설	761
8층	인천연구원	업무시설	1,968	인재개발원 (숙소)	공공업무시설	761
7층	인천연구원	업무시설	1,968	인재개발원 (숙소)	공공업무시설	761
6층	사회서비스원, 민간협회	업무시설	1,968	인재개발원 (숙소)	공공업무시설	761
5층	인천관광공사	업무시설	1,968	인재개발원 (식당, 분임토의실)	공공업무시설	666
4층	인천관광공사 미추홀콜센터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1,968	인재개발원 (강의실,세미나실)	공공업무시설	1,362
3층	공용시설(강당 등) 인재개발원(도서관)	공공업무시설	1,968	인재개발원 (강의실)	공공업무시설	1,362
2층	공용시설(회의실)	공공업무시설	2,214	인재개발원 (강당, 강의실)	공공업무시설	1,362
1층	임대시설, 서부수도사업소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	2,214	인재개발원 어린이집	공공업무시설	1,362
지상층 소계				30,158
지하1층	임대시설, 주차장			9,381
지하2층	주차장, 대피소, 기계실			7,086
지하층 소계				16,467
합 계				46,625

- 루원복합청사 건립 사업은 이번 추경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전환되고, 연차별 대규모의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바, 국비 확보 등 향후 재원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제2회 추경 사업비: 전액 시비)

계속비사업은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기간동안 연도별, 공정별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연도별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 천 원)

구 분 (용도별)	합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계	163,257,480	268,190	39,477,950	70,850,410	28,665,410	23,995,520
신축	121,072,480	268,190	39,477,950	28,665,410	28,665,410	23,995,520	건물
매입	42,185,000			42,185,000			토지

- 또한, 청사 준공 이후 민간협회 등도 입주가 계획되어 있는 바, 공정한 선정기준을 통해 단체 간 불협화음이 없도록 형평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며, 이전 배치 후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청사(인재개발원, 서부수도사업소)의 매각계획 및 활용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노후 소방헬기 교체(중형급 소방헬기 구매) (예산서안 581p)

【노후 소방헬기 교체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 업 명	기정액 (a)	제2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노후 소방헬기 교체	3,400	5,800	2,400	70.5

- 노후 소방헬기 교체는 인천소방본부가 현재 보유중인 소형헬기(BELL230) 1대와 대형헬기(AW139) 1대 중 1995년에 도입(26년 경과)한 노후 소방헬기(BELL230)를 교체하기 위한 것임.

2021년 제2추경안에는 소방안전교부세 29억 원, 시비 29억 원으로 총 58억 원이 편성되었음. 2021년 본예산에 소방안전교부세로 34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2021년 소방안전교부세 지원계획변경으로 5억 원이 감액되고, 시비가 29억 원이 편성되었음.

소방청 자체 조정: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로 소방고가차(70m급) 보강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하기로 변경,

인천시 소방안전교부세 감액분 5억 원: 2022년 증액 지원(당초: 35억 원 → 40억 원)

- 소방헬기의 도입은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 대상사업으로,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연차별로 교부될 예정임.

【노후 소방헬기 교체총사업비 현황】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계	230	58	80	92	계속사업 추진
소방안전교부세	115	29	40	46
시 비	115	29	40	46

- 우리시의 소방헬기는 2대 운영 중으로, 1대는 1995년에 도입되었고, 다른 1대는 2013년에 도입되었음.

노후소방헬기는 단종 기종으로 부품수급 및 정비기간 증가에 따른

가동률이 저하되고, 소형헬기 특성에 따른 구조·구급 등 소방임무

수행능력에 제한이 따르고, 항속거리가 짧아 백령·대청도 운항이

불가능하여 대형헬기 두 대로 늘릴 계획임.

-  신규헬기는 2021년 8월에서 10월사이에 헬기 구매계약체결 후, 2022년 6월에헬기 제작 중간검수, 2023년 6월에서 10월 사이에 최종 검수 후 운용예정임.

【현 소방헬기 운영 현황】

구 분	BELL-230(교체대상)	AW-139
헬기사진
도입시기 (금액)	1995. 10월 (37억3천5백만원)	2013. 2월 (173억)
탑승인원	8명	14명
제작사	벨(미국)	레오나르도(이탈리아)
엔진출력	700마력(2기)	1,679마력(2기)
규 격	전장 15.23m/전고 3.72m/ 폭 3.5m	전장 16.62m/전고 4.98m/ 폭 3.5m
자체중량 (적재중량)	2,707kg (1,103kg)	4,690kg (1,710kg)
항속거리 (*국제표준대기 적용) 국제표준대기(ISA) : 항공기의 공기 역학적 계산이나, 고도 및 항속거리 계산을 위하여 국제 항공 위원회에서 가정한 대기의 상태 (기준치 : 온도 15°C, 기압 1,013hPa)	450km / 2시간	798km / 4시간
연료소비량 (ℓ/h)	300ℓ	450ℓ
야간비행	X	O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1. 예산안 및 기금계획변경안 개요

1) 총괄 재정 규모

- 총수입은 3조 721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45억 7,900만 원(3.9%)이 증가함. 예산은 3조 651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41억 100만 원(3.9%) 증가하였고, 기금은 69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7,800만 원(7.3%) 증가함.

【202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수입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A)	2회 추경안(B)	증감액(B-A)	증감률 (B-A)/A
총계		2,957,532	3,072,111	114,579	3.9
예산		2,951,025	3,065,126	114,101	3.9
	일반회계	2,264,103	2,375,019	110,916	4.9
	특별회계	686,922	690,107	3,185	0.5
기금		6,507	6,985	478	7.3

- 총지출은 4조 5,325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54억 400만 원(3.1%)이 증가함. 예산은 4조 5,256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49억 2,600만 원(3.1%) 증가하였고, 기금은 69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7,800만 원(7.3%) 증가함.

【202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지출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A)	2회 추경안(B)	증 감(B-A)	증감률 (B-A)/A
총계		4,397,189	4,532,593	135,404	3.1
예산		4,390,682	4,525,608	134,926	3.1
	일반회계	3,698,461	3,828,312	129,851	3.5
	특별회계	692,221	697,296	5,075	0.7
기금		6,507	6,985	478	7.3

2) 세입

- 세입은 3조 651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41억 100만 원(3.9%)이 증가함.

일반회계 세입은 2조 3,750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09억 1,600만 원(4.9%)이 증가함.

특별회계 세입은 6,901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 8,500만 원(0.5%)이 증가함.

【202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세입추경안】

(단위 : 백만 원, %)

회계별			기정예산 (A)	2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총 계			2,951,025	3,065,126	114,101	3.9
일반회계			2,264,103	2,375,019	110,916	4.9
특별회계			686,922	690,107	3,185	0.5
	기타특별회계		686,922	690,107	3,185	0.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85,072	688,257	3,185	0.5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1,850	1,850	-	-

3) 세출

- 세출안은 4조 5,256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49억 2,600만 원(3.1%)이 증가함.

일반회계 세출은 3조 8,283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98억 5,100만 원(3.5%)이 증가함.

특별회계 세출은 6,972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억 7,500만 원(0.7%)이 증가함.

【202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세출추경안】

(단위 : 백만 원, %)

회계별			기정예산 (A)	2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총 계			4,390,682	4,525,608	134,926	3.1
일반회계			3,698,461	3,828,312	129,851	3.5
특별회계			692,221	697,296	5,075	0.7
	기타특별회계		692,221	697,296	5,075	0.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85,072	688,257	3,185	0.5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5,299	7,189	1,890	35.7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1,850	1,850	-	-

4) 기금운용계획안

-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4개(사회복지기금,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임. 2021년도 제1차 기금변경계획안 조성규모는 233억 9,100만 원으로 2020년도말 기준 240억 8,800만 원 대비 6억 9,700만 원(△2.9%)이 감소함.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자금운용계획은 총 69억 8,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7,800만 원(7.3%) 증가함.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신한은행예치금이 증가하여기정 지출계획액 9억 6,700만 원에서 4억 7,800만 원 증가한 14억 4,500만 원으로 자금운용계획을 변경함.

【202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성규모】

(단위 : 백만 원, %)

기금명	2020년도말 조성액(A)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 제1차 기금변경시 조성액 (E=D+A)	증감률 (E-A)/A
		수입(B)	지출(C)	증감(D)
계	24,088	2,489	3,186	△697	23,391	△2.9
사회복지	11,640	621	595	26	11,666	0.2
화장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	1,080	448	578	△130	950	△7.2
양성평등	4,976	90	220	△130	4,846	△2.6
식품진흥	6,392	1,330	1,793	△463	5,929	△7.2

【202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자금운용계획】

(단위 : 백만 원, %)

기금명	설치 년도	2021년도 제1차 기금변경계획 자금운용계획				소관부서
		변경안(A)	기정액(B)	증감액 (C=A-B)	증감률 (A-B)/B
계		6,985	6,507	478	7.3
사회복지	1994	1,295	1,295	-	-	복지정책과 노인정책과 자립정책과
화장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	2017	1,528	1,528	-	-	노인정책과
양성평등	1997	924	924	-	-	여성정책과 가족다문화과
식품진흥	1989	3,238	2,760	478	17.3	위생정책과

2. 추경안의 주요 특징

-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연계사업으로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저소득층 34,966가구에 대해 한시적 생계지원금 177.1억 원,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인력 지원 강화를 위해 44.4억 원을 편성함.

□ (지역아동센터) 18세 미만 돌봄취약아동 대상, 센터당 1명 증원(171개소, 15.4억 원)

□ (다함께 돌봄센터) 만6~12세 초등학생 대상, 센터당 1명 증원(14개소, 1.3억 원)

□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초중고 장애아 온라인학습 보조사 지원 350명(10억 원)

□ (돌봄인력 마스크지원) 요양보호사 등 돌봄인력 4.9만명, 인당 80매(17.7억 원)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지원 대책으로, 결식우려아동 1.4만 명에게 105.8억 원의 예산을 지원(급식카드 단가 500원↑ 5,500원에 지원), 저소득층 노인 5,790명(127명 추가 지원)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제공하기위해 23.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함.

- 촘촘한 복지망 구축을 위해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 신규설치 운영에 6.6억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운용에 5억 원을 편성함.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에 297.5억 원,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381세대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금 5.8억 원을 편성함.

-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구현을   위해 3,937.4억 원을 편성함.

□ (보육지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만0~2세 34,662명, 2,661.8억 원)

- 누리과정운영(만3~5세 28,176명, 1,159.7억 원)

- 보조교사 지원(365.9억 원) 및 대체교사 지원(51.3억 원)

- 인천형 어린이집 확대(20개소, 27억 원)

□ (의료지원)

- 영유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1,500가정, 13.7억 원)

- 난임 시술비 지원(204명, 23.9억 원)

- 장애인활동 급여 및 장애아동 보조교사 지원으로 1,093.2억 원,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 및 건강한 삶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988.2억 원을 편성함.

□ (활동급여) 장애인활동급여 대상 확대(5,654명→5,848명, 1,090억 원)

□ (전담교사) 장애아 어린이집 전담 보조교사 지원(101명, 3.2억 원)

□ (치매요양시설)

- 제1시립 치매요양병원 그린리모델링(7.6억 원)

- 제2시립 치매요양병원 증축(17.3억 원)

- 서구 치매전담요양시설 신축(26.8억 원)

□ (재가요양지원)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확대(9,675→9,780명) (936.5억 원)

- 방역 및 지역의료 보강사업으로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차질없는 백신접종 추진을 위해 지역예방접종센터 11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 18.2억 원, 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활동 지원 0.8억 원, 코로나19 백신용 초저온 냉동고 구매 및 운영 2.2억 원을 편성함.

응급의료체계지원 등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외상센터 지원 41억 원, 인천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6억 원, 도서 산간지역 응급 대응 헬기장 건설 및 보수 5.1억 원 등을 편성함.

-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예술인 및 단체 지원에 22.6억 원, 인천FC 운영 안정 지원 및 시민체육시설 확충에 44.8억 원을 편성하였음.

□ (예술인지원센터) 창작준비금, 창작공간 지원 등 안정적 창작여건 마련(5억 원)

□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추가지원(17.6억 원)

□ (인천FC) 코로나19로 수입 감소, 연간운영비 부족분 지원(20억 원)

□ (서창국민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설비 확충을 통한 친환경 시설 건립(24.8억 원)

1) 주요 신규사업

- 5천만 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은 총 61개(일반회계 61개)사업으로 총 548억 7,800만 원 규모임.

- 주요사업으로는 한시 생계지원 177억 1,000만 원, 중증외상전문 진료체계 구축(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40억 9,300만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지원) 27억 2,600만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22억 5,000만 원,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기초) 21억 2,800만 원,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17억 7,400만 원,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비 16억 1,100만 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사업(성립전) 15억 5,400만 원,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광역) 3억 4,300만 원이 있음.

중증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효과적인 외상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권역외상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 권역외상센터(길의료재단 길병원)

【202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안 주요 신규사업】

(5천만 원 이상)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 업 명	2회 추경(안)
	총 계	54,878
일반회계	계	54,878
1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1,774
2	긴급 틈새돌봄 지원 시범사업	130
3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 한시지원	54
4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1,007
5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2단계)	350
6	한시 생계지원	17,710
7	취약계층 위기가정 관리시스템 구축	110
8	맥아더장군동상 뒷벽 인천상륙작전부조 교체공사	50
9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지원	323
10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성립전)	135
11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사업(성립전)	1,554
12	다함께돌봄사업 돌봄인력 한시지원(성립전)	126
13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SOC 복합화) 지원	60
14	아동보호전문기관 위기가정지원사업	56
15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 (2개소)	663
16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자체재원)	100
17	상담조사 시설 한시 지원 사업(성립전)	160
18	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전환-지원)	1,500
19	결혼이민자 근로시설 운영 지원 공모사업	100
20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지원	516
21	중증외상전문 진료체계 구축(권역외상센터운영지원)	4,093
22	응급의료기관 지원(자치단체지원)	231
23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비	1,611
24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외국인근로자)	100
25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실시 (초저온냉동고 구매)	226
26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실시(디지털온도계)	185
27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실시(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	1,362
28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실시(지역에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466
29	인천유나이티드FC 운영지원 및 시정홍보	2,000
30	2021년도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	210
31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476
32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광역)	343
33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기초)	2,128
34	마음 안심버스 운영 사업	400
35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지원)	2,726
36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788
37	푸드서비스 선진화(안심식당)	158
38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음악회	56
39	코로나19 회복 문화예술사업 지원	500
40	인천아트플랫폼 e스마트 미술관 구축	200
41	문화도시 조성사업	2,250
42	검단신도시박물관(가칭) 콘텐츠 개발 용역	50
43	전통문화예술 대축제	70
44	2021년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지원	1,000
45	인천 독서대전	100
46	스마트 K-도서관 지원(직접)	100
47	인천자료 아카이빙을 위한 도서 보급	60
48	2021년 관광두레 지역협력 사업	400
49	서해랑길 안내체계 구축	90
50	마이스업체 청년인턴십 운영(성립전포함)	159
51	마이스업체 디지털 청년인턴십 운영(성립전포함)	405
52	국제회의복합지구 운영 활성화	1,160
53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825
54	방방곡곡 문화공감	60
55	U-도서관 서비스 확대 보급	140
56	도서정보시스템 운영 기반 고도화	613
57	한국이민사박물관 냉난방기 교체	209
58	한국이민사박물관 흡수식냉온수기 교체	89
59	원당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1,890
60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210
61	새일센터 지정 운영	261

- 금번 추경안에 편성된 사업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한시적이고 긴급하게 추진하는 사업, 정부 공모선정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국비 변경내시 또는 성립전 경비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고, 그 밖에 일부 행사성 경비와 물품 구입비 등이 편성되었음.

- 따라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이라는 추경안의 편성취지에 부합할 수있도록 신속하게 집행될 필요가 있고, 신규사업의 특성상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장애요소가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부진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임.

2) 신규사업 중 공모사업 현황

- 주요 신규사업 중 공모사업은 총 13개(일반회계 13개) 사업으로 73억   2,340만 원 규모임. (국비 41억 6,020만 원, 시비 31억 6,320만 원)

- 주요 내역으로는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7억    8,800만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22억 5,000만 원, 2021년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지원 10억 원, 2021년 관광두레 지역협력 사업 4억 원, 마이스업체 디지털 청년인턴십 운영(성립전포함) 4억 500만 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운영 활성화 11억 6,000만 원이 있음.

【주요 신규사업 중 공모사업 현황】

(5천만 원 이상)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 업 명	2회 추경(안)
		계	국비	시비	군·구비	민간
	총 계	7,323.4	4,160.2	3,163.2	-	-
일반 회계	계	7,323.4	4,160.2	3,163.2	-	-
1	마음 안심버스 운영 사업	400	400		-	-
2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788	334	454	-	-
3	인천아트플랫폼 e스마트 미술관 구축	200	100	100	-	-
4	문화도시 조성사업	2,250	1,500	750	-	-
5	2021년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지원	1,000	500	500	-	-
6	스마트 K-도서관 지원(직접)	100	50	50	-	-
7	2021년 관광두레 지역협력 사업	400	200	200	-	-
8	마이스업체 청년인턴십 운영(성립전포함)	159	63	96	-	-
9	마이스업체 디지털 청년인턴십 운영(성립전포함)	405	202.5	202.5	-	-
10	국제회의복합지구 운영 활성화	1,160	580	580	-	-
11	새일센터 지정 운영	261.4	130.7	130.7	-	-
12	방방곡곡 문화공감	60	30	30	-	-
13	U-도서관 서비스 확대 보급	140	70	70	-	-

3) 주요 증감사업

- 202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안 주요 증감사업은 총 51개(일반회계 51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30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68억 3,700만 원 규모임.

5천만 원 이상 사업 중 기정예산 대비 20% 증감사업

-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지역 보조기기센터 운영(사례관리 노후장비교체) 2억 5,000만 원(증 1억 3,800만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3억 5,000만 원(증 10억 5,0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98억 8,200만 원(증 135억 5,100만 원), 인천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2억 3,600만 원(증 1억 7,600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자체재원) 1억 6,100만 원(증 1억 2,800만 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 2억 원(증 1억 4,000만 원),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6억 원(4억 400만 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18억 3,700만 원(증 16억 3,000만 원), 장애인 Technical Aid 센터 설치 4억 5,600만 원(△4억 5,600만 원), 주말 부모자녀 참여프로그램 운영 5,600만 원(△4,100만 원),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12억 9,400만 원(△12억 3,200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7억 5,000만 원(△5억 7,500만 원), 시립미술관 작품구입 2억 원(△2억 원),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광역)(3억, 4,300만 원),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기초)(21억 2,800만 원) 등이 있음.

【202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안 주요 증감사업】

(5천만 원 이상 사업 중 기정예산 대비 20% 증감사업)

(단위 : 백만 원, %)

연번	사업명	예산액		증 감 (B-A)	증감률 (B-A)/A
		기정액(A)	2회추경안(B)
	총 계
일반회계	계	26,486	56,837	30,350	114.6
1	지역보조기기센터운영(사례관리)	217	422	205	94
2	지역보조기기센터운영(사례관리노후장비교체)	112	250	138	124
3	장애인 Technical Aid 센터 설치	456	-	△456	△100
4	활동보조 가산급여	305	478	173	57
5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운영	200	150	△50	△25
6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300	1,350	1,050	350
7	인천형긴급복지	1,500	3,200	1,700	113
8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6,331	19,882	13,551	214
9	자활장려금	814	997	183	22
10	새일여성인턴	1,124	1,677	553	49
11	인천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60	236	176	293
12	아이돌봄 서비스의 감염병 예방지원	198	155	△43	△22
13	주말 부모자녀 참여프로그램 운영	56	15	△41	△73
1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1,000	1,371	371	37
15	장애아동양육 보조금 지원	91	116	25	27
16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266	325	59	22
17	아동보호전담요원	268	522	254	95
18	결식아동 급식 지원	6,944	10,582	3,638	52
19	아동학대예방사업	113	181	68	60
20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396	511	115	29
21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자체재원)	33	161	128	388
22	연수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	1,294	62	△1,232	△95
23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사업	85	170	85	100
24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330	575	245	74
25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	45	76	31	69
26	결혼이민자 근로시설 운영지원 공모사업	150	100	△50	△33
27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	60	200	140	233
28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196	600	404	206
29	응급의료고도 취약지지원	260	313	53	20
30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입원 치료비지원	207	1,837	1,630	787
31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직접)	35	71	36	103
32	제21회 인천국제 하프마라톤대회	180	216	36	20
33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	476	476	순증
34	광역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36	106	70	194
35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371	476	105	28
36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광역)	-	343	343	순증
37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기초)	-	2,128	2,128	순증
38	마음 안심버스 운영사업	-	400	400	순증
39	광역정신건강복지 센터 인력 확충	109	163	54	50
40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지원)	-	2,726	2,726	순증
41	취약계층 이용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310	788	478	154
42	전통사찰 보수정비	750	175	△575	△77
43	시립미술관 작품구입	200	-	△200	△100
44	역사산책길 디지털 콘텐츠 개발	20	70	50	250
45	옛 송학동 시장관사(역사산책길) 갤러리 운영	80	130	50	63
46	구)제물포구락부 위탁관리	354	444	90	25
47	옛 송학동 시장관사 외부 공간 및 경비동 재단장(2단계)	200	280	80	40
48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170	841	671	395
49	새일여성인턴 채용지원	138	270	132	96
50	청사시설관리 (새일센터 설치 관련)	-	158	158	순증
51	실내어린이 놀이터운영	123	62	△61	△50

- 추경으로 편성 요청된 예산은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장애요소를 철저히 관리하여 사업지연· 부진 또는 적시에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임.

4) 전액삭감 사업

- 제2회 추경안 전액삭감 사업은 총 17개(일반회계 17개) 사업으로 12억   3,160만 원임.

- 주요 삭감사유는 ① 코로나 19로 인한 행사성 사업 취소(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 2021 인천국제 오픈볼링대회, 2021 ITTF 월드투어 코리아오픈 탁구 대회, 인천역사문화탐방 행사 지원, 보건분야 국제학술교류), ②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또는 중앙부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삭감(장애인 Technical Aid센터 설치, 노인여가 복지시설 평가,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 생물테러 초동 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직접 및 지원)), ③ 2021. 1. 11. 직제개편에 따라 아동복지관→아동청소년과 사무이관(시설아동카드 보관파일 등 구입, 시설아동(연고자) 교육, 시설아동 한마음 가족체험), ④ 기타(근로시설 설립·운영 타당성 부족: 결혼이민자 근로시설 운영지원(참여예산 ′20한시), 현재 미술관 조직 및 세부계획 미수립으로 예산집행 불가: 시립미술관 작품구입)사유로 전액 삭감함.

첨단기술을 도입한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기 제작·지원

【202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안 전액 삭감사업】

(단위 : 백만 원, %)

연번	사업명	예산액		증 감 (B-A)	삭감사유
		기정 예산(A)	2회 추경안(B)
	총 계	1,231.6	-	1,231.6
일반회계	계	1,231.6	-	1,231.6
1	장애인 Technical Aid센터 설치	456	-	456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보건 복지부 장애인자립지원과-7502, 20.12.9.) 장애인이동기기‧자세유지기구(TechnicalAid)센터국비확정 내시액이 지역보조기기센터운영비 및 사례관리 노후장비 교체사업비로 편성됨에 따라 전액 삭감
2	노인여가 복지시설 평가	14	-	14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1126호(2021.4.12.)‘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 변경 안내' 관련 코로나19 집중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평가 계획 변경(노인복지관 평가시기‘21년도에서‘22년도로 조정)
3	취약계층 고독사관리 시스템구축	110	-	110	세부사업명 변경에 따른 삭감 (취약계층 고독사 관리시스템 구축 → 취약계층 위기가정 관리시스템 구축) (변경사유 : 모호한 대상(고독사) 대신 구체적인 대상(위기가정)으로 한정하여 본래 사업 취지 반영)
4	학교밖 청소년 건강밥상 급식지원(직접)	3	-	3	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던 직접사업을 2021년부터 연합사업 위주로 시행하여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5명)에 대한 예산을 구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추가 배정함에 따라 전액 삭감 ※ 삭감된 금액을 학교밖 청소년건강밥상 급식지원 (지원)으로편성
5	결혼이민자 근로 시설 운영 지원 (참여예산 ‘21한시)	150	-	150	근로시설 설립·운영 타당성 부족 - 근로시설 물품 생산 시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우선구매물품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음 (경쟁업체 다수 존재로 시장경쟁의 치열기 진입, 장애인 자활시설 및 사회적 기업 등으로 시장 확보의 어려움 존재)
6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24	-	24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행사 취소
7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	22	-	22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개편에 따라 감시기관 지정 해제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875(2020.12.30.)호
8	생물테러초동 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직접)	1	-	1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물테러 교육 및 훈련 잠정 보류질병관리청 대응총괄과-875(2020.12.30.)호
9	생물테러초동 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지원)	21	-	21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물테러 교육 및 훈련 잠정 보류질병관리청 대응총괄과-875(2020.12.30.)호
10	2021 인천국제 오픈볼링대회	80	-	80	2021년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공모사업 미선정으로 市 보조금 지원 국제경기대회 공모사업 선정 요건 미충족(국비 공모국제경기대회의 경우 국비 미확보시 시비지원 불가)
11	2021 ITTF월드투어코리아오픈 탁구대회	120	-	120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대한탁구협회 ITTF 월드투어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 유치 취소 결정으로 2021년 市 보조금 지원 국제경기대회 공모사업 선정요건 미충족 (국비 공모 국제경기대회의 경우 국비 미확보시 시비 지원 불가)
12	시립미술관 작품 구입	200	-	200	현재 미술관 조직 및 세부계획 미수립으로 예산 집행 불가향후 미술관건립준비단(TF) 구성 및 작품수집 세부계획 수립 후 진행 예정
13	인천역사문화 탐방 행사 지원	20	-	20	코로나19 감염 확산 발생억제를 위한 사업 취소로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하여 예산 감액
14	보건분야 국제학술교류	1	-	1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른 대면활동자제 등 국제행사인 학술교류 추진 불가
15	시설아동카드 보관파일 등 구입	0.2	-	0.2	2021. 1. 11.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이관
16	시설아동 부모 (연고자)교육	0.3	-	0.3	2021. 1. 11.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이관
17	시설아동 한마음 가족체험	9.1	-	9.1	2021. 1. 11.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이관

- 예산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분석하고 한 회계연도    동안의 정책을 재정적 투자계획으로 표현한 것인 바, 사업내용에 차이는   있으나 몇 달 사이에 동일 사업에 대해 전액 감액할 경우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스스로 저하시키는 행위로, 향후 유사한  감액   편성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주요사업 검토

□ 한시 생계지원(성립전) (예산서안 304p)

【한시 생계지원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기정액(a)	예산액(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한시 생계지원		-	17,710	17,710	순증
	한시생계 보조인력	-	212	212	순증
	한시생계 지원금	-	17,498	17,498	순증

-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피해로 생계유지가 어려움에도 코로나19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에 대해 한시적 생계비를 지원하려는 신규사업으로, 국비 177억 1,000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음. (국비 100%)

- 한시 생계 보조인력 지원사업은 일선 군·구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6개월간 한시적 보조인력 채용 인건비(22명)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2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음.

2021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동일

【군구별 한시생계 보조인력 지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 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보조인력	22	2	1	3	3	3	3	2	3	1	1

- 한시 생계지원금은 가구당 50만원(34,996가구)을 지급하고자, 17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음. 지원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i)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구 소득 3,657천 원) ii)재산기준(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금융자산 미반영)을 충족하고 iii)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지원함.

-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긴급복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긴급복지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라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이나 휴․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임.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코로나19로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는 가구가 증가하여 2020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긴급복지제도의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였음.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한‘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의 경우‘소득 25% 감소’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집행과정에서 신청인들이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사업의 경우에는‘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실직·휴폐업으로 인한 생계위기 입증시 지자체장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개선한 사항임.

【긴급복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한시생계지원 비교】

구분	긴급 복지 (완화된 기준 적용, 20.제2차 추경)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20. 제3차 추경)	한시생계지원 (21. 제2차 추경)
요건	ㅇ(소득) 기준 중위 75% ㅇ(일반재산) 대도시 3.5억, 중 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이하 ㅇ(금융재산) 1인 774만 원, 4인 1,231만 원 등	ㅇ(소득) 기준 중위 75% ㅇ(재산)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금융재산 요건 없음)	좌동
위기 사유	ㅇ실직·휴폐업·질병 등 + 지자체장이 위기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추가	ㅇ소득 25% 감소	ㅇ‘소득감소’시 지원 ㅇ 실직, 휴폐업으로 인한 생계위기 입증 시 지자체장 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 ㅇ소득감소 심사 시 공적자료 외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 자료 등 다양한 증빙서류 인정
중복 지원	ㅇ긴급고용안전지원금, 새희망자금 등 재난지원금 과 생계급여 등 타 급여성 복지와 중복지원 불가	좌동	좌동
지원 단가	ㅇ1인 47.7만 원 / 2인 80.2만 원 / 3인 103.5만 원 / 4인 126.7만 원 * 생계지원 기준	ㅇ1인 40만 원 / 2인 60만 원 / 3인 80만 원 / 4인 이상 100만 원	ㅇ인원수 무관 가구당 50만원

- 동사업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고있는 위기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군구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부담완화와 긴급생계 지원업무를 원활   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조인력을 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

- 긴급복지 사업은 보충성의 원리를 전제로 하는 긴급복지 사업의    기본원칙에 따라 특정한 지원 목적을 가지는 개별사업이 우선하여   지원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및 지자체의‘한시적 지원사업’등에 의한   수급 대상자는 긴급복지 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다른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됨.

「긴급복지지원법」제3조(기본원칙) ②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함.

【한시 생계지원과 중복지원 불가능한 사업 예시】

소관부처	사업명	사업대상	지원내용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4인가구 기준 123만원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50～150만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만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구직수당 50만원 + 취업지원 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자금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소기업	100만원～500만원

- 실제 2020년도 추진한‘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사업의 경우, 인천시형 긴급복지사업이 지원조건, 지원수혜측면에서 유리하여 긴급생계지원금신청 시, 인천시형 긴급복지로 신청을 안내해 다른 사업에서 우선 지원받게 했음. 그 결과, 2020년도 예산액 177억 7,300만 원 중 68억 1,800만 원을 지출(38.4% 집행)하고 사업잔액이 과다발생하였음.

【2020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2020 회계연도 인천광역시청 예결위 결산요구자료(2020년 보조사업 실집행현황(10억 원 이상 사업))

(단위 : 백만 원)

통계목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7,773	-	17,773	6,818	38.4

□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사업(성립전),

다함께 돌봄사업 돌봄인력 한시지원(성립전)

(예산서안 325p) (예산서안 326p)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사업 및

다함께 돌봄사업 돌봄인력 한시 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기정액(a)	예산액(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	1,554	1,554	순증
다함께 돌봄사업 돌봄인력 한시지원	-	127	127	순증

-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업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

에게 교육과 놀이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5억 5,400만 원(성립전) 편성됨.

- 다함께 돌봄사업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업은 6～12세 아동(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일시·긴급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정 등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억  2,700만 원(성립전) 편성됨.

-	본 추경안은 긴급돌봄 실시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  센터종사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6개월)으로 돌봄인력을 각 센터에 추가배치 하려는 것임.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업의 경우, 171개소에 1명씩 월 202만 원의 인건비를 6개월간 지원해 총사업비 20억 7,252만 원이 편성됨.

보건복지부 배정 개소수(아동청소년과 설명)

다함께 돌봄사업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업의 경우, 14개소에 1명씩 월 202만 원의 인건비를 6개월간 지원해 총사업비 1억 6,968만 원이 편성됨.

두 사업 모두 2021년 최저임금에 따라 인건비가 편성되었고, 4대  보험료는 기관이 부담함.

【돌봄인력 한시 지원 사업 편성 세부내역】

○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

- 171개소 × 1명 × 월 2,020,000원(인건비)* × 6개월 = 2,072,520천 원

(국비 1,036,260천 원, 시비 518,130천 원, 군·구 518,130천 원)

○ 다함께 돌봄사업 돌봄인력 한시 지원

- 14개소 × 1명 × 월 2,020,000원(인건비) × 6개월 = 169,680천 원

* 인건비 단가: 월1,822,480원(2021년 최저임금) + 197,920원(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교육과   놀이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지역사회에 자생적으로 운영되던 공부방을 2004년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하였음.

2020.12월 말 기준 전국에 4,264개소가 설치되어 약 110,321명의 아동 돌봄을 수행 중이며, 인천시의 경우, 175개소가 설치되어 4,391명의 아동 돌봄 기능을 수행중임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2020년도 기준 1개소 당 전국 평균운영비는 약 569만 원이며, 각  지역아동센터는 이를 인건비, 관리비, 프로그램비 예산 등으로 구분  하여 집행하는데, 이 중 이용아동의 보호·교육·문화 등을 위해  소요되는 프로그램비는 운영비에서 일정비율 이상을 반드시 지출하여야 함.

「2021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p.145, 2021, 보건복지부

정부는 지원대상을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맞벌이 가정 등으로 구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돌봄취약아동 위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별 신고정원의 60% 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일반아동은 40% 범위 내에서 등록할 수 있음.

「2021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p.39, 2021, 보건복지부

- 다함께돌봄센터는 6～12세 아동(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일시·긴급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2018.4.4.‘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 계획’을 통해 초등돌봄 이용 아동수를 확대하고자 계획   되었으며, 지역아동센터와는 달리 이용요건에 대한 제한 없이   모든 아동이 이용 가능함.

다함께돌봄센터는 2020. 12월 말기준, 전국에 424개소가 설치되어 7,403명의 아동돌봄기능을 수행중이며, 인천시에는    19개소가 설치되어 329명의 아동 돌봄기능을 수행중임.

2022년까지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에서 각각 10만명의 돌봄아동을 추가·확대하려는 것으로, 이 중 마을돌봄의 경우 기존   지역아동센터에서 추가 1만명을, 다함께 돌봄 센터에서 신규 9만명의 돌봄을 수행하려는 계획임.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비교】

구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주체	개인 또는 법인/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이용대상	돌봄취약아동 위주로 이용	맞벌이부모 가정 아동 중심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일반아동
연령기준	만18세 미만 아동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만6세∼12세 (초등학생)
자부담	무료(일반아동은 월5만원 내 실비부담 가능)	10만 원 범위 내 지자체 자율 부과

-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로 전국 유치원, 초·중·고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을 병행하고 있어 많은 아동양육가정이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방식】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유치원, 초·중·고	등교‧ 원격 수업	등교‧ 원격 수업	등교‧ 원격 수업	등교‧ 원격 수업	원격수업 또는 휴업
	밀집도 2/3 원칙,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고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 자료: 교육부(2021.3.2. 현재 기준,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 소규모학교(유 60명 이하, 초중고 300명내외), 특수학교(급), 농산어촌학교(도서‧벽지) 등 밀집도 기준 적용 여부 자율결정 * 유치원, 초등1·2, 고3은 밀집도 제외 * 돌봄, 기초학력‧중도입국학생의 별도 보충지도의 경우 밀집도 기준 예외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돌봄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의 하나로 코로나19 감염확산 및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아동양육가정의 긴급한 돌봄수요에 대응하여 종사자 정상근무를 통한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에 따라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휴관조치 등이 내려졌으나,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긴급돌봄서비스 체계를 유지 중임.

이로 인해 돌봄현장(센터)에서는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부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학사운영 조치에 따른 긴급돌봄 실시로 시설은 오전부터 운영되고 있으나, 상시인력(이용아동 30명 이내 시 종사자 2명)이 본 업무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소독 등 방역업무, 센터 미출석 아동 가정방문, 학교의 온라인 수업 준비 등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임.

일반적으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서의 돌봄은 학기 중 오후부터 운용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긴급돌봄으로   인해 오전부터 운용을 해오고 있음.

센터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방문을 통해 도시락 배달, 긴급돌봄 필요 여부 확인 및 양육상황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 코로나19 상황 전에는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강사 등을 통한 돌봄 분담이 가능했었으나, 현재는 이들의 출입마저 제한되어 업무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번 추경사업은 긴급돌봄 조치로 인력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 돌봄추가인력을 배치하려는 것으로, 센터 종사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많은 아동양육가정의 돌봄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

다만, 동 사업은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첫째, 센터 1개소당 평균 1명의 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역별·센터별 상황에 따라 필요수요의 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배치가 가능하도록 탄력적인 인력배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돌봄인력의 자격요건을 기존 센터 종사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으로, 이는 돌봄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나, 해당 자격 및 요건을 보유한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채용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목표인원 달성 가능성과 연도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계획마련이 필요함.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채용대상·기준)

- (지역아동센터)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③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 (다함께돌봄센터)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③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④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 2021년도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 (예산서안 355p)

【2021년도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기정액 (a)	제2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2021년도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	-	210	210	순증

- 2021년도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 황사 등 야외활동의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환경적 요인을 극복하는 안전한 체육활동의 여건을 마련하여 초등학생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제2회 추경안에 2억 1,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국비(국민체육진흥기금): 1억 4,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및 ｢인천광역시 체육진흥조례｣ 제23조에 따라 지원되며, 관내 4개 초등학교에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구축예정임.

백운초(부평구), 동방초(남동구), 경연초(서구), 명현초(계양구)

【2021년도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사업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1. 1. ~ '21. 12.
총사업비	2.8억 원(국민체육진흥기금 140백만 원, 시비 70백만 원, 시교육청비 70백만 원)
사업규모	관내 초등학교 4개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구축
사업조건	국비보조사업
사업시행주체	4개 초등학교/ 군구 / 인천광역시

- 가상현실(Vertual Reality) 스포츠실은 실내에서 학생들이 공을 차거나 던져 벽에 설치된 스크린 위의 목표물을 맞추면 특수센서로 움직임을 인식해 점수를 획득하는 등의 가상현실과 특수센서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으로, 요즘같이 미세먼지나 코로나19로 야외활동에 제약이 많은 조건에서도 외부 날씨와 상관없이 축구, 양궁 등 실내에서 다양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실내 가상 스포츠실임.

【가상현실(VR) 스포츠실 설치 예】

【추 진 절 차】

①		지원계획및신청안내		∎ 신청안내 : ‘21. 4.16.(금)한 ∎ 시 → 군·구, 시교육청·지원청→ 관할초교
②		신청서접수		∎ 신청기간 : ‘21. 4.19. ~ 5. 7.(3주간) ∎ 해당초등학교 → 관할군·구 → 인천시
③		지원대상학교선정		∎ 심사일시 : ‘21. 6. 3.(목) 14:00
④		선정결과통보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예정일자 : ‘21. 6월중 ∎ 시 → 국민체육진흥공단
⑤		지원대상확정‧통보 및 보조금 교부		∎예정일자 : ‘21. 7.~ 8. ∎국민체육진흥공단 → 시 → 해당군·구/교육청 → 교육지원청·해당초등학교
⑥		설치기관계약‧설치		∎ 예정일자 : ‘21. 8월 ~ ∎ 해당군·구 또는 상호협의하여 초등학교에서 시설설치 계약체결(지방계약법준수) 및 시설 설치공사시행
⑦		결과보고및사업비정산		∎ 정산보고 : ‘22. 7월 ∎ 해당초등학교 → 군·구 → 인천시 → 국민체육진흥공단

□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인건비)(성립전)

(예산서안 360p)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인건비)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기정액 (a)	제2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	476	476	순증

-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사업은 현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역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인력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보건소 고유의 업무인 건강증진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소 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국비 4억 7,600만 원이 신규 편성됨.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세부내역】

○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 10개소 × 4명 × 2,380천원× 5개월 = 476,000천 원

【인천시 보건소별 코로나19 대응인력 배치 현황】

구분	배정인원(명)	국비(천 원)
	40	476,000
중구보건소	3	35,700
동구보건소	4	47,600
미추홀구보건소	4	47,600
연수구보건소	4	47,600
남동구보건소	4	47,600
부평구보건소	5	59,500
계양구보건소	4	47,600
서구보건소	4	47,600
강화군보건소	4	47,600
옹진군보건소	4	47,600

- 지난 2020년도 제3회 추경에서‘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사업’을 편성한 바 있음. 동 사업의 전국 집행률은 82.6%에 이르렀으나, 인천의 경우 76%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시도	보건소 개소수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집행률(%)
서울	25	1,130,000	863,980	76.5
부산	16	723,200	672,814	93.0
대구	8	361,600	301,845	83.5
인천	10	452,000	343,552	76.0
광주	5	226,000	212,746	94.1
대전	5	226,000	198,969	88.0
울산	5	226,000	182,052	80.5
세종	1	45,200	39,154	86.6
경기	46	2,079,000	1,615,745	77.7
강원	18	813,600	646,026	79.4
충북	14	632,800	548,684	86.7
충남	16	723,200	632,919	87.5
전북	14	632,800	503,307	79.5
전남	22	994,400	827,920	83.3
경북	25	1,130,000	963,288	85.2
경남	20	904,000	770,286	85.2
제주	6	271,200	232,568	85.8
합계	256	11,571,000	9,555,855	82.6

【전국 2020년도 추경 한시인력 지원 사업 집행현황(2020년 12월말 기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기준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미연계된 일부 실적의 누락이 있을 수 있음.

※ 자료: 보건복지부

- 그 중, 인천 중구보건소는 집행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동사업   의 경우, 군구별 계획적인 인력배치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2020년 추경 한시인력 지원사업 중구 채용조건: 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타 구는 단순업무보조로도 채용)

【전국 2020년 추경 한시인력 지원 사업 미집행 보건소】

시도	보건소	예산(교부액)	집행액
인천	중구	45,200	-
경기	과천시	45,196	-
전북	정읍시	45,200	-

(단위: 천 원)

※ 자료: 보건복지부

□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지원) (예산서안 365p)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기정액 (a)	제2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노인요양 시설확충	-	2,726	2,726	순증

-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은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양로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증개축․개보수․장비보강,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확충 등을 지원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안은 27억 2,600만 원이 신규 편성됨.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2021년 제2회 추경에는 국비 27억 1,100만 원, 시비 1,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총사업비는 구비 3억 5,000만 원이 합쳐진 30억 7,600만 원으로 동구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장비보강(송영차량 및 치료장비 구입) 및 서구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을 위한 사업비임.

【노인요양병원시설 확충 사업비 현황】

구 분	합 계	국 비	시 비	구 비	비 고
합 계	3,076,278	2,711,136	15,000	350,142
(동구)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장비보강	60,000	30,000	15,000	15,000	송영차량(30,000) 치료장비(30,000)
(서구)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2년차)	3,016,278	2,681,136	-	335,142	규모: 연면적 4,615㎡(지하1층, 지상3층) 정원:총202인 (노인요양 132명, 주간보호 40명, 단기보호 30명)

- 인천시에는 주야간보호시설 7개소와 종합요양시설 1개소가 있음.

【인천시 노인요양시설 현황 및 사업추진경과】

구 분	시설유형	사업비 (천 원)	추진 사항	향후 계획
중 구	주야간보호시설(24인, 리모델링) 송영차량	161,174	사업(정산) 완료
동 구	주야간보호시설(24인, 신축) 송영차량 및 장비보강	357,000	공사 착공 (21. 5. 10.)	준공 예정 (2021. 11.)
미추홀구	주야간보호시설(56인, 신축)	652,574	공사 중 (공정률 30%)	준공 예정 (2021. 10.)
연수구	주야간보호시설(24인, 리모델링) 장비보강	161,174	사업(정산) 완료
부평구	주야간보호시설(48인, 신축) 송영차량 및 장비보강	619,350	공사 중 (공정률 33%)	준공 예정 (2022. 1.)
계양구	주야간보호시설(48인, 리모델링) 송영차량 및 화재안전창	342,000	공사준공 (2021. 4.)
강화군	주야간보호시설(24인, 신축) 송영차량 및 장비보강	585,750	공사준공 (2021. 4.)
서구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202인, 신축) 노인요양(132), 주야간(40), 단기(30)	18,579,110	사업계획 승인 (2021. 3.)	2021년 (사전 절차이행)

-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옛 송학동 시장관사 관련 (예산서안 375p)

1900년경: 일본인 사업가 저택으로 지어진 것으로 추정, 서구식 음식점과 사교클럽 등으로 사용,

1966년: 인천시가 건물을 매입해 55년 동안 시장관사로 활용

2001년: 최기선 시장이 인천 역사자료관으로 용도를 바꿔 인천 역사강좌와 사진전시회 등을 개최

-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에 옛 송학동 시장관사 관련 3개 예산이 편성됨. 옛 송학동 시장관사 관리(사무관리비)는 기정액 대비 3천만 원 증액  (증 250%)된 4,200만 원, 옛 송학동 시장관사(역사산책길)갤러리 운영(행사운영비)은 기정액 대비 5,000만 원 증액(증 62.5%)된 1억 3,000만 원, 옛 송학동 시장관사 외부공간 및 경비동 재단장(2단계)(시설비)은 기정액 대비 8,000만 원 증액(증 40%)된 2억 8,000만 원이 편성됨.

【옛 송학동 시장관사 관련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

사업명	기정액(a)	예산액(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계	292	452	160	54.8
옛송학동 시장관사 관리 (사무관리비)	12	42	30	250.0
옛 송학동 시장관사 (역사산책길) 갤러리 운영 (행사운영비)	80	130	50	62.5
옛 송학동 시장관사 외부공간 및 경비동 재단장(2단계) (시설비)	200	280	80	40.0

- 사무관리비 증액내역에는 홈페이지 제작 1,500만 원, 홍보물품 제작 800만 원, 각 종 운영물품 구입 700만 원이 있음.

- 옛 송학동 시장관사(역사산책길)갤러리 운영사업은 본관, 경비동, 야외정원 등 실내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전시 기획을 계획 중이며, 행사운영비 증액 내역에는 총괄 기획자, 전시 큐레이터, 전시 디자이너 등 인건비 800만 원, 전시 사인물 제작 1,000만 원, 옥외 홍보물 제작 설치 500만 원이 있음.

【옛 송학동 시장관사(역사산책길) 갤러리 운영 증액내역】

(단위 : 천 원)

구분	산출내용	금액
계		50,000
행사운영비	총괄 기획자	2,000
	전시 큐레이터	3,000
	전시 디자이너	3,000
	비대면 갤러리 개발(S/W)	3,000
	자문료(박사급)	1,000
	진열장 제작 및 구입	8,000
	전시 사인물 제작	10,000
	옥외 홍보물 제작 설치	5,000
	전시시설 설치 철거	15,000

- 옛 송학동 시장관사 외부공간 및 경비동 재단장(2단계)(시설비)의   주요 증액 내역에는 정원 음향공사 2,000만 원, 야외 CCTV 보강공사에 2,000만 원, 담장 보수 도색 1,000만 원등이 있음.

【옛 송학동 시장관사 외부공간 및 경비동 재단장(2단계) 증액내역】

(단위 : 천 원)

구분	산출내용	금액
계		80,000
시설비	정원 음향공사	20,000
	야외CCTV 보강 공사	20,000
	담장 보수·도색	10,000
	계단 안전난간 설치	5,000
	정원 수목 스토리텔링·QR코드	5,000
	쉼터(AI벤치) 조성	20,000

- 인천시는 직할시 승격 및 경기도로부터 독립40주년을 맞아 오는 7월 1일부터 옛 송학동 시장관사를 시민에게 개방할 계획임. 건물 본관을 전시실, 영상실, 북쉼터 등 시민 휴게공간으로, 관리동을 전망대, 공유주방으로 활용할 계획임. 야외정원은 작은 결혼식장, 작은 음악회장 등 복합 역사문화공간으로 운영됨.

- 2021년도 본예산 예결위 계수조정 시 삭감(1억 원)된 옛 송학동 시장관사 외부공간 및 경비동 재단장(2단계)사업이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8,000만 원이 재편성된 바, 재원소요 규모가 타당한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필요함.

□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1. 예산안 및 기금계획변경안 개요

1) 총괄 재정규모

- 총수입은 2조 9,865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41억 3,200만원(24.3%)이 증가함.
예산은 2조 8,329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67억 2,200만원(23.9%) 증가하였고, 기금은 1,536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4억 1,000만원(32.2%) 증가함.

【202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수입 규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기정예산(A)	2회 추경안(B)	증감액(B-A)	증감률 (B-A)/A
총계		2,402,467	2,986,599	584,132	24.3
예산		2,286,189	2,832,911	546,722	23.9
	일반회계	496,376	557,007	60,631	12.2
	특별회계	1,789,813	2,275,904	486,091	27.2
기금		116,278	153,688	37,410	32.2

- 총지출은 3조 7,944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35억 3,400만원 (24.4%)이 증가함.
예산은 3조 6,407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61억 2,400만원(24.1%) 증가하였고, 기금은 1,536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4억 1,000만원(32.2%) 증가함.

【202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지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기정예산(A)	2회 추경안(B)	증 감(B-A)	증감률 (B-A)/A
총계		3,050,875	3,794,409	743,534	24.4
예산		2,934,597	3,640,721	706,124	24.1
	일반회계	1,144,784	1,364,817	220,033	19.2
	특별회계	1,789,813	2,275,904	486,091	27.2
기금		116,278	153,688	37,410	32.2

2) 세입

- 세입은 2조 8,329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67억 2,200만원(23.9%)이 증가함.

일반회계는 5,570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6억 3,100만원(12.2%)이 증가함.

특별회계는 2조 2,759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60억 9,100만원(27.2%)이 증가함.

【202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2회 세입추경안】

(단위 : 백만 원, %)

회 계 별		기정예산 (A)	2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총 계		2,286,189	2,832,911	546,722	23.9
일반회계		496,376	557,007	60,631	12.2
특별회계		1,789,813	2,275,904	486,091	27.2
기타특별회계		351,755	396,212	44,457	12.6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225,482	252,752	27,270	12.1
	수질개선특별회계	9,241	9,404	163	1.8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1,713	1,725	12	0.7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115,318	132,331	17,013	14.8
공기업특별회계		1,438,058	1,879,692	441,634	30.7
	수도사업특별회계	377,567	374,244	△3,323	△0.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5,624	239,364	3,740	1.6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824,868	1,266,085	441,217	53.5

3) 세출

- 세출은 3조 6,407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61억 2,500만원(24.1%)이 증가함.

일반회계는 1조 3,648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00억 3,300만원(19.2%)이 증가함.

특별회계는 2조 2,759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60억 9,200만원(27.2%)이 증가함.

【202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2회 세출추경안】

(단위 : 백만 원, %)

회계별		기정예산 (A)	2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총 계		2,934,596	3,640,721	706,125	24.1
일반회계		1,144,784	1,364,817	220,033	19.2
특별회계		1,789,812	2,275,904	486,092	27.2
기타특별회계		351,754	396,212	44,458	12.6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225,482	252,752	27,270	12.1
	수질개선특별회계	9,241	9,404	163	1.8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1,713	1,725	12	0.7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115,318	132,331	17,013	14.8
공기업특별회계		1,438,058	1,879,692	441,634	30.7
	수도사업특별회계	377,567	374,244	△3,323	△0.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5,624	239,364	3,740	1.6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824,868	1,266,085	441,217	53.5

4)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4개(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에너지사업기금, 악취관리기금)임. 2021년도 1차 기금변경계획안의 조성규모는 956억 4,600만원으로 2020년도말 기준 1,411억 2,800만원 대비 454억 8,200만원(△32.2%)이 감소함.

2021년도 1차 기금변경계획안 자금운용계획은 총 1,536억 8,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74억 1,000만원 증가(32.2%)함.

주요 증감내역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예치금(증 18억 7,760억원) 및 여유자금 예치금(증 222억원), 농어촌진흥기금은 여유자금 예치금(증 4억 1,900만원), 에너지사업기금은 교육시설 제로에너지 스마트스쿨 조성사업(신규 9억 8,500만원), 여유자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65억(신규) 편성임.

【202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성규모】

(단위 : 백만 원, %)

기금명	2020년도말 조성액(A)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 제1차 기금 변경시 조성액(E=D+A)	증감률 (E-A)/A
		수입(B)	지출(C)	증감(D)
계	141,128	36,365	81,848	△45,482	95,646	△32.2
중소기업육성기금	61,441	30,548	60,566	△30,018	31,423	△48.9
농어촌진흥기금	10,698	360	1,040	△680	10,018	△6.4
에너지사업기금	21,476	4,156	15,130	△10,973	10,503	△51.1
악취관리기금	47,513	1,301	5,112	△3,811	43,702	△8.0

【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자금운용계획】

(단위 : 백만 원, %)

기금명	설치 년도	2021년도 제1차 기금변경계획 자금운용계획				소관부서
		변경안(A)	기정액(B)	증감액 (C=A-B)	증감률 (A-B)/B
계		153,688	116,278	37,410	32.2
중소기업육성기금	1993	91,684	67,648	24,036	35.5	산업진흥과 소상공인정책과
농어촌진흥기금	1998	2,558	2,139	419	19.6	농축산유통과
에너지사업기금	1992	25,633	12,678	12,955	102.2	에너지정책과
악취관리기금	2018	33,813	33,813	-	-	대기보전과

2. 추경안의 주요 특징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인천형 민생경제지원대책 후속조치 분야

- 연말까지 인천e음 캐시백의 10% 지급을 통한 전시민 소비지원(증 1,251억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증 85억원), 취약계층(저신용 영세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지원(증 10억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신규 40억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비용 지원(증 10억원) 등을 편성함.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연계사업 분야

- 노점상 소득안정자금 지원(신규 6억원), 취업 취약계층 대상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희망일자리사업) 추진(77억원), 코로나19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농가에 한시적 경영지원 바우처(농가당 30만원) 지원(신규 12억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농가당 100만원) 지원(신규 0.7억원) 등을 편성함.

○ 청년지원 ‧ 산업혁신 분야

- 중소 ‧ 중견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신규 11억원), 스마트혁신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신규 20억원),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취업청년에 대한 드림체크카드 지원 확대(증 10억원), 중소기업 녹색혁신 상생협력 사업(증 67억원)을 편성함.

○ 환경특별시 구현 분야

-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인천에코랜드(가칭) 주변지역 발전계획 기본구상용역(신규 2.5억원),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및 주민‧지역 공동체 참여 기반의 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신규 21억원), 소규모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시범사업(서구 검단산단 아스콘 제조업 환경개선)으로 11억원을 신규 편성함.

○ 인천형 그린 뉴딜 분야

- 수소물류시스템(화물차 수소충전소) 구축(신규 57억원), 환경취약지역에 환경개선 혁신설비 설치 등 중소기업 녹색혁신 상생협력사업(증 17억원) 등을 편성함.

○ 인천형 바이오 뉴딜 및 첨단산업 육성 지원 분야

- 국내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장 확대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천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신규 51억원), 정부 소부장(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원회 승인사업 참여를 통한 신규사업 추진으로 급속 성장중인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 구축(신규 5억원) 등을 편성함.

자동차가 주변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운전자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차

○ 도심 생태 휴식공간 조성 분야

-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으로 도롱뇽 도시생태공원(증 51억원), 원신공원(증 38억원), 희망공원(신규 44억원) 조성 등을 편성함.

1) 주요 신규사업

□ 5천만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은 총 90개(일반회계 46개, 특별회계 44개)사업으로 총 1,496억 7,000만원 규모임.

○ 일반회계 주요 신규사업은 총 46개, 919억 8,300만원임.

-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노점상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소득안정자금을 지급(6억원) 하는 사업임.

-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자체 출연지원사업은 인천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19.9억원) 지원하는 사업임.

- 폐업 소상공인 보증재원 출연사업은 만기도래 폐업 소상공인의(2021.7월 이후) 보증기한 연장을 위해 보증재원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24억원)하는 사업임.

- 중소‧중견기업 청년일자리 취업지원 사업은 인천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인천시 거주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인턴(수습)근무 및 정규직 전환고용지원금을 지급(11억원, 6개월)하는 사업임.

- 스마트혁신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인천스타트업파크 입주기업 등에 취업한 인천시 거주 39세 이하 청년에게 인건비(20억원, 10개월)를 지급하는 사업임.

- 2021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희망근로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취업 취약계층 1,694명에게 백신접종지원 등 긴급 생계지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임.(77억원)

- 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겪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등을 지원(40억원)하는 사업임.

- 산단대개조사업(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은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조공정별 특화솔루션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 장비‧제어기‧센서 등을 구축하는(32억원) 사업임.

- 소규모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농가를 지원(12억원)하는 사업임.

-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은 2021년도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자원순환 선도형 스마트 순환경제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사업임.(21억원)

- 수소물류시스템구축(화물차 수송충전소)(성립전) 사업은 중구 축항대로296번길 183(SK 내트럭(Netruck) 인천사업소)에 수소화물차 충전소 1개소를 구축(57억원)하는 사업임.

○ 특별회계 주요 신규사업은 총 44개, 576억 8,700만원임.

- 2021년 경인아라뱃길 명품 행복숲 조성사업은 이용시민의 쾌적하고 힐링되는 숲공간을 조성하는(7억원) 사업임.

- 장기미집행공원인 검단15호공원 조성사업(10억원), 자치단체 공원조성지원사업(희망공원 조성)(44억원), GTX 송도역 환승센터 타당성평가용역(2억원), 서구 일원 노후상수관 정비공사(3.6억원), 쓰레기 수송차량 등 대형차량의 교통량 증가 등 주거환경 악화에 따른 드림로 환경개선사업(5억원), 수도권매립지주변 도로환경 개선사업(43억원)을 편성함.

【202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안 주요 신규사업】

(5천만원 이상)

5천만원이상 신규사업 중 국가직접사업은 국비지원액 등 포함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비
	총 계	149,670
일반회계	계	91,983
1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국고보조금	606
2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자체 출연지원	1,989
3	폐업 소상공인 보증재원 출연	2,400
4	인천e음 회계감사	50
5	중소ㆍ중견기업 청년일자리 취업지원사업	1,113
6	스마트혁신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050
7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보조)	188
8	청년도전 지원사업	680
9	2021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희망근로지원사업)	7,689
10	사회적경제협업체계구축사업(보조)	150
11	경영안전자금지원	4,000
12	업종별특화스마트공장구축(산단 대개조사업)	3,180
13	중소기업청정공정보급확산(산단 대개조 사업)	188
14	제조분야친환경관리인프라구축	5,000
15	지역선도산업단지연계협력사업(R&D)	2,150
16	남동스마트산단조성지원(통합관제센터구축)	4,826
17	특별자유화구역운영기반조성	2,250
18	2021년 대학ICT연구센터 육성지원사업	1,088
19	커넥티드카 소재·부품 인증평가센터 구축	500
20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5,090
21	지역과학문화활성화 지원사업	450
22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1,216
23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394
24	양갑지구배수개선사업	50
25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192
26	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	82
27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	220
28	야생동물돼지열병미끼예방약(성립전)	78
29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162
30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직접)	200
31	EAAFP 사무국 관사 대표 관사 임차보증금	120
32	스마트그린도시조성사업	2,077
33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	50
34	인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140
35	소규모사업장광역단위대기개선지원시범사업 (서구검단산단아스콘제조업환경개선)	1,092
36	국고보조금반환금 (2019년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집행잔액)	21,893
37	수소물류시스템구축(화물차 수소충전소)(성립전)	5,700
38	일반수소충전소 구축사업	4,500
39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1,000
40	인천광역시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100
41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성립전)	64
42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성립전) (공동단독주택 자원관리도우미 운영)	6,116
43	인천에코랜드(가칭) 주변지역 발전 계획 기본구상 용역	250
44	산불방지대책비(성립전)	150
45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 기본구상 용역	350
46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150
특별회계		57,687
1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개보수)	208
2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관련용역	100
3	드림로 하부 연결교량 2개소 정비공사	800
4	이동식 수질감시시스템 운영(서구)	426
5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반려에 따른 제안비용 보상금	359
6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721
7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재이용 민간투자사업	87
8	강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1,222
9	남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04
10	백령진촌 우·오수 분리사업	607
11	원당대로 117번길 일원 우수관로 개량공사	170
12	서구 침수예방 하수관로 정비사업	521
13	2021년 경인아라뱃길 명품 행복숲 조성사업	700
14	검단15호공원 조성	1,000
15	자치단체공원조성지원사업 (검단일반산업단지공원․녹지수목보식사업)	400
16	자치단체공원조성지원사업 (원당지구3호근린공원시설물정비사업)	600
17	자치단체공원조성지원사업 (산밑말공원조성)	500
18	자치단체공원조성지원사업(희망공원 조성)	4,400
19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212
20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사업(임대료) 국고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반납	158
21	공동구사용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반환	194
22	5공구 산업용지 기수납금 환급 (송도동204,애경산업)	9,194
23	5공구 산업용지 기수납금 환급 (송도동204,애경유화)	14,073
24	스마트시티 AI융합 기술개발 과제 연구개발 (대행사업비)	90
25	GTX송도역 환승센터 타당성평가 용역	200
26	송도 6,8공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1차)	8,941
27	달빛공원 리틀야구장 인조잔디 설치	400
28	영종해안북로 자전거도로 설치사업	300
29	트리엔날레 폐기물 철거 공사	576
30	소송배상금	5,145
31	도·송수관로 정밀안전진단 용역	400
32	2020년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	52
33	송·배수관로 누수탐사 용역	62
34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	67
35	경인항(인천지구) 상수도 시설 공사	300
36	3정수 유충차단장치 제작설치(정수장 위생관리)	250
37	3여과지 표면세척기 교체공사	350
38	송수펌프동 메인 토출 배관 및 밸브 교체공사	450
39	송수펌프동 고압수전반 이중화 사업	385
40	노후상수관(노후관,불용관,숨은관로 등) 정비공사	358
41	배수관 부설공사	900
42	강화군 관내 노후관 교체공사	200
43	노후관교체공사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	300
44	스마트에코복합센터 설치	1,005

2) 신규사업 중 공모사업

□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중 공모사업은 총 21개(일반회계 18개, 특별회계 3개) 사업으로 총 371억 1,800만원 규모임.

○ 일반회계 공모사업은 18개 사업, 총 358억 1,500만원으로 국비 222억 7,900만원, 시비 108억 1,400만원, 군‧구비 3억 1,200만원, 민간자본 24억 1,000만원임.

- 스마트혁신기업 청년일자리 사업은 인천스타트업파크 입주기업(77개사), 인천로봇랜드 입주기업(62개사), 인천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입주기업(32개사)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의 청년채용 100명의 인건비 및 교육비(2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1억원이 지원됨.

-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사업은 글로벌제약 바이오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바이오 의약품 생산시장 확대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국비 36억원이 지원됨.

-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은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맞는 스마트 그린도시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공유 용기서비스, 아이스팩 재사용활성화, 커피박(커피 찌꺼기) 재자원화, 스마트 에코 복합센터 건립, 스마트 자원순환 홍보 체험관 설치, 스마트 순환자원 회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비 21억원이 지원됨.

○ 특별회계 공모사업은 3개 사업, 총 13억 300만원으로 국비 2억 4,600만원, 시비 10억 5,700만원임.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개보수)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시 고객이 가장 불폄함을 느끼는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 설치된 공영주차장 개량 ‧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5억원이 지원됨.

- 스마트에코 복합센터 설치사업은 2021년도 환경부 공모선정 사업으로 재활용과 감량 중심의 자원순환 체계로 이행을 위한 전시, 홍보, 교육, 체험 등의 자원순환복합센터를 구축(서구 경서동 1051) 하는 것으로 국비 15억원이 지원됨.

【202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안 신규사업 중 공모사업】

5천만원이상 신규 공모사업 중 국가직접사업은 국비지원액 등 포함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업명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군‧구비	민간
	총 계	37,118	22,525	11,871	312	71,826
일반회계	계	35,815	22,279	10,814	312	2,410
1	스마트혁신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050	1,125	925	-	-
2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보조)	188	150	38	-	-
3	청년도전 지원사업	680	600	80	-	-
4	사회적경제협업체계구축사업(보조)	150	100	50	-	-
5	업종별특화스마트공장구축 (산단 대개조사업)	3,180	1,590	318	-	1,272
6	중소기업청정공정보급확산 (산단 대개조 사업)	188	128	60	-	-
7	제조분야친환경관리인프라구축	5,000	2,000	2,000	-	1,000
8	지역선도산업단지연계협력사업(R&D)	2,150	1,500	650	-	-
9	남동스마트산단조성지원(통합관제센터구축)	4,826	3,326	1,500	-	-
10	2021년 대학ICT연구센터 육성지원사업	1,088	800	150	-	138
11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5,090	3,563	1,527	-	-
12	지역과학문화활성화 지원사업	450	225	225	-	-
13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394	215	179	-	-
14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직접)	200	100	100	-	-
15	스마트그린도시조성사업	2,077	2,077	-	-	-
16	소규모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시범사업(서구검단산단 아스콘 제조업 환경개선)	1,404	780	312	312	-
17	수소물류시스템구축(화물차수소충전소)(성립전)	5,700	4,000	1,700	-	-
18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1,000	-	1,000	-	-
특별 회계	계	1,303	246	1,057	-	-
1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개보수)	208	156	52	-	-
2	스마트시티 AI융합 기술개발 과제 연구개발(대행사업비)	90	90	-	-	-
3	스마트에코복합센터설치	1,005	-	1,005	-	-

3) 주요 증감사업

□ 주요 증감사업은 총 63개(일반회계 34개, 특별회계 29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5,500억 7,300만원이 증가된 1조 336억 8,900만원 규모임.

5천만원 이상 사업 중 기정예산 대비 20% 증감사업

○ 일반회계 주요 증감사유는 총 34개로 국고보조금 증감내역 변경 18건, 사업계획 변경 5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 등 5건,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삭감 등 기타사유 6건임.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연말까지 캐시백 10% 유지와 공공배달서비스 인천 전체 군‧구 확대 등 부가서비스 시행 등에 따른 예상 결제액 증가에 따라 추가 캐시백 사업비 1,251억원을 증액함.

- 소상공인 전용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급 지원사업은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란우산 공제가입으로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2만원씩 장려금을 지급(최대 12회/24만원) 하는 것으로 신청자 증가에 따른 추가 사업비(10억원)를 증액함.

신청자 : 2020년 654명 → 2021년 1,200명

- 유기질비료지원은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자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의 비옥도 증진으로 토양환경을 보호하는 것으로 2021년 국비 감액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14억원) 감액함.

- 국가지방방조제 개보수(직접) 사업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기능이 저하된 방조제 개보수를 통한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방조제 개보수사업 신규지구 선정에 따른 국비 20억원을 증액함.

○ 특별회계 주요 증감사유는 국고보조금 증감내역 변경 5건, 사업계획 변경 14건,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삭감 등 기타사유 10건임.

- 서부 간선도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드림로를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는 서부간선수로를 친수공간화하여 이용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책로 확폭(도로를 넓히는 구간) 추가사업비(12억원)을 증액함.

-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수돗물 공급의 전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실시간 감시 예측 대응이 가능하도록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재염소설비, 정밀여과장치, 자동수질측정장치, 자동드레인, 관세척, 스마트미터, 워터코디, 워터닥터 등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1년도 국비 확정에 따른 추가예산(27억원)을 증액함.

-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은 각종 편익시설 및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비 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당초 540억원→731억원)로 추가 사업비(100억원)을 증액함.

-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시 지정기념물 제63호 이승훈 묘역 주변을 역사공원으로 조성 및 역사문화체험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상승에 따른 총사업비가 증가하여 추가 사업비 15억원을 증액함.

【202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안 주요 증감사업】

(5천만원 이상 사업 중 기정예산 대비 20% 증감사업)

주요 증감사업 중 국가직접사업은 국비지원액 등 포함

(단위 : 백만 원, %)

연번	사업명	예산액		증 감 (B-A)	증감률 (B-A)/A	증감사유
		기정액 (A)	2회추경안(B)
	총 계	483,616	1,033,689	550,073	113.7
일반회계	계	277,020	416,255	139,235	50.3
1	유기질비료지원사업	4,923	3,542	△1,381	△28.1	국고보조금 증감내역 변경
2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104	56	△48	△46.2	국고보조금 증감내역 변경
3	배수개선	2,000	1,050	△950	△47.5	국고보조금 증감내역 변경
4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직접)	1,500	3,500	2,000	133.3	국고보조금 증감내역 변경
5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지원)	2,250	2,850	600	26.7	국고보조금 증감내역 변경
6	축산악취개선지원(가축분뇨퇴액비화지원)	214	36	△178	△83.2	국고보조금 증감내역 변경
7	구제역예방주사	236	163	△73	△30.9	국고보조금 증감내역 변경
8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108	241	133	123.1	국고보조금 증감내역 변경
9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120	146	26	21.7	국고보조금 증감내역 변경
10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보조)	13,700	9,596	△4,104	△30.0	사업계획 변경
11	공무국외출장운영	360	220	△140	△38.9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변경
12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저신용자)	1,000	2,000	1,000	10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변경
13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3,000	8,000	5,000	166.7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변경
14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2,000	3,000	1,000	50.0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변경
15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3,370	6,870	3,500	103.9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변경
16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95,000	320,100	125,100	64.2	기타 (연말까지 캐시백10%유지)
17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1,227	963	△264	△21.5	국고보조금 증감내역 변경
18	드림체크카드 지원사업	1,186	2,186	1,000	84.3	사업계획 변경
19	사회적기업지역특화 사업(지원)	184	262	78	42.4	국고보조금 증감내역 변경
20	마을기업청년일자리 지원사업	209	69	△140	△67.0	국고보조금 증감내역 변경
21	검단복합문화센터건립	1,188	2,988	1,800	151.5	기타 (부지매입비반영)
22	중소기업 녹색혁신 상생협력 사업 (국가직접지원)	10,100	16,770	6,670	66.0	사업계획 변경
23	남동스마트산단조성지원(국가직접지원)	16,526	11,700	△4,826	△29.2	기타 (별도세부사업으로 조정편성)
24	석면피해구제사업(국가직접사업)	65	80	15	23.1	사업계획 변경
25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1,329	1,889	560	42.1	국고보조금 증감내역 변경
26	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지원)	453	554	101	22.3	국고보조금 증감내역 변경
27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사업	2,000	1,498	△502	△25.1	국고보조금 증감내역 변경
28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지원)	273	528	255	93.4	국고보조금 증감내역 변경
29	인천에코랜드(가칭) 주변지역 발전 계획 기본구상 용역	0	250	250	순증	기타 (친환경자체매립지 조성사업과 연계추진)
30	국가하천 유지보수	350	470	120	34.3	국고보조금 증감내역 변경
31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535	0	△535	순감	기타 (평균오폐수배출량초과에 따른 유지관리비지원중단)
32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방제단)	116	147	31	26.7	국고보조금 증감내역 변경
33	이승훈역사공원조성	3,400	4,900	1,500	44.1	사업계획 변경
34	기타회계전출금 (공원조성과)	7,994	9,631	1,637	20.5	기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전출)
특별회계	계	206,596	617,434	410,838	198.9
1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이용보조)	132	104	△28	△21.2	국고보조금 증감내역 변경
2	전통시장노후전선 정비사업	29	262	233	803.4	국고보조금 증감내역 변경
3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 사업	1,500	2,700	1,200	80.0	사업계획 변경
4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	70	150	80	114.3	사업계획 변경
5	수질TMS 측정기기 유지관리 대행용역	660	460	△200	△30.3	기타 (낙찰차액발생삭감)
6	가좌분뇨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1,000	800	△200	△20.0	국고보조금 증감내역 변경
7	검단중앙공원 조성	31,000	41,000	10,000	32.3	사업계획 변경
8	도롱뇽도시생태공원 조성	9,500	14,600	5,100	53.7	사업계획 변경
9	함봉근린공원조성	3,100	3,700	600	19.4	사업계획 변경
10	청능근린공원조성	1,300	3,400	2,100	161.5	사업계획 변경
11	자치단체공원조성지원사업(원신공원조성)	3,200	7,000	3,800	118.8	사업계획 변경
12	IFEZ 사업 관련 자문 및 소송수행 비용	550	1,850	1,300	236.4	기타 (소송비용반영)
13	송도6,8공구기반시설 공공요금	172	252	80	46.5	기타 (공공요금추가반영)
14	인천국제공항철도 영종역사 운영손실비	691	991	300	43.4	기타 (운영손실비추계반영)
15	2022년도 경제자유 구역사업 적립금	104,967	497,568	392,601	374.0	기타 (초과수입발생)
16	예비비 (사업예산/자본예산)	6,212	12,400	6,188	99.6	기타 (경제청예비비증액)
17	G-Tower 환경개선 공사	105	135	30	28.6	사업계획 변경
18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2,233	2,700	467	20.9	기타 (감리비확보)
19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전출금	372	517	145	39.0	국고보조금 증감내역 변경
20	임차료 및 도선료 (마을상수도 비상급수)	199	294	95	47.7	사업계획 변경
21	논현지구 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	500	743	243	48.6	기타 (재계약에따른 분담금증가)
22	누수수리공사 (중·동구지역)	568	724	156	27.5	사업계획 변경
23	상수도시설물 개보수공사	500	750	250	50.0	사업계획 변경
24	누수수리비	400	520	120	30.0	사업계획 변경
25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11,798	14,481	2,683	22.7	국고보조금 증감내역 변경
26	영종도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	8,738	38	△8,700	△99.6	기타 (대한항공협의장기화)
27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13,000	6,063	△6,937	△53.4	기타 (사전이행절차 지연)
28	용유지역배수지 건설공사	4,000	3,000	△1,000	△25.0	사업계획 변경
29	한전예비선로교체 부대공사	100	232	132	132.0	사업계획 변경

4) 전액삭감 사업

□ 전액삭감 사업은 총 13개(일반회계 7개, 특별회계 6개) 사업으로 24억 800만원임.

○ 일반회계 전액삭감 사업은 총 7개, 13억 1,200만원임.

- 주요 전액삭감사업으로 논타작물재배사업은 농립축산식품부 국고보조사업(2018~2020)으로, 2021년 국비 확정내시로 본예산에 반영되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종료 최종결정 통보(2021.2.10.)에 따라 2021년도 예산액 전액(6.8억원)을 삭감함.

-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사업은「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4조제3항 별표3에 따라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평균 오폐수 배출량(240㎥/일)이 초과됨에 따라 강화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의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전액(5.4억원)을 삭감함.

[별표 3]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제14조제3항 관련)  1.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 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는 월평균 기준 오수ㆍ폐수 배출량이 최초로 240㎥/일을 초과하는 시기의 해당 연도까지는 유지관리비의 50%를 지원

○ 월평균 기준 오수ㆍ폐수 배출량이 240㎥/일을 최초 초과하는 시기의 다음 연도부터는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지 않음

○ 특별회계 전액삭감사업은 총 6개, 10억 9,600만원임.

- 연희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사업으로 현재 연희공원내 민간특례사업 및 GB 훼손지 복구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재정사업 범위가 확정된 후 조성 추진 예정으로 2021년도 사업비 전액(10억원)을 삭감함.

- 수돗물 홍보협의회 참석(국외업무여비), 상수도 경영우수사례 해외선진지견학(국제화여비), 상수도 외국지방공무원 초청연수사업(외빈초청여비) 등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취소로 전액(총 0.9억원) 삭감함.

【202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안 전액삭감사업】

(단위 : 백만 원, %)

연번	사업명	예산액		증 감 (B-A)	삭감사유
		기정 예산(A)	2회 추경안(B)
	총 계	2,408	-	△2,408
일반회계	계	1,312	-	△1,312
1	논타작물재배지원	685	-	△685	`18~`20년(3년)까지 시행 후 종료된 사업으로 사업비 전액삭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5666 (2021.2.10.)호
2	GAP시설보완	8	-	△8	사업신청자 사업포기에 따른 국시비 감액
3	스마트팜ICT 융복합확산	4	-	△4	사업신청자 사업포기에 따른 국시비 감액
4	저온유통체계구축(수송차량)	27	-	△27	농식품부 사업 대상자 미 선정으로 인하여 국시비 감액
5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535	-	△535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의 2020년 11월 평균 오·폐수 배출량이 240㎥/일을 초과하였기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4조3항 별표3에 따라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민간위탁금 전액 삭감
6	벚꽃길 야간조명 및 미디어아트 설치	50	-	△50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벚꽃시즌 공원폐쇄04.03~04.11)에 따른 벚꽃길 야간조명 및 미디어아트 설치사업 미시행으로 예산 전액 삭감
7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	-	△3	복무 부적합자 전시근로역 편입으로 소집해제(1명)에 따른 봉급 삭감
특별회계		1,096	-	△1,096
1	연희근린공원조성	1,000	-	△1,000	장기미집행공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연희근린공원보다 시급한 검단15호 공원에 연희근린공원 조성 사업비(10억)을 변경 편성함으로서 ∘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서구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 및 건강한 휴양 공간 제공하고자 함. ∘ 현재 연희공원 내 민간특례사업 및 GB훼손지 복구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사업범위가 확정된 후 조성 추진 예정(※ 검단15호공원 조성 10억원 증 반영)
2	수돗물 홍보협의회 미디어트레이닝 참가(국외업무여비)	3.5	-	△3.5	코로나19 영향으로 행사 취소
3	국제학술대회 연구발표 및 참가 (국외업무여비)	6	-	△6	코로나19 영향으로 행사 취소
4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해외시찰 (국제화여비)	58	-	△58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 미시행
5	상수도 경영우수사례 해외 선진지 견학(국제화여비)	18	-	△18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견학이불가하여 전액 삭감
6	외국지방공무원 초청연수사업 (외빈초청여비)	10	-	△10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연수(K2H)추진 현황에 중국 연수생에대한 섭외가 취소[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협력부-186(2021.1.25.)

3. 주요사업 검토

□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  (예산서안 418~419p)

-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사업이란 우리시에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신용보증 재원을 활용하여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한 보증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금 지원 확대 및 이자차액을 보전하여 주는 사업임.

2021년 2회 추경안은 기정액 대비 95억원 증가(129%)한 168억 7,000만원임.

【2021년도 2회 추경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통계목	기정액 (A)	2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계		7,370	16,870	9,500	129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저신용자)	출연금	1,000	2,000	1,000	100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지원특례보증	출연금	3,000	8,000	5,000	167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3,370	6,870	3,500	104

- 동 사업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취약계층(저신용자) 희망드림 특례보증사업,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보전 지원 사업임.

특례보증 사업은 담보력이 취약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히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재원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있음.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우리시 및 타기관(정부, 금융기관 등) 출연금을 재원으로 담보력이 취약하여 대출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금융기관 대출 보증을 해주고 있음.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금융기관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게 됨.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법정 운용배수와 적정 운용배수를 살펴보면 법정운용배수는 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15배이며, 일반적으로 출연금 편성시 우리시의 재정지출 부담 등을 감안하여 BIS비율 8%를 기준으로 한 12.5배를 운용배수로 적용하고 있음.

보증 운용배수 : 보증잔액을 기본재산으로 나눈 것임. 신용보증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바탕으로 창출할수 있는 보증규모를 말함.

* 보증잔액은 현재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공급된 총 보증금액

* 기본재산 : 신용보증재단이 시, 금융기관 등의 출연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기초재산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시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보증기관의 적정운용배수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은 없으나, 대외공신력을 확보하고 보증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함 (1/8%=12.5배)

다만,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일반은행에 권고하는 10배(≒1/10.5%) 수준을 적정 운용배수로 관리하고 있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은 시 출연 융자금 1,000억원과 금융기관 출연 융자금 1,300억원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2021년도에 한해 무이자 대출로 이자전액(약 2.66%)을 지원해주고 있음.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이자액 : 2.66% (변동금리)

※ 이차보전 지원액 : ’21년(1년간) 2.66% 전액 보전,  ’22 ～ ’25년은 1.5% 보전 지원

【2021년도 2회 추경안 세부내역】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비	사업내용	지원금액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저신용자 및 사회적약자 소상공인 1,500명 *당초:750명	출연금 20억원 (본예산 10억+ 추경 10억)	200억 융자지원 (20억원×운용배수 10배)	업체당 2천만원 이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특례보증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7천여명 *당초:2,600여명	출연금 80억원 (본예산 30억+ 추경 50억)	1,000억 융자지원 (80억원×운용 배수 12.5배)	업체당 2천만원 이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특례보증 이차보전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 보증지원	68억 7,000만원 (본예산 33억 7,000만원+추경 35억)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 보증지원	21년도 무이자대출 * 시, 금융기관 출연 융자금 2,300억

- 추가 보증지원 및 이차보전 지원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 간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발행지원(직접) 사업 (예산서안 419p)

-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발행지원(직접) 사업은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소비를 진작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임.

2021년 2회 추경안은 기정액 대비 1,251억원이 증가(64.2%)한 3,201억원임.

【2021년도 2회 추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기정액 (A)	2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직접)	195,000	320,100	125,100	64.2

동 사업은 코로나 19 대응으로 인한 캐시백 비율(10%)을 연말까지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추가 캐시백 지원액 1,251억원을 증액하는 것임.

2021년 5월 17일 기준 인천e음 누적 가입자수는 1,486,442명이고 총 발행액은 5조 2,939억 4,700만원이며 총 결제액은 5조 8,829억 9,600만이고 총 캐시백은 4,011억 5,800만원이 지급되었음.

【인천e음 전자상품권 실적 현황 (’21.5.17.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구 분	가입자수(명)	충전액	결제액	캐시백	비고
합 계	1,486,442	5,293,947	5,882,996	401,158
2018년	12,130	613	310	-	시범운영
2019년	917,398	1,506,313	1,546,146	71,321
2020년	456,080	2,494,498	2,951,991	214,037
‘21. 5. 17. 기준	100,834	1,292,523	1,384,549	115,800

※ 자료출처 : 시 일자리경제과

- 시는 온라인 및 전화를 통해 만 19세 이상 인천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21.4.21. ~ 2021.4.23. 3일간「인천e음카드 중심의 인천시 경제정책 시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음.

*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임

조사 결과, 인천e음 카드 정책 전반에 대해 응답 시민의 93.3%가 잘한 정책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현재 사용자 중 98%가 인천e음 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인천e음 카드가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응답하였음.

2021. 인천광역시 소통협력분야 시민만족도조사(인천e음카드 시민인식조사) 결과는‘인천은 소통e가득’홈페이지 참조

또한, 인천e음 카드를 사용하면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대신 이음카드 가맹점에 더 자주 방문한다는 응답도 75.2%에 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동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본예산에 일부만 편성되고 추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예측 가능성과 캐시백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동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확한 소요예산의 추계와 이에 맞는 재원을 확보하고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임.

(단위: 억 원)
구분	국비지원 발행규모 (A)	국비지원규모 중 판매액 (B)	지원규모 대비 비율 (B/A)	지자체 자체발행 판매액(C)	총판매액 (D=B+C)	지원규모 대비 총판매액 비율 (D/A)
계	95,642	92,401	96.6%	40,515	132,916	139.0%
서울	-	-	-	5,484	5,484	-
인천	11,065	11,065	100.0%	13,880	24,945	225.4%
부산	8,100	9,004	111.2%	3,381	12,385	152.9%
광주	6,100	6,151	100.8%	-	6,151	100.8%
대전	6,500	6,500	100.0%	1,717	8,217	126.4%
울산	3,000	3,137	104.6%	16	3,153	105.1%
대구	2,995	3,000	100.2%	193	3,193	106.6%
세종	1,870	1,746	93.4%	-	1,746	93.4%
경기	16,588	16,420	99.0%	8,680	25,100	151.3%
강원	3,187	2,879	90.3%	798	3,677	115.4%
충북	3,250	3,106	95.6%	1,511	4,617	142.1%
충남	5,023	4,118	82.0%	928	5,046	100.5%
전북	9,471	8,409	88.8%	1,527	9,936	104.9%
전남	5,060	4,151	82.0%	916	5,067	100.1%
경북	7,480	7,241	96.8%	570	7,811	104.4%
경남	5,753	5,418	94.2%	904	6,322	109.9%
제주	200	56	28.0%	10	66	33.0%

【2020년 시･도별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실적】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보도자료 (’21.1.14)

【타 ‧ 시도 지역상품권 실적(2020년도) 비교】

구 분			인천e음	서 울	경 기
가입자 수			139만명 (294만명 중 47%)	138만명 (966만명 중 14%)	536만명 (1,342만명 중 40%)
	발 행 액		2조4,945억원 (국비발행 대비 225.4%)	5,484억원 (국비 지원 X)	2조5,100억원 (국비발행 대비 151.3%)
	국비발행		1조1,065억원(국비 662억)	-	1조6,588억원(국비 700억)
	자체발행		1조3,880억원	5,484억원	8,680억원
	1 인 당	시 민	849천원	57천원	187천원
		가입자	1,795천원	397천원	468천원
지원혜택			後(후)인센티브 (캐시백 10%)	先(선)인센티브 (선할인 7%)	先(선)인센티브 (선할인, 선추가)
시스템구조 (사용가능지역)			중층구조 (인천 전 지역사용) * 특허권 보유	단층구조 (기초단체 지역 한정)	단층구조 (기초단체 지역 한정)
(가입자수 기준) 시민 가입률 47%로 서울 3.3배(14%), 경기 1.2배(40%) 가입 (발행액 기준) 2조 5천억원으로 서울 4.5배(5,484억원) 규모, 전국 발행액의 19% (시민 1인당) 84만 9천원으로 서울 15배(57천원), 경기 4.5배(187천원) 발행 (가입자 1인당) 179만 5천원으로 서울 4.5배(397천원), 경기 3.8배(468천원) 발행

※ 자료출처 : 시 일자리경제과

□ 희망 일자리사업 (예산서안 424p)

- 희망 일자리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 안정 및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2021년도 추경안에 76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음.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 무급휴직자 등을 우선 선발할 계획임.

【2021년 2회 추경안 희망 일자리 사업(성립전)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기정액 (A)	2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비고
희망일자리사업		-	7,689	7,689	순증
	2021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 사업(성립전)	-	7,689	7,689	순증

※ 재원 분담율 : 국비 90%, 시비 5%, 군 ‧ 구비 5%

- 동 사업은 10개 군‧구에 1,694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참여자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지원, 다중시설 생활방역, 백신접종 행정지원 등에 4~6개월간 참여하여 근무하게 됨.

코로나 19에 따른 방역조치 등의 영향으로 업종별‧계층별 고용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통한 직접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고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하려는 것임.

- 추경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별 참여인원과 근로기간 등에 관련된 수요조사, 사업 준비 및 사업설계를 면밀하게 하는 한편, 지원자를 적시에 모집 배치하여 예산의 적기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 사업계획】

(단위 : 백만 원)

기관별	사업량(인원)			예 산 내 역
	백신접종	생활방역 등	합계	합 계	국비	시 비	군구비
합 계	384	1,310	1,694	8,094	7,284	405	405
중 구	15	131	146	664	598	33	33
동 구	14	44	58	268	241	13	13
미추홀	60	207	267	1,277	1,149	64	64
연수구	30	103	133	636	572	32	32
남동구	74	257	331	1,582	1,423	79	79
부평구	67	233	300	1,434	1,290	72	72
계양구	45	156	201	961	865	48	48
서 구	59	96	155	787	708	39	39
강화군	11	44	55	260	234	13	13
옹진군	9	39	48	226	203	11	11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예산서안 428p)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수부진 등 경기침체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이자차액보전),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기술보증기금 협약보증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1년도 2회 추경안은 기정액 대비 40억원 증가(992.6%)한 44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1년 2회 추경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기정액 (A)	2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비고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사업	403	4,403	4,000	992.6

※ 재원 분담율 : 시비 100%

- 금번 추경에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 25억을 추가 지원하고, 경영안정자금 매출채권 보험료 5억원 추가 지원, 기술보증기금 협약보증 10억원 추가 지원 등 총 40억원을 추가 편성함.

지원대상은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동 자금의 대출 한도는 연간 10억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최대 3년(6개월거치 5회 균등 분할상환)이고 융자금리는 업체별로 상이함.

우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출 금융비용을 절감해 주고자 이자차액(2%p)을 보전해주고 있음.

-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또는 받을 어음)을 보험에 가입하고,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우리시는 매출채권보험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음.

- 기술보증기금 협약보증 지원 사업은 담보력이 취약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자동차부품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히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임.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어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

	지원규모		증액	추경 예산안 산출 내역
	2021년 본예산	2021. 2회 추경안
계	1조	1조 2,000억원	2,000억원	추가 40억원 지원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0.2~2%)	9,100억원	1조 400억원	1,300억원	1,300억원×2%(이차보전)=26억원 ※ 25억원 지원
매출채권보험 보험료지급	500억원	1,000억원	500억원	추가지원규모 500억원 ÷ 운용배수 100배 = 5억
기술보증기금 협약보증지원	400억원	600억원	200억원	추가지원규모 200억원÷ 운용배수 20배 = 10억

□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예산서안 430~431p)

-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은 바이오업계의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및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설립하는 사업으로 2021년 2회 추경안은 50억 9,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1년 2회 추경안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기정액(A)	2회 추경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	5,090	5,090	순증

※ 재원 분담율 : 국비 70%, 시비 30%

- 동 사업의 추진체계는 시에서 인력양성센터를 구축(건축 및 관련 장비를 도입)하고 인천테크노파크가 운영하며 연세대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할 계획임.

* ’20∼’23년(설계, 건축 및 장비도입), ’21∼’25년(교육 지원)

금번 추경 편성 내역은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공사비 및 녹색건축 ‧ 에너지효율 등 인증비 48억 2,000만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2억 7,000만원임.

동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책사업 공모에 우리시가 선정(’20.10.15)되어 글로벌제약 ‧ 바이오산업 환경변화에 대응 및 국내 바이오의약품 생산 ‧ 시장 확대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바이오공정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임.

또한, 바이오분야의 인력수요 대응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취약한 기술을 지원하는 등 인천형 바이오뉴딜의 핵심사업임.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심의(2021.6.8.)결과,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

다만, 예산안의 심사 대상은 예산의 규모 뿐만 아니라 사업의 주요내용과 계획도 중요한 심시대상이라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 (예산서안 457~458p)

- 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은 수소충전소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물차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일반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소규모 수소 추출시설 구축사업임.

2021년도 2회 추경안은 신규사업으로 112억원이 편성되었음.

【2021년 2회 추경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기정액 (A)	2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	11,200	11,200	순증
	수소물류시스템 구축사업(화물차 수소충전소)(성립전)	-	5,700	5,700	순증
	일반수소충전소 구축사업	-	4,500	4,500	순증
	소규모 수소추출 시설 구축사업	-	1,000	1,000	순증

※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사업수행은 시설 구축 전문업체인 고등기술연구원에서 추진 (산자부-고등기술연구원으로 국비 직접 지원, 추경안 - 시비 매칭 예산만 반영)

- 화물차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환경부 2021년 수소화물차 보급 공모사업(3대)에 시가 선정되어 올해 수소화물차가 보급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화물차 수소 충전소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임.

대상부지는 중구 축항대로 296번길 183((SK 내트럭(Netruck) 인천사업소)이며 일일 1,000㎏ 용량으로 화물차 2대/시간당 충전할 수 있는 시설임.

금번 추경 일반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신규 사업부지 확보에 따른 수소충전소 1개소(남동농협) 구축(30억원) 및 기존 수소충전소(인천그린에너지(주)) 증설 사업비 15억원임.

2020년도에 수소충전소 구축 모집공고를 3회 실시하였으나, 운영사업자 참여 저조로 2020년 예산을 반납하고 구축 부지 마련후 사업 추진을 위해 추경예산을 신규로 편성하는 것임.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은 수소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심지, 수소 수요지 인근에 분산형 소규모 수소추출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0.11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임.

동 사업 위치는 중구 축항대로 290번길 124이며 수소 추출시설 설치로 일일 약 1.2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이를 통해 저렴한 수소 공급이 가능하고 수소충전소 수익성 증가효과도 기대하고 있음.

환경부에 따르면 수소차량을 계약한 후 출고를 포기하는 건수가 전체 계약건수의 27.1%에 달하고 있는 것은 수소충전소 구축 지연 등 인프라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보여지는 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이라는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임.

【인천광역시 일반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

연번	상 호	소재지	준공시기	비고
1	H인천수소충전소	남동구 청능대로468번길 1(고잔동)	2019.11.	운영중
2	인천국제공항공사 T1	중구 운서동 3212	2020.12.	“
3	인천그린에너지㈜	중구 축항대로290번길 124(신흥동)	2021. 8.	구축중
4	태양LPG충전소	서구 봉수대로 258(가좌동)	2021. 8.	“
5	인천국제공항공사 T2	중구 운서동 3231	2021. 8.	“
6	인천 화물차충전소	중구 축항대로296번길 183(신흥동)	2021.12.	“
7	연희동 충전소	연희동 211-3, 211-14 부지(`21년 사업)	2021.12.	“

□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사용 사업 (예산서안 459p)

-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을 순환 이용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때 부과 ‧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재활용의 폐기물 처리를 경제적으로 유인하는 제도로 자원순환기본법 제정(2018.1.1.시행)으로 2019년부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2021년도 2회 추경안은 신규사업으로 2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1년 2회 추경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사용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기정액 (A)	2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계	-	2,000	2,000	순증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사용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800	800	순증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사용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	1,200	1,200	순증

※ 재원분담 : 시비 100%

- 환경부는 시에 위임한 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에 대해 징수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일부(70%)를 시에 교부하고 있음.

※ ’21. 7월 환경부, 징수교부금 교부 예정

금번 추경에 2021년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세입 20억원을 편성하였고, 10개 군‧구에 징수교부금 사용 사업으로 세출 20억원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군‧구에서 신청한 사업별로 시비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및 자원순환 정책 홍보사업 등에 쓰이게 됨.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사용 사업 규모】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계	2,000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대형 감량기기 보급	1,200	31대×38백만원 =1,200백만원
단독주택 가정용 감량기기 보급	600	2,000대×300,000원 =600백만원	품질인증을 받은 가정용 감량기기로 자부담 50%, 300,000원 한도 지원
자원순환 정책 홍보	200	10개 군‧구×20백만원 = 200백만원

□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공동단독주택자원관리도우미)

(예산서안 460p)

-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은 재활용품의 적정처리 및 고부가가치 물질 재활용을 위해 재활용품을 배출 선별단계에서 올바른 분리배출을 지원하고 안내 ‧ 계도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8개 군‧구에 분리수거 및 선별작업 지원인력 [공동 및 단독주택 자원관리 도우미(521명), 영농폐기물집하장 자원관리 도우미(17명)] 538명을 채용하여 재활용품 품질 개선을 추진하고,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2021년도 2회 추경안에 61억 1,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8개 군 ‧ 구 : 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

【2021년 2회 추경안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성립전)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기정액 (A)	2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비고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	6,116	6,116	순증
	공동및단독주택 자원관리도우미 운영(성립전)	-	6,002	6,002	순증	국비
	영농폐기물집하장 자원관리도우미 운영(성립전)	-	114	114	순증	국비

※ 재원분담 : 국비 90%, 군 ‧ 구비 10%

-‘공동 및 단독주택 자원관리도우미’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소비로 택배 ‧ 배달음식 포장재 증가가 현저한 공동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을 순회 근무하여 무색 페트병 라벨 ‧ 박스테이핑 ‧ 플라스틱류 이물질 제거 등 품질 관리업무 및 올바른 분리배출 리플릿, 포스트 부착을 비롯한 안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임.

-‘영농폐기물집하장 자원관리도우미’는 강화군 및 옹진군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등 마을별 재활용품 수거 거점에서 재활용 불가품, 투명페트병 등 분리 선별 및 계도 ‧ 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임.

환경부는 동 주민센터의 부녀회 등 단체와 협력을 통한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 선발, 분리배출 시간대에 맞춘 자원관리도우미 순회 등 군구가 자체 공공일자리 사업과의 형평성이나 상호보완적 운영을 고려하여 채용 배치 근무시간 처우를 각자 실정에 맞게 운영할수 있도록 함.

동사업의 인력 채용 분야는 관리자, 자원관리도우미, 사무보조 등 으로 1일 4~8시간, 주5일 근무하여 업무 특성상 탄력근무가 필요한 사업은 탄력근무를 허용하는 등 군 ‧ 구 여건에 맞게 인력을 채용하고 운영하게 됨.

동 사업 수행과정에서 자원관리도우미와 지역 주민과의 마찰, 과업수행 중 부상 등의 문제가 발행하지 않도록 사업을 시작하는 군‧ 구에서는 복무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원도심활성화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서안 781p)

- 원도심활성화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은 20년이상 조성되지 않은 채로 방치돼 실효 대상에 오른 공원들의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되면서 장기미집행공원의 보상 및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임.

2021년도 2회 추경안은 기정액 대비 165억원 증가(96.5%)한 336억원이 편성되었음.

【2021년 2회 추경안 원도심활성화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기정액 (A)	2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비고
원도심활성화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17,100	33,600	16,500	96.5
	도룡뇽도시생태공원조성		9,500	14,600	5,100	53.7	재원 : 지방채
	함봉근린공원 조성		3,100	3,700	600	19.4	재원 : 지방채
	청능근린공원 조성		1,300	3,400	2,100	161.5
	자치단체 공원 조성 지원사업		3,200	11,900	8,700	271.9
		원신공원조성	3,200	7,000	3,800	118.8	재원 : 지방채
		산밑말공원 조성	0	500	500	순증
		희망공원조성	0	4,400	4,400	순증	재원 : 지방채

- 장기 미집행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도 재정 등의 이유로 조성되지 않은 시설로 공원‧도로 등이 대표적임.

장기미집행 공원은 공원 결정후 20년 이상 미집행시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기 때문에 2000.7.1.을 기산하여 20년이 된 2020.6.30.까지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여야만 공원 일몰제를 피할수 있는데  2020.6.30.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음.

【공원 조성 절차】

공원 결정	⇨	공원조성계획 (10년내)	⇨	실시계획인가 (20년내)	⇨	보상	⇨	공원 조성

동 사업은 총 48개소 장기미집행공원을 2022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면적은 5.54㎢임.

이 중 31개소는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며, 6개소는 군 ‧ 구 재정사업으로 추진되고, 3개소는 민간이 일정부지를 개발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형태의 특례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임.

또한, 총 48개 장기미집행 공원 중 국공유지로 법령상 유예 적용(10년)을 받은 9개 국공유지 공원 1.10㎢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 공원도 향후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임.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총 계		소 계		재 정 [재정 37개소, 3.87㎢] · 시사업 17개소, 3.08㎢, 3,483억원(시비) : 소래습지, 인천대, 도롱뇽, 함봉, 십정, 관교, 문학, 장미, 청능, 청솔, 청량, 계양, 새벌, 연희, 검단15, 검단중앙, 신촌(부대이전과) · 군,구보조사업 14개소, 0.69㎢, 2,284억원(시비1,138억원, 구비 1,146억 원) : 소월미, 농원, 학나래, 사모지, 석촌, 산밑말, 백운, 희망, 갈개, 이촌, 원신, 검단17, 남산, 관청 · 군,구자체사업 6개소, 0.1㎢, 356억원(구비) : 현무, 동곡, 새말, 재넘이, 북산, 맑은내		특례 [특례 3(4)개소, 0.57㎢] : 연희(중복), 무주골, 검단16호, 송도2호		국공유지유예 [국공유지 유예 8개소, 1.1㎢] : 월미, 선학, 고잔, 실은재, 유아 ,5호, 마전, 옥련		비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48개소	5.54㎢	40	4.44	37	3.87	3	0.57	8	1.10

- 동 사업중 시 재정이 투입되는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사업(31개소)의 총사업비는 4,620억 7,700만원으로 이중 지방채 발행 계획액은 3,405억 7,200만원(73.7%)이고 나머지 1,215억 500만원(26.3%)은 시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게 됨.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며 국비 지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모든 재원을 마련하는 등 재원마련의  부담이 있으므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소요재원의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원도심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시 재정투입사업)

(단위 : 백만 원)

연번	구 분	계 (총사업비)	(旣투자) 2020까지	2021	2022
	계	462,077	238,905	123,900	99,272
1	소래습지생태공원	42,100	38,500	-	3,600
2	인천대공원	8,716	3,050	1,500	4,166
3	도롱뇽공원	25,466	7,666	14,600	3,200
4	함봉공원	9,307	3,571	3,700	2,036
5	십정공원	25,600	166	9,300	16,134
6	관교공원	29,300	13,430	6,700	9,170
7	문학공원	23,200	21,900	1,300	-
8	장미공원	12,630	10,030	2,600	-
9	청능공원	3,830	430	3,400	-
10	청솔공원	11,914	3,414	8,500	-
11	청량공원	11,750	7,450	4,300	-
12	계양공원	10,748	10,748	-	-
13	새벌공원	17,148	10,648	1,000	5,500
14	연희공원	32,641	25,641		7,000
15	검단15호공원	9,400	3,900	1,000	4,500
16	검단중앙공원	73,088	10,922	41,000	21,166
17	신촌공원	1,495	1,495	-	-
18	소월미공원	6	6	-	-
19	농원공원	10,480	4,730	-	57,50
20	사모지공원	13,750	8,650	-	5,100
21	학나래공원	11,780	4,330	-	7,450
22	석촌공원	4,300	3,300	1,000	-
23	산밑말공원	1,370	870	500	-
24	백운공원	10,000	1,000	9,000	-
25	희망공원	7,650	3,250	4,400	-
26	갈개공원	1,325	1,325	-	-
27	이촌공원	3,065	2,065	1,000	-
28	원신공원	14,800	5,800	7,000	2,000
29	검단17호공원	12,118	7,518	2,100	2,500
30	남산공원	13,950	13,950	-	-
31	관청공원	9,150	9,150	-	-

【원도심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연도별 지방채 발행계획】

(시 재정투입사업)

(단위 : 백만 원)

연번	공원명	총사업비 (지방채포함)	연도별 지방채 발행현황 및 계획					비고
			합계	2019.~2020. 발행액	2021.본예산 발행액	2021.추경 발행(예정)	2022.본예산 발행(예정)
	계(31개소)	462,077	340,572	149,500	88,000	13,900	89,172
1	소래습지생태공원	42,100	17,600	17,600	-	-	-
2	인천대공원	8,716	5,666	-	1,500	-	4,166
3	도롱뇽공원	25,466	24,200	6,400	9,500	5,100	3,200
4	함봉공원	9,307	7,436	1,700	3,100	600	2,036
5	십정공원	25,600	25,434	-	9,300	-	16,134
6	관교공원	29,300	24,870	9,000	6,700	-	9,170
7	문학공원	23,200	15,400	14,100	1,300	-	-
8	장미공원	12,630	6,900	4,300	2,600	-	-
9	청능공원	3,830	-	-	-	-	-	일반회계
10	청솔공원	11,914	11,600	3,100	8,500	-	-
11	청량공원	11,750	11,500	7,200	4,300	-	-
12	계양공원	10,748	9,500	9,500	-	-	-
13	새벌공원	17,148	16,800	10,300	1,000	-	5,500
14	연희공원	32,641	24,000	17,000	-	-	7,000	일반회계 /수도권회계
15	검단15호공원	9,400	4,500	-	-	-	4,500	일반회계 /수도권회계
16	검단중앙공원	73,088	40,666	-	26,000	-	14,666	일반회계 /수도권회계
17	신촌공원	1,495	-	-	-	-	-	일반회계
18	소월미공원	6	-	-	-	-	-	일반회계
19	농원공원	10,480	4,600	4,600	-	-	-
20	사모지공원	13,750	14,250	8,500	-	-	5,750
21	학나래공원	11,780	9,300	4,200	-	-	5,100
22	석촌공원	4,300	8,450	-	1,000	-	7,450
23	산밑말공원	1,370	-	-	-	-	-	일반회계
24	백운공원	10,000	9,000	-	9,000	-	-
25	희망공원	7,650	6,150	1,750	-	4,400	-
26	갈개공원	1,325	1,250	1,250	-	-	-
27	이촌공원	3,065	3,000	2,000	1,000	-	-
28	원신공원	14,800	14,800	5,800	3,200	3,800	2,000
29	검단17호공원	12,118	2,500	-	-	-	2,500	수도권회계
30	남산공원	13,950	12,200	12,200	-	-	-
31	관청공원	9,150	9,000	9,000	-	-	-

□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예산서안 53p)

-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은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2021년도 수입액에서 2021년도 실제 세출소요액을 뺀 초과세입을 적립금으로 편성하는 사업임.

※ 21년도 수입액(1조 2,661억원) – 실제 세출 소요액(7,685억) = 초과세입 4,976억

2021년도 2회 추경안은 기정액 대비 3,926억 100만원이 증가(374.0%)한 4,975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21년 2회 추경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기정액 (A)	2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104,967	497,568	392,601	374.0

- 동 사업은 금번 2회 추경안에 신규 매각 토지대금 수납액(총 4,189억 6,800만원)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발생한 초과 세입금 중 이에 상당하는 자금을 적립금(시금고인 신한은행 1년 정기예탁)으로 증액 편성하는 것임.

「지방공기업법」제37조에 따르면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이익이 생긴 경우 결손금을 보전하고,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여야 함.

제37조(이익의 처리) ①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 전(前)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補塡)하여야 하고,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減債)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익적립금은 결손금을 보전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감채적립금은 지방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건설개량적립금은 건설개량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⑤ 매 사업연도에 생긴 자본잉여금은 그 원천별(源泉別)로 그 내용을 표시한 과목에 적립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자본잉여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발생한 이익잉여금 등 여유자금을 은행에 정기예탁(1년)시 연 1.51% 약정이율로 운용되어 약 75억원의 이자수익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됨.

【2021년 2회 추경 신규매각 토지대금 수납액】

(단위 : 백만 원)

세입 과목명	사 업 명	기정액 (A)	2회 추경안 (B)	증감액 (B-A)	비고
용지 및 주택판매수익	계		418,969	418,969
	6‧8공구 종교용지 (송도동 396-84)	-	2,844	2,844	금회 납부액 : 계약금 및 1차분납금
	11-1공구 연세대부지 (송도동552외8필지)	-	285,593	285,593	금회 납부액 : 계약금 및 1,2차 분납금
	1공구 학교용지 (송도동 183-3)	-	2,795	2,795	금회납부액 : 계약금 및 잔금
	7공구 송도재미동포타운 (송도동155외1)	-	125,035	125,035	금회납부액 : 1단계‧2단계사업 토지대금납부
	4공구 상업 업무용지 (송도동 10-92)	-	2,702	2,702	금회납부액 : 계약금, 1차 분납금

□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1. 예산안 및 기금계획변경안 개요

1) 총괄 재정규모

- 총수입은 1조 3,768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13억 9,500만원(17.1%)이 증가함.

예산은 1조 3,233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96억 800만원(17.8%) 증가하였고, 기금은 534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8,700만원(3.5%) 증가함.

【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수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기정예산(A)	2회 추경안(B)	증감액(B-A)	증감률 (B-A)/A
총계		1,175,439	1,376,834	201,395	17.1
예산		1,123,770	1,323,378	199,608	17.8
	일반회계	637,918	689,014	51,096	8.0
	특별회계	485,852	634,364	148,512	30.6
기금		51,669	53,456	1,787	3.5

- 총지출은 2조 1,116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79억 3,400만원(17.1%)이 증가함.

예산은 2조 582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61억 4,700만원(17.5%) 증가하였고, 기금은 534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8,700만원(3.5%) 증가함.

【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지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기정예산(A)	2회 추경안(B)	증감액(B-A)	증감률 (B-A)/A
총계		1,803,755	2,111,689	307,934	17.1
예산		1,752,086	2,058,233	306,147	17.5
	일반회계	1,226,509	1,371,774	145,265	11.8
	특별회계	525,577	686,459	160,882	30.6
기금		51,669	53,456	1,787	3.5

2) 세입

- 세입은 1조 3,233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96억 800만원(17.8%)이 증가함.

일반회계는 6,890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0억 9,600만원(8.0%)이 증가함.

특별회계는 6,343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85억 1,200만원(30.6%)이 증가함.

【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2회 세입추경안】

(단위 : 백만 원, %)

회 계 별			기정예산 (A)	2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총 계			1,123,770	1,323,378	199,608	17.8
일반회계			637,918	689,014	51,096	8.0
특별회계			485,852	634,364	148,512	30.6
	기타특별회계		485,852	634,364	148,512	30.6
		오류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1,180	3,498	2,319	196.6
		마전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8,487	60,840	52,353	616.9
		불로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2,741	27,814	25,073	914.7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52,889	66,705	13,817	26.1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8,284	67,722	9,438	16.2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186,905	215,176	28,271	15.1
		도시개발특별회계	12,850	21,730	8,880	69.1
		지하도상가특별회계	14,759	16,847	2,088	14.2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147,758	154,032	6,274	4.2

3) 세출

- 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2회 세출 추경안은 2조 582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61억 4,700만원(17.5%)이 증가함.

일반회계는 1조 3,717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52억 6,500만원(11.8%)이 증가함.

특별회계는 6,864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08억 8,200만원(30.6%)이 증가함.

【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2회 세출추경안】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기정예산 (A)	2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총 계			1,752,086	2,058,233	306,147	17.5
일반회계			1,226,509	1,371,774	145,265	11.8
특별회계			525,577	686,459	160,882	30.6
	기타특별회계		525,577	686,459	160,882	30.6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 개선특별회계	39,725	52,095	12,370	31.1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180	3,498	2,319	196.6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8,487	60,840	52,353	616.9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741	27,814	25,073	914.7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52,889	66,705	13,817	26.1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8,284	67,722	9,438	16.2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186,905	215,176	28,271	15.1
		도시개발특별회계	12,850	21,730	8,880	69.1
		지하도상가특별회계	14,759	16,847	2,088	14.2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147,758	154,032	6,274	4.2

4)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 2021년도 1차 기금변경계획안의 조성규모는 354억 3,400만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 기준 총 735억 800만원 대비 380억 7,400만원(△51.8%)이 감소함.

2021년도 1차 기금변경계획안 자금운용계획은 총 534억 5,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8,700만원(3.5%)이 증가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주요 변경내역은 더불어마을 집수리 지원보조사업 32억(신규), 정비사업구조개선 및 해제구역 매몰비용 지원 사업(증 4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감 20억원)을 편성함.

【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성규모】

(단위 : 백만 원, %)

기금명	2020년도말 조성액 (A)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 제1차 기금변경시 조성액 (E=D+A)	증감률 (E-A)/A
		수입(B)	지출(C)	증감(D)
계	73,508	13,033	51,107	△38,074	35,434	△51.8
도시및주거환경 정비기금	73,508	13,033	51,107	△38,074	35,434	51.8

【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자금운용계획】

(단위 : 백만 원, %)

기금명	설치 년도	2021년도 제1차 기금변경계획 자금운용계획				소관부서
		변경안(A)	기정액(B)	증감액 (C=A-B)	증감률 (A-B)/B
계		53,456	51,669	1,787	3.5
도시및주거환경 정비기금	1994	53,456	51,669	1,787	3.5	주거재생과

2. 제2회 추경안의 주요 특징

○ 원활한 대중교통 운영 및 시민교통편의 개선 분야

- 코로나19에 따른 인천교통공사 운송수입 감소분 보전(증 215억원) 및 버스준공영제 손실보전(증 556억원),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증 14.6억원), GTX-B 환승센터 기본구상용역(신규 3억원), 철도 광역노선 신설 및 연장 등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증 58억원) 사업, 제2영흥대교 건설(신규 13억원) 등을 편성함.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연계사업 분야

-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신규 52억원) 및 전세버스기사 생계자금 지원(신규 11억원) 사업을 편성함.

○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 보호 분야

-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증 89억원),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증 46억원),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 표지 ‧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설치(증 2억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증 45.6억) 사업을 편성함.

○ 시민에게 돌려주는 개방적 해양친수공간 조성 분야

- 경인아라뱃길 도로시설보수(신규 34억원), 경인아라뱃길 행복숲 조성(신규 7억원), 연안여객터미널 연오랑등대 진입로 조성(신규 7.6억원), 아암대로 갯벌 프롬나드(해변가로 넓게 나있는 산책로) 조성(신규 1.4억원), 영종해안도로 북측 자전거도로 개설 추가 사업(신규 3억원) 등을 편성함.

○ 원도심 활성화 분야

- 루원시티 1‧2 공영주차장 조성 등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조성(증 59억원), 도시 취약지역의 주거환경 및 생활인프라 등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안전한 우리동네, 고려인과 함박웃소(신규 35억원), 만수5동 근린재생 복합시설 신축(신규 21억원), 상상플랫폼 조성 및 홍보관 등 조성(신규 8억원) 등을 편성함.

○ 원도심 교통편의 개선 분야

- 수도권매립지 주변도로 환경개선(신규 43억원), 군‧구 도로개설 지원(증 33억원), 상습 교통정체구간 동춘지하차도 진입부 도로구조개선(증 4.6억원), 전선류 지중화 사업(일반)(증 26억원), 검단지역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제초작업(신규 1억원)을 편성함.

○ 낙후된 어촌 어항 활용 분야

- 2021년도 어촌재생(어촌뉴딜 300) 특화사업 추진(신규 48억원)을 편성함.

○ 인천형 그린뉴딜사업 분야

- 10년 이상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85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39억원)을 편성함.

○ 공공시설 안전성 강화 분야

- 영흥대교 및 선재대교 정밀안전진단용역(신규 5억원),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증 2억원),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적용(증 1억원), 캠프마켓 운동장 등 부지(B-1)구역 방문객 안전을 위한 시설물 수시정비(증 1억원) 등을 편성함.

○ 저소득층,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분야

- 주택임대를 위한 매입임대 400호 지원(신규 224억원), 전세임대 2,799호(신규 700호, 재계약 2,099호)(신규 22억원)을 편성함.

1) 주요 신규사업

□ 5천만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은 총 53개(일반회계 30개, 특별회계 23개) 사업으로 총 476억 3,300만원 규모임.

○ 일반회계 주요 신규사업은 총 30개, 348억 6,700만원임.

- 제2영흥대교 건설 타당성 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각종 조사용역(13억), 영흥대교 및 선재대교 정밀안전진단용역(5억원), GTX 환승센터(인천시청역, 부평역) 기본구상 용역(3억원), 부평연안부두선 사업화방안 수립용역(2.6억), 월판선 급행열차 및 인천발 KTX 인천역 추가정차 방안, 월판선 급행열차 인천논현역 추가 정차 타당성 검토 용역(1.5억원) 등을 편성함.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관내 60개 법인택시회사 운수종사자 긴급고용안정자금(52억원), 전세버스기사 1,605명 소득안정자금 지원(성립전)(11억원) 사업을 편성함.

- 교통이 열악한 옹진군 덕적 ‧ 자도(문갑도, 굴업도, 울도, 지도, 백아도)에 가스, 석유 등 생필품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송 ‧ 공급할 수 있는 연료운반선 건조 지원(1.5억), 2021년도 선정 어촌뉴딜 300사업(48억원), 연안여객터미널 주변 역무선 방파제 상부를 활용한 친수보행로 및 친수보행공간 조성사업인 연오랑 등대 친수 보행로 조성(7.6억원),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어가 재난지원금 사업인 소규모 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9억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지장물(군 해안감시초소) 이설공사(3억원) 등을 편성함.

- 한국수자원공사와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완료(2020.12.31.)에 따른 경인아라뱃길 파손 도로 등 유지관리 사업비(34억원)를 편성함.

-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에너지 성능개선 및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인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85억원) 및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39억) 등을 편성함.

○ 특별회계 주요 신규사업은 총 23개 사업, 127억 6,600만원임.

- 경인아라뱃길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완료(2020.12.31.)에 따른 공공시설물 주차장 관리사업(3.3억원), 경인아라뱃길 수목식재 및 포토존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인 경인아라뱃길 명품 행복숲 조성사업(7억원)을 편성함.

- 세대융합형 창업지원 및 문화체험공간을 조성하고 상업‧주거‧문화복합 소규모 거점 조성, 중앙로 특화거리 조성 등 지역상생 및 세대 융합형 거점 조성사업(6.8억원)을 편성함.

- 도시재생인정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하하골마을 위험 건축물 정비 및 공공복합시설 건립(6억원)을 편성함.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 면적이 10만㎡ 미만의 점단위 사업에 대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없이

재정 ‧ 기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 도시재생뉴딜사업인 안전한 우리동네, 고려인과 함박웃소(성립전) (35억원),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만수5동 근린재생 복합시설 신축(성립전)(21억) 등을 편성함.

【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안 주요 신규사업】

(5천만원 이상)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업명	2회 추경(안)
	총 계	47,633
일반회계	계	34,867
1	초등학교 주변 보도 안전시설물 설치	54
2	GTX 환승센터 기본구상	300
3	버스 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 사업	258
4	부평연안부두선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	261
5	월판선 급행열차·인천발KTX 인천구간 추가정차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151
6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성립전)	5,229
7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성립전)	1,124
8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지장물(군 해안감시초소) 이설공사	300
9	연료운반선 건조지원사업	150
10	연오랑 등대 친수 보행로 조성사업	760
11	아암대로 갯벌 프롬나드 조성사업	140
12	어촌뉴딜 300사업(2021년 선정)	4,759
13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89
14	수산계고교 교육실습장비 지원	210
15	수산물직매장 냉난방시설 지원	60
16	상상플랫폼 대부계약을 위한 감정평가	60
17	건설기술교육원앞 도로확장	1,000
18	공촌사거리 교차로 개선 및 서곶로 일부구간 확장공사	500
19	제2영흥대교 건설	1,300
20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239
21	영흥대교 및 선재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500
22	(서구) 검단로 보도확장 및 정비 사업사업명	400
23	적격성조사 수수료	95
24	경인 아라뱃길 도로시설물 관리	3,399
25	검단로 등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 추진	100
26	2021년 캠프마켓 시민생각찾기	150
27	202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8,500
28	2021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3,900
29	화수부두 주변 경관개선 사업	500
30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확충사업	79
특별회계		12,766
1	백령면 진촌리 공영주차장 조성	150
2	소래 제1공영주차장 확충사업	520
3	경인아라뱃길 공공시설물(주차장) 관리	330
4	(2020)하하골마을 위험 건축물 정비 및 공공복합시설 건립	600
5	(2020)안전한 우리동네, 고려인과 함박웃소(성립전)	3,450
6	(2020)만수5동 근린재생 복합시설 신축(성립전)	2,100
7	(2021)송림골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515
8	도시재생예비사업	420
9	작은도서관 조성(폐직물공장 활용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200
10	상상플랫폼 내 홍보관 조성사업	490
11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300
12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스마트주차장)	204
13	드림로(당하동) 환경개선사업	500
14	왕길동 산16-1번지 낙석방지시설 보수공사	470
15	드림로(대2-61호선) 환경개선	250
16	양지로 도로재포장 공사	200
17	원당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고산후로 도로재포장공사	300
18	검단지역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제초작업	100
19	검단신도시 보도 연계를 위한 원당대로 보도정비 공사	300
20	검단지역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	100
21	인하대 주변 거점개발	70
22	지역상생 및 세대 융복합 거점 조성사업	683
23	북광장 복합거점 개발사업	514

2) 신규사업 중 공모사업

□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중 공모사업은 총 11개(일반회계 5개, 특별회계 6개) 사업으로 총 248억 9,400만원 규모임.

○ 일반회계 공모사업은 5개 사업, 총 176억 900만원으로 국비 136억 5,900만원, 시비 39억 5,000만원임.

- 주요 신규 공모사업으로 GTX 환승센터 기본구상용역 사업은 2020년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주관 공모사업에서 우수 역사(인천시청역, 부평역)로 선정되어 1개소당 기본계획 용역비 1.5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임.

- 연료운반선 건조지원사업은 교통이 열악한 섬지역에 가스, 석유등 생필품을 운송할 수 있는 연료운반선 건조지원 사업을 위해 내년까지 국비 20억 (2021년 1억, 2022년 19억원)이 지원됨.

- 어촌뉴딜 300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 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중구(삼목항), 강화군(초지항), 옹진군(서포리항)이 선정되어 국비 39억원이 지원됨.

- 2021년 공공건축물 및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 임대주택의 에너지 성능향상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비 93억원이 지원됨.

○ 특별회계 공모사업은 6개 사업, 총 72억 8,500만원으로 국비 50억 3,500만원, 시비 22억 5,000만원임.

- 2020 하하골마을 위험 건축물 정비 및 공공복합시설 건립사업(6억원), 2020 안전한 우리동네, 고려인과 함박웃소(성립전)(23억원), 2020 만수5동 근린재생 복합시설 신축(성립전)(14억원), 2021 송림골 스마트기술 지원사업(3.4억원), 도시재생예비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2.8억원)으로 국비 총 43.2억원이 지원됨.

-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도시지역에 장기 방치된 폐공장을 활용하여 주변 활성화 및 취약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 SOC(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으로 국비 1.1억원이 지원됨.

【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안 신규사업 중 공모사업】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업명	2회 추경(안)
		계	국비	시비
	총 계	24,894	18,694	6,200
일반회계	계	17,609	13,659	3,950
1	GTX 환승센터 기본 구상	300	300	-
2	연료운반선 건조지원사업	150	100	50
3	어촌뉴딜 300사업(2021년 선정)	4,759	3,919	840
4	202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8,500	7,000	1,500
5	2021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3,900	2,340	1,560
특별회계	계	7,285	5,035	2,250
1	(2020)하하골마을 위험 건축물 정비 및 공공 복합시설 건립	600	600	-
2	(2020)안전한 우리동네, 고려인과 함박웃소(성립전)	3,450	2,300	1,150
3	(2020)만수5동 근린재생 복합시설 신축(성립전)	2,100	1,400	700
4	(2021)송림골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515	343	172
5	도시재생예비사업	420	280	140
6	작은도서관 조성 (폐직물공장 활용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200	112	88

3) 주요 증감사업

□ 주요 증감사업은 총 39개(일반회계 22개, 특별회계 17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955억 3,300만원이 증가된 4,959억 800만원 규모임.

5천만원 이상 사업 중 기정예산 대비 20%이상 증감사업

○ 일반회계 주요 증감사유은 총 22개로, 유형별 증감사유는 국고보조금 추가 등 변동 7건, 사업계획 변경 11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 1건, 기타사유 3건임.

- 준공영제 재원지원사업은 시민의 대중교통이용 편의 증진 및 운송업체의 경영안전화를 도모하고자 운송업체의 운송원가 대비 적자액을 재정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전직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추가 사업비(556억원)를 증액함.

- 동춘지하차도 진입부 상습정체 해소 사업은 송도 6 ‧ 8공구 아파트 입주, 송도 9공구 국제여객터미널 개항 등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 해결을 위하여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차로 확장(1차로→2차로 L=310m)에 따른 사업비 증액(4.6억원)임.

- 전선류 지중화사업(일반)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원도심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추가(중구 신포로 일원)로 인한 사업비 (26억원) 증액임.

-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남동구 자전거도로 민원 다발지역 정비사업이었으나 남동구의 사업계획 재수립(규모 축소)에 따른 시비보조금(△3억원) 감액 사업임.

- 인천대 송도캠퍼스 토지매입 지원금 사업은 인천대 송도캠퍼스 이전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 대금을 연차적으로 인천도시공사에 지원하는 것으로 2018년, 2019년(4~5차) 미지원분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임.(276억원)

- 관내 도로유지보수 사업은 도로의 파손, 변형 등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에 조기대처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기능 유지 및 시민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임. (증 39.8억원)

- 특별회계 주요 증감사업은 총 1,525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18억 2,700만원(151.3%)이 증가하였음.

○ 특별회계 주요 증감사업은 총 17개로, 유형별 증감 사유는 국고보조금 추가 등 변동 5건, 사업계획 변경 3건, 기타사유 9건임.

- 주요 증감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보조)사업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추가 사업비 (90억원) 증액임.

- 루원시티 1,2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원도심 공동주택 주변 주거지 및 상가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생활 SOC사업임.(증 59억원)

- 신포동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신포동 지역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주민민원(지하화 요구)에 대한 주민협의로 사업발주가 지연되어 예산을 감액(△26억원)함.

【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안 주요 증감사업】

(5천만원 이상 사업 중 기정예산 대비 20%이상 증감사업)

(단위 : 백만 원, %)

연번	사업명	예산액		증 감 (B-A)	증감률 (B-A)/A	증감 사유
		기정 예산(A)	2회 추경안(B)
	총 계	303,375	495,908	195,533	65.1
일반회계	계	239,666	343,372	103,706	43.3
1	인천교통공사 운영지원	70,237	91,757	21,520	30.6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변경
2	교통안전 홍보	200	250	50	25.0	사업계획 변경
3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	300	377	77	25.7	국고보조금 증감내역 변경
4	준공영제 재정지원	136,709	192,300	55,591	40.7	사업계획 변경
5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보조	120	84	△36	△30.0	국고보조금 증감내역 변경
6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지원	83	60	△23	△27.7	국고보조금 증감내역 변경
7	제2회 인천 국제해양포럼 개최	500	550	50	10.0	사업계획 변경
8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140	110	△30	△21.4	국고보조금 증감내역 변경
9	연근해어선감척(연안어선감척)	875	0	△875	순감	국고보조금 증감내역 변경
10	군·구 도로개설지원	10,160	13,424	3,264	32.1	사업계획 변경
11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500	200	△300	△60.0	사업계획 변경
12	동춘지하차도 진입부 상습정체 해소 사업	580	508	458	916.0	사업계획 변경
13	전선류 지중화 사업(일반)	1,080	3,647	2,567	237.7	사업계획 변경
14	전선류 지중화 사업(그린뉴딜)	7,186	1,135	△6,051	△84.2	국고보조금 증감내역 변경
15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원금상환	4,300	2,700	△1,600	△37.2	기타 (일반회계가 아닌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상환)
16	인천대 송도 캠퍼스 토지 매입 지원금	0	27,640	27,640	순증	기타 (2018년, 2019년 4~5차 지원분 추경 반영)
17	차입금원금상환	5,820	2,180	△3,640	△62.5	사업계획 변경
18	시설물 수시정비비	150	250	100	66.7	사업계획 변경
19	건축자산 보전방안과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700	961	261	37.3	사업계획 변경
20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전검 지원 사업	100	303	203	203.0	국고보조금 증감내역 변경
21	과년도 미지급 용지 보상	300	800	500	166.7	기타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보상금지급)
22	관내 도로유지 보수	156	4,136	3,980	2,551.3	사업계획 변경
특별회계		60,709	152,536	91,827	151.3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보조)	1,040	2,000	960	92.3	국고보조금 증감내역 변경
2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자체)	1,400	2,000	600	42.9	사업계획 변경
3	보호구역 개선 사업(보조)	600	800	200	33.3	국고보조금 증감내역 변경
4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보조)	6,047	15,040	8,993	148.7	국고보조금 증감내역 변경
5	계양권역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9,653	0	△9,653	순감	사업계획 변경
6	검단산단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4,100	5,556	1,456	35.5	국고보조금 증감내역 변경
7	루원시티 주차장1 공영주차장 조성	3,250	6,400	3,150	96.9	기타 (생활SOC사업 예산집행계획에 따른 예산확보)
8	루원시티 주차장2 공영주차장 조성	2,800	5,500	2,700	96.4	기타 (생활SOC사업 예산집행계획에 따른 예산확보)
9	만수5동복합 청사 주거지 주차장 조성	520	0	△520	△100.0	사업계획 변경
10	신포동 공영 주차장 확충	5,349	2,799	△2,550	△47.7	기타 (주민지하화요구 민원으로 발주지연)
11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균특)	3,500	8,062	4,562	130.3	국고보조금 증감내역 변경
12	예비비 (지하도상가특별회계)	233	5,318	5,085	2,182.4	기타
13	예탁금 (지하도상가특별회계)	9,500	6,500	△3,000	△31.6	기타 (통합관리기금예탁금)
14	범죄예방도시 디자인	311	411	100	32.2	기타 (부평1,5동 안심마을조성)
15	오류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1,179	3,498	2,319	196.7	기타 (교부청산금, 예비비 증액등)
16	마전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8,486	60,839	52,353	616.9	기타 (교부청산금, 예비비 증액등)
17	불로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2,741	27,813	25,072	914.7	기타 (예비비증액)

4) 제2회 추경안 전액삭감 사업

-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안 전액삭감 사업은 총 8개(일반회계 2개, 특별회계 6개) 사업으로 총 375억 7,500만원임.

- 일반회계 전액삭감 사업은 2개 사업, 총 9억 100만원임.

주요 전액삭감 사업으로는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중구에서 연안어선 자율감척 3척을 신청하였으나 어업허가 매매가 대비 감척 폐업지원금이 적어 사업 포기로 감액(8억 8,000만원) 편성함.

친환경 부표 보급지원 사업은 친환경 부표로 교체하고자 하는 자는 부표 중 최소 80%의 폐 부표를 자체 회수하여야 하나 한파 피해로 부표가 유실되어 사업신청자 자격 미달로 전액(2,600만원) 삭감함.

- 특별회계 전액삭감 사업은 총 6개사업, 160억 4,200만원임.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2021년도 국비 미반영으로 사업비 전액(20억원)을 삭감함.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절감 및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운송업체의 부족한 차고지를 확보하고 노상 박차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2019.12.19)에 따른 건축기획용역 수행(8개월) 등으로 사업 일정이 순연되어 2020년에 편성된 사업비(공사비등)를 2021년도로 이월함. 이월예산을 활용하여 2021년 사업추진 으로 2021년도 편성예산 전액(97억원)을 삭감함.

안전안심지역 조성사업은 도시재생뉴딜(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사업으로 도로 ‧ 경관 ‧ 안전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임. 사업계획 변경(2023~2024년 추진)으로 사업비 전액(10억원)을 삭감함.

중앙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특화거리 조성으로 신규 인구 유입 및 상권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지역상생 및 세대 융복합 거점 조성사업(683억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기존 사업비 전액(5억원)을 삭감함.

【2021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안 전액삭감사업】

(단위 : 백만 원, %)

연번	사업명	예산액		증 감 (B-A)	삭감사유
		기정 예산(A)	2회 추경안(B)
	총 계	16,943	-	△16,943
일반회계	계	901	-	△901
1	연근해어선감척(연안어선 감척)	875	-	△875	당초 연안어선 감척사업 중구에서 3척 신청하였으나, 가내시 후 사업을 포기하여 해수부에서 국비 전액 감액으로 확정내시 * 사업포기 사유 - 어업허가 매매가 대비 감척 폐업지원금이 적어 (약 30~50% 정도)사업포기
2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26	-	△26	당초 사업대상자의 사업자격 미달 및 타 군·구 대상없음 * 자격 미달 사유- 사업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 중 최소 80%의 폐 부표를 자체 회수하여 반납해야 하나 한파 피해로 부표 유실
특별회계		16,042	-	△16,042
1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1,000	-	△1,000	국비 미반영으로 사업비 전액 삭감 ∘ 2021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추진계획 통보(사업 미반영) * 행안부 지역균형발전과-366(2021.1.22.)
2	계양권역버스공영차고지조성사업	9,653	-	△9,653	공공건축심의회 대상(법령 개정)에 따른 건축기획용역 수행(‘20.03.~11.)으로 후속일정 순연되어 사업비 미집행.
3	도시철도건설사업 차입금 원금상환	3,375	-	△3,375	통화금융기관차입금 2021년도 원금을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일괄상환
4	만수5동 복합청사 주거지 주차장 조성	520	-	△520	해당사업의 공모사업 중복선정과 관련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에 따라 남동구에서 사업변경 요청(생활SOC복합화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국토교통부사업변경승인: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156(2021.3.8.)
5	안전안심지역 조성사업	994	-	△994	추진시기 미도래로 삭감(기반시설 등 설치사업2023~2024년 예정)
6	중앙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500	-	△500	지역상생 및 세대 융‧복합 거점 조성사업(683백만원)으로 변경 사용

3. 주요사업 검토

□ 준공영제 재정지원 사업 (예산서안 486p)

- 준공영제 재정지원 사업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및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 운수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②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제3조 (재정지원 대상) ②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하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2. 버스운송수입금공동관리에 의한 운송수입금 부족액

2021년 2회 추경안은 기정액 대비 555억 9,100만원이 증가(40.7%)한 1,923억원이 편성되었음.

【2021년 2회 추경 준공영제 재정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기정액 (A)	2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준공영제 재정지원 사업	136,709	192,300	55,591	40.7

- 동 사업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운송업체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2009년도부터 시행되어 33개 운송사, 180개 노선 1,903대, 운전직 근로자 4,662명을 대상으로 하고 지원방식은 총 운송원가 대비 적자액 전액을 재정지원하고 있음.

연도별 준공영제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1년도의 경우 당초 본예산에 1,367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555억 9,100만원을 증액한 1,923억원을 편성하였음.

금번 추경 증가 요인으로는 운전직 임금의 전국 평균 수준 인상 결정에 따른 인건비 인상, 한정면허의 준공영제 편입(인천e음 버스 노선)에 따른 운송원가 증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감소 등으로 인하여 재정지원금이 증가한 것임.

운전직 임금의 전국 평균수준 인상 결정

인천 시내버스 노정 상생협약 체결(’19.5.14) : 3년간 20.07% 임금인상 합의

(’19년 8.1%, ’20년 7.7%, ’21년 4.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운행노선, 운송대상, 면허기간 등을 한정하여 발급하는 면허임.

2021년부터 인천 지역 내 교통 환경이 열악한 지역과 구간에 투입된 생활밀착형 순환버스로, 학생들의 통학과 직장인들의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었던 대단위 신규아파트 입주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음.

그간의 예산편성 사례를 보면 본예산에 소요액의 일부만 편성하고 추후 추경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필수 경비라는 점에서 소요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본예산 편성으로 재정운용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인천광역시 연도별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현황】

(단위 : 억 원)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지원액	433	569	718	571	595	904	1,079	1,271	1,536

【2020년 시도별 임금현황 (7년차 운수종사자 기준)】

(단위 : 천 원)

인천	전국평균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4,278	4,166	4,521	4,274	3,952	3,987	4,094

【인천e음 버스 노선 현황】

연번	군·구	노선	기점(종점)	운행 대수	차종	업체명	운 송 개시일
계				42
1	중구	인천e음11(순)	송월동동화마을 (경남아파트)	2	15인/중	공영급행	2020.11.27. (금)
2		인천e음12(역)		2	15인/중	공영급행	2020.11.27. (금)
3		인천e음13	영종역	2	25인/중	공영급행	2020.11.27. (금)
4		인천e음15		1	25인/중	영풍운수	2020.11.27. (금)
5	중구 (영종)	인천e음16(출퇴) [인천e음17(낮)]	운북공영차고지 (삼목선착장)	2	25인/중	영풍운수	2020.12.31. (목)
6	동구	인천e음21(순)	만석비치타운 (만석어린이공원)	2	15인/중	공영급행	2020.12.31. (목)
7		인천e음22(역)		2	15인/중	공영급행	2020.12.31. (목)
8	미추홀구	인천e음31	교통방송사거리	4	15인/중	공영급행	2020.12.31. (목)
9	연수구	인천e음45	송도역 (남촌농산물시장)	4	25인/중	시영운수	2020.12.31. (목)
10	남동구	인천e음53	호구포역 (논현동동보아파트)	4	25인/중	공영급행	2020.12.31. (목)
11		인천e음55	인천상공회의소 (호구포역2번출구)	2	25인/중	태양여객	2020.12.31. (목)
12	부평구	인천e음61	삼산서해아파트 (풍림아파트104동)	2	25인/중	태양여객	2020.11.27. (금)
13	계양구	인천e음71	인천교통연수원 (롯데마트계양점)	2	15인/중	태양여객	2020.11.27. (금)
14	서구	인천e음84(순)	청라국제도서관 (청라국제도시역)	2	25인/중	시영운수(1) 태양여객(1)	2020.12.31. (목)
15		인천e음85(역)		3	25인/중	공영급행	2020.12.31. (목)
16		인천e음86	인천아시아드경기장 (부영엔지니어링)	2	25인/중	공영급행	2020.11.27. (금)
17		인천e음87(순)	대우푸르지오	2	25인/중	공영급행	2020.12.31. (목)
18		인천e음88(역)		2	25인/중	공영급행	2020.12.31. (목)

□ 전선류 지중화 사업 (예산서안 506~507p)

- 전선류 지중화 사업은 태풍 등 재난에 대비한 안전확보를 위하여 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2021년 2회 추경안에 34억 8,500만원을 감액한 47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1년 2회 추경 전선류 지중화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기정액 (A)	2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계	8,267	4,782	△3,485	△42.2
전선류지중화사업 (일반)	1,080	3,647	2,567	237.7
전선류지중화사업 (그린뉴딜)	7,187	1,135	△6,052	△84.2

※ 재원 분담

‧ 전선류 지중화사업(일반) : 시, 군‧구비 50%, 사업자(한전,통신사 등) 50%

‧ 전선류 지중화사업(그린뉴딜) : 국비 20%, 시, 군‧구비 30%, 사업자(한전,통신사 등) 50%

- 동 사업은 전선류 지중화 일반사업과 그린뉴딜 사업으로 구분됨.

전선류 지중화 그린뉴딜 사업은 군‧구가 신청한 사업 중 초‧중‧고등학교 통학로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만 선별하여 기존 전선류 지중화 사업과는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20%를 국비로 지원함.

사업 추진 절차는 군‧구에서 지중화사업을 한국전력에 신청(전년도 7~8월)하면 산업부와 한국전력이 사업을 선정(전년도 12월)하여 군‧구에 통보함. 군‧구에서는 사업비 부담금을 한국전력, 통신사 등에 납부(당해연도 3~4월)하고 한국전력, 통신사가 지중화 공사를 시행(당해연도 4월~)하게 됨.

【전선류 지중화사업 추진 절차】

전년도 5~6월			전년도 7~8월		전년도 12월
①지중화사업 수요조사 요청 (한국전력→지자체)			②지중화사업 신청 (군·구→한국전력)		③지중화사업 선정 (산업부·한국전력→군·구)
당해연도 1~3월			당해연도 3~4월		당해연도 4월~
④지중화사업 협약서 체결 (군·구, 한국전력, 통신사)			⑤사업비부담금 납부(50%) (군·구→한국전력, 통신사)		⑥지중화공사 시행 (한국전력, 통신사)

- 전선류 지중화사업의 선정 시기는 전년도 12월로 본예산 편성시기와 상이하여 예산 편성의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동 사업은 태풍 등 재난에 대비한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안전 취약 지역의 사업 신청 독려 등 전선류 지중화에 대한 군‧구별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2021년 인천광역시 지중화사업 현황】

구분	군·구	사업명	연장* (km)	철거 전주 수*	개략 공사비*(백만 원)
					계	국비	시비**	군·구비	한전 등
합계	9	15구간	10.1	524	50,500	622	12,314	12,314	25,250
일반	계	13구간	9.4	468	47,389	-	11,847	11,847	23,695
	중구	전동로 일원(제물포고 일원) 지중화공사	0.5	22	980		245	245	490
		신포로 일원 지중화공사	0.1	7	496		124	124	248
	동구	샛골로 일원 지중화 공사 (송림오거리~도원역)	0.7	73	4,014		1,004	1,004	2,007
	미추홀구	능해길 일원 지중화공사	0.4	23	2,176		544	544	1,088
		주안초 일원 지중화 공사	0.5	12	1,308		327	327	654
	연수구	비류대로 지중화공사 (송도역삼거리~영남아파트)	0.3	21	1,648		412	412	824
	남동구	백범로 지중화공사 (만수주공사거리~간석오거리)	2.6	91	14,808		3,702	3,702	7,404
	부평구	부평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지중화공사	1.2	52	6,435		1,609	1,609	3,218
	서구	거북로 일부구간 지중화공사	0.3	26	1,762		441	441	881
	강화군	강화대로 일원 (중앙사거리~신문사거리)	0.7	52	4,320		1,080	1,080	2,160
	옹진군	영흥초교 일원 지중화공사	0.7	32	3,400		850	850	1,700
		진두선착장 일원 지중화공사	0.7	25	3,804		951	951	1,902
		영흥중고교 일원 지중화공사	0.7	32	2,238		560	560	1,119
그린 뉴딜	계	2구간	0.7	56	3,111	622	467	467	1,555
	부평구	문화의 거리 연장 지중화	0.2	20	1,642	328	246	247	820
		굴포 특화가로 지중화 (부평서초등학교 통학로)	0.5	36	1,469	294	221	220	735

* 개략(예상)공사비는 한전 사업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사업 진행 단계에 따른 실제 설계에 따라 사업 연장, 철거 전주 수 및 사업비 변경

** 지방비의 50% 정도를 시비 지원(시비 보조, 특별조정교부금)

□ 2021 공공건축물,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서안 516p)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준공후 10년 이상 경과한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어린이집, 보건소, 공공 의료기관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환기시스템을 설치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2021년 2회 추경안은 신규사업으로 85억원이 편성됨.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준공후 15년이상 경과한 노후 공공임대주택(영구‧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 등의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2회 추경안은 신규사업으로 39억원이 편성됨.

【2021년 2회 추경 공공건축물,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기정액 (A)	2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소계	-	12,400	12,400	순증
202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	8,500	8,500	순증
2021 노후 공공 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	-	3,900	3,900	순증

※ 재원 분담

‧ 202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 국비 70%, 시비 15%, 군‧구비 15%

‧ 2021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 국비 60%, 시비 40%

- 202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신청 공고(2021.3.31)에 따라 시에서는 중구청 보건소 등 21개소를 대상으로 202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컨설팅을 실시하였음.

그 결과 6개 군‧구 어린이집 등 총 18개소가 공모 사업을 신청하여 최종 선정(2021.5.25.)되었고, 가내시(국비 70억)에 따른 추경 예산을 편성함.

- 2021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 되어(2021.4.5.) 공공임대주택 150호(선학시영 100호, 연수시영 50호)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2021. 8월 공사 착공하여 2021. 12월에 공사 완료할 계획임. (사업시행자 : 인천도시공사)

- 동 사업은 공공건축물 및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고성능 창호, LED전등, 절수형 수전, 냉난방설비 교체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임.

202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유형 중 어린이집의 경우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 따라 일상적인 개보수 비용에 대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사업 추진시 그린리모델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범위내에서, 타 사업 내용과 중복 되지는 않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임.

【인천광역시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연번	군·구	유형	건축물명	준공년도	연면적(㎡)	비고
1	시	어린이집	두루미어린이집	2001	982.2
2	시	의료시설	인천제2시립노인치매 요양병원	2009	2,989
3	중구	어린이집	금산어린이집	2001	273.1
4	동구	어린이집	금창어린이집	1988	1217.29
5	동구	어린이집	만석어린이집	1993	429.35
6	부평구	어린이집	삼산1동어린이집	2010	320.1
7	부평구	어린이집	산곡2동어린이집	2010	520.43
8	부평구	어린이집	부개1동어린이집	2010	353.7
9	계양구	어린이집	구립새대영아어린이집	1995	84.95
10	계양구	어린이집	구립아이존어린이집	2006	94
11	계양구	어린이집	제일아이뜰어린이집	2006	53
12	계양구	어린이집	구립 신비어린이집	2009	282
13	계양구	어린이집	작전어린이집	1984	392
14	계양구	어린이집	계양어린이집	2004	706
15	계양구	어린이집	병방어린이집	1996	292
16	계양구	어린이집	구립 샘터어린이집	1991	299
17	서구	어린이집	검단어린이집	2005	1172.8
18	강화군	어린이집	길상군립어린이집	2006	988.56

【선학, 연수시영아파트 영구임대 현황】

구 분	위 치	단지규모	준공연도	관리주체
선학시영	선학동 347	19개동 1,300호(5~6층)	1993. 6.(28년)	인천도시공사
연수시영	연수동 582-2	6개동 1,000호(14~15층)	1992. 4.(29년)	인천도시공사

□ 다가구매입임대 출자사업 (예산서안 517p)

- 다가구매입임대 출자사업은 IH(인천도시공사) 사업시행자의 다가구주택 매입비용을 지원하여, 해당 주택을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임대하는 사업임.

2021년 2회 추경안은 신규사업으로 국비 223억 5,700만원이 편성됨.

【2021년 2회 추경 다가구매입임대 출자사업(성립전)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기정액 (A)	2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다가구매입임대출자	-	22,357	22,357	순증

※ 재원분담 : 국비(주택도시기금) 100%

- 다가구 매입임대란 IH(인천도시공사)에서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 전세가격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임.

동사업은 일반, 청년, 신혼부부에게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단독, 다가구, 공동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으로 입주 대상에 따라 물량 및 단가를 구분하고 있음.

일반 :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고령자(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소득70%이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여들면서 주거급여 수급자가 증가하는 등 저소득 무주택자의 피해가 심각하며 그 영향이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총 400호를 공급하고 이중 200호는 신혼부부(150호), 청년(50호)에게 공급할 계획임.

코로나 이전(’19.10.) 117만명 → 코로나 이후(’20.4) 125만명, 약 7% 증가 (국토교통부 자료)

【2021년 인천광역시 다가구매입임대 출자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유형별	산출 기초
합 계	사업규모 : 400호 / 예산액 : 22,357백만원
다가구(일반)	200호 × 118백만원/호 × 45% = 10,620백만원
청년	50호 × 115백만원/호 ×45% = 2,587백만원
신혼Ⅰ	50호 × 120백만원/호 ×45% = 2,700백만원
신혼Ⅱ	100호 × 215백만원/호 ×30% = 6,450백만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향후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임.

【최근 5년간 인천광역시 다가구매입임대사업 추진 실적】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036호	106호	130호	250호	333호	217호

※ 주거재생과(前도시재생과) 공급실적 포함 (2019년 100호/2020년 100호)

□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사업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서안 694~695p, 699p)

-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사업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임.

2021년 2회 추경안은 기정액 대비 151억 1,500만원이 증액(129.4%)된 267억 9,500만원이 편성됨.

【2021년 2회 추경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기정액 (A)	2회 추경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소계	11,680	26,795	15,115	129.4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보조)	1,040	2,000	960	92.3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자체)	1,400	2,000	600	42.9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보조)	6,047	15,040	8,993	148.7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공사	3,193	7,755	4,562	142.9

※ 재원분담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보조) : 국비 50%, 시비 50%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자체) : 시비 100%

‧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설치(보조) : 국비 46.1%, 시비 46.1%, 교육부 7.8%

‧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 국비 46.1%, 시비 46.1%, 교육부 7.8%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보조)은 중구 등 7개 군‧구 어린이 보호구역(31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임.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자체)은 어린이보호구역내 맞춤형 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옐로카펫(128개), 어린보호구역내 횡단보도 투광기(14개) 설치, 교통사고 위험 초등학교(88개소) 시인성 확보 표지판(130개) 설치, 중구 무단횡단 방지휀스(4개소)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노후시설물을 개선하려는 것임.

-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보조) 사업은「도로교통법」개정(’19.12.24)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 신설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무인단속카메라 233대 설치, 속도저감시설 12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임.

-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은「도로교통법」제12조제5항에 따라 초등학교 등 인근 간선도로에 횡단보도 신호기를 설치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미추홀구 등 8개 군‧구의 94개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에 횡단보도 신호기를 설치하고 고원식횡단보도 등 교차로 정비사업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어린이보호구역 관련사업 :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중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스마트횡단보도 서구 12개소, 스마트버스정류장 서구 9개소) (28억 1,300만원)

【군‧구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내역】

구 분	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대상지	31	2	-	-	6	4	2	2	10	5

【군‧구 무인 단속장비 설치사업 내역】

군‧구		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무인 단속 장비	카메라	233	16	-	12	58	41	22	10	57	10	7
	속도 저감시설	122	6	6	13	11	14	18	13	34	5	2

Ⅲ		심사 결과

1.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세입 총괄

(단위 : 천원)

회계별			제2회 추경안	증감액		심사결과
				증액	감액
합 계			13,335,262,386	4,588,928	△1,321,291	13,338,530,023
일반회계			9,318,276,617	2,920,928	△1,311,291	9,319,886,254
특별회계			4,016,985,769	1,668,000	△ 10,000	4,018,643,769
	공기업특별회계		1,879,692,241	-	-	1,879,692,241
		수도사업특별회계	374,243,756	-	-	374,243,75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9,363,962	-	-	239,363,962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1,266,084,523	-	-	1,266,084,523
	기타특별회계		2,137,293,528	1,668,000	△ 10,000	2,138,951,528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58,623,313	-	-	58,623,313
		소방특별회계	353,986,698	-	-	353,986,69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88,257,327	-	-	688,257,327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252,752,279	-	-	252,752,279
		수질개선특별회계	9,403,979	-	-	9,403,979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1,724,700	-	-	1,724,700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498,370	-	-	3,498,370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0,839,829	-	-	60,839,829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7,813,923	-	-	27,813,923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6,705,251	1,308,000	-	68,013,251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7,721,842	-	-	67,721,842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15,175,926	-	-	215,175,926
		도시개발특별회계	21,730,229	-	-	21,730,229
		지하도상가특별회계	16,847,136	-	-	16,847,136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292,212,726	360,000	△ 10,000	292,562,726

나. 세출 총괄

(단위 : 천원)

회계별			제2회 추경안	증감액		심사결과
				증 액	감 액
합 계			13,335,262,386	15,455,554	△ 5,623,501	13,338,530,023
일반회계			9,318,276,617	10,220,371	△ 2,946,318	9,319,886,254
특별회계			4,016,985,769	5,235,183	△ 2,677,183	4,018,643,769
	공기업특별회계		1,879,692,241	2,800,000	△ 2,500,000	1,879,692,241
		수도사업특별회계	374,243,756	-	-	374,243,75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9,363,962	-	-	239,363,962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1,266,084,523	2,800,000	△ 2,500,000	1,266,084,523
	기타특별회계		2,137,293,528	2,435,183	△ 177,183	2,138,951,528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58,623,313	-	-	58,623,313
		소방특별회계	353,986,698	131,483	△ 131,483	353,986,69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88,257,327	-	-	688,257,327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252,752,279	600,000	-	252,752,279
		수질개선특별회계	9,403,979	-	-	9,403,979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1,724,700	-	-	1,724,700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498,370	-	-	3,498,370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0,839,829	-	-	60,839,829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7,813,923	-	-	27,813,923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6,705,251	1,308,000	-	68,013,251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7,721,842	-	-	67,721,842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15,175,926	-	-	215,175,926
		도시개발특별회계	21,730,229	-	-	21,730,229
		지하도상가특별회계	16,847,136	-	-	16,847,136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292,212,726	395,700	△ 45,700	292,562,726

다. 세입 심사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안	예결위 조정액		심사결과
					증 액	감 액
합 계				13,335,262,386	4,588,928	△ 1,321,291	13,338,530,023
일반회계				9,318,276,617	2,920,928	△ 1,311,291	9,319,886,254
	2020년도 인천광역시새마을회 보조금 집행잔액(과목변경:그외수입→자체보조금반환수입)			5,602	-	-	5,602
	2020년도 바르게살기운동인천협의회 보조금 집행잔액(과목변경:그외수입→자체보조금반환수입)			1,817	-	-	1,817
	2020년도 한국자유총연맹인천지부 보조금 집행잔액(과목변경:그외수입→자체보조금반환수입)			67	-	-	67
	2020년도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보조금 집행잔액(과목변경:그외수입→자체보조금반환수입)			2,145	-	-	2,145
	2020년도 인천사랑운동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과목변경:그외수입→자체보조금반환수입)			51,185	-	-	51,185
	2020년도 인천통일관 민간위탁금 집행잔액(과목변경:그외수입→자체보조금반환수입)			2,618	-	-	2,618
	2020년 자원봉사자 병간호비 지원사업 운영보조금 집행 잔액(과목변경:그외수입→자체보조금반환수입)			16,200	-	-	16,200
	2020년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224-06그외수입)			신규	84,801	-	84,801
	2020년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국고보조금 사용잔액(712-01국고보조금사용잔액)			신규	4,936	-	4,936
	범죄예방시설물 로고젝터 설치사업(성립전) (2020.12월말특교세교부)			80,000	-	△ 80,000	-
	국가안전대진단 시설물(십정과선교) 보수·보강공사(성립전)(2020.12월말특교세교부)			60,000	-	△ 60,000	-
	안전점검 및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구축(성립전)(2020.12월말특교세교부)			200,000	-	△ 200,000	-
	방범용 CCTV 설치사업(강화군)(성립전) (2020.12월말특교세교부)			70,000	-	△ 70,000	-
	주소 안내시설을 활용한 셉테드사업(성립전) (2020.12월말특교세교부)			300,000	-	△ 300,000	-
	2020년도 시험검사 증지 수수료			6,833	-	△ 1,291	5,542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국비전액) (지역예방접종센터인건비지원)			465,758	2,211,191	-	2,676,949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국비전액) (보건소방문접종팀인건비)			신규	20,000	-	20,000
	폐업 소상공인 보증재원 출연(국고보조금) (재원변경(국고보조금→기금보조금)에 따른 세입삭감)			600,000	-	△ 600,000	-
	폐업 소상공인 보증재원 출연(기금) (재원변경에따른세입신규편성)			신규	600,000	-	600,000
특별회계				4,016,985,769	1,668,000	△ 10,000	4,018,643,769
	공기업특별회계			1,879,692,241	-	-	1,879,692,241
		수도사업특별회계		374,243,756	-	-	374,243,75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9,363,962	-	-	239,363,962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1,266,084,523	-	-	1,266,084,523
	기타특별회계			2,137,293,528	1,668,000	△ 10,000	2,138,951,528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58,623,313	-	-	58,623,313
		소방특별회계		353,986,698	-	-	353,986,69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88,257,327	-	-	688,257,327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252,752,279	-	-	252,752,279
		수질개선특별회계		9,403,979	-	-	9,403,979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1,724,700	-	-	1,724,700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498,370	-	-	3,498,370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60,839,829	-	-	60,839,829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7,813,923	-	-	27,813,923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6,705,251	1,308,000	-	68,013,251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특별교부세)	신규	1,308,000	-	1,308,00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7,721,842	-	-	67,721,842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15,175,926	-	-	215,175,926
		도시개발특별회계		21,730,229	-	-	21,730,229
		지하도상가특별회계		16,847,136	-	-	16,847,136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292,212,726	360,000	△ 10,000	292,562,726
			기타회계전입금(교통관리과)	6,416,750	350,000	-	6,766,750
			기타회계전입금(재생콘텐츠과)	11,467,291	10,000	-	11,477,291
			기타회계전입금(고속도로재생과)	10,944,534	-	△ 10,000	10,934,534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안	예결위 조정액		심사결과
			증 액	감 액
총 계		13,335,262,386	14,158,086	△ 4,326,033	13,338,530,023
일반회계		9,318,276,617	9,222,903	△ 1,948,850	9,319,886,254
의회운영위원회		17,354,345	25,000	△ 450	17,378,895
	의정활동지원(LTE중계장비 구입,자산취득비)	13,500	25,000	-	38,500
	부서운영비(직책급업무수행경비)	49,500	-	△ 450	49,050
행정안전위원회		2,736,018,901	214,000	-	2,730,568,485
	인천시 영어마을 학부모 부담액(21년한시)	2,403,500	105,000	-	2,508,500
	예비비	30,375,664	-	-	24,711,248
	범죄예방시설물 로고젝터 설치사업(성립전) (재원변경:특별교부세80,000→시비80,000) (사업명변경:사업명에'2020년도특별교부세'추가)	80,000	-	-	80,000
	국가안전대진단 시설물(십정과선교) 보수·보강공사(성립전) (재원변경:특별교부세60,000→시비60,000) (사업명변경:사업명에2020년도특별교부세추가)	60,000	-	-	60,000
	안전점검 및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구축(성립전) (재원변경:특별교부세200,000→시비200,000) (사업명변경:사업명에2020년도특별교부세추가)	200,000	-	-	200,000
	방범용 CCTV 설치사업(강화군)(성립전) (재원변경:특별교부세70,000→시비70,000) (사업명변경:사업명에'2020년도특별교부세'추가)	70,000	-	-	70,000
	공공 장애인 인턴 채용 (사업명변경:"공공부문장애인기간제근로자채용")	109,060	-	-	109,060
	헬스키퍼 운영	18,000	9,000	-	27,000
	자치경찰위원회 도어오프너	신규	100,000	-	100,000
문화복지위원회		3,828,312,226	5,244,003	△ 50,000	3,833,506,229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5,577,405	68,742	-	5,646,147
	장애인예술단 직업재활시설 설치(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자치단체자본보조)	신규	75,070	-	75,070
	인천가족공원 위탁운영 대행사업비	12,420,623	20,000	-	12,440,623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시자체)	신규	25,000	-	25,000
	맥아더장군 동상 뒷벽 인천상륙작전부조 교체공사	50,000	-	△ 50,000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21년한시)(자치단체경상보조금)	신규	20,000	-	20,000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국비전액) (지역예방접종센터인건비지원)	465,758	2,211,191	-	2,676,949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국비전액) (보건소방문접종팀인건비)	신규	20,000	-	20,000
	선학하키경기장 개보수 설계비	신규	90,000	-	90,000
	인천시장배 전국 사이클 대회	47,500	30,000	-	77,500
	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 축구장(보조) 조명설치공사 시설비	신규	350,000	-	350,000
	학산마당극 놀래 ‘인천을 품다'(21년한시)	신규	50,000	-	50,000
	인천뮤지엄파크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신규	400,000	-	400,000
	인천시립미술관 소장품수집정책연구용역	신규	140,000	-	140,000
	소남 윤동규 종가 소장자료 조사및활용방안 연구(21년한시)	신규	314,000	-	314,000
	주안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신규	1,300,000	-	1,300,000
	삼랑성축제	80,000	20,000	-	100,000
	예술단원 명예퇴직수당	200,000	100,000	-	300,000
	건물 유지보수	45,000	10,000	-	55,000
산업경제위원회		1,364,816,930	1,398,400	△ 888,400	1,365,326,930
	부평 지하도상가 상인 역량 강화교육	신규	20,000	-	20,000
	부평문화 종합시장 플랫폼 조성	신규	80,000	-	80,000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 지원	118,800	188,400	-	307,200
	폐업 소상공인 보증재원 출연(국고보조금) (재원변경(국고보조금→기금보조금)에따른사업삭감)	600,000	-	△ 600,000	-
	폐업 소상공인 보증재원 출연(기금) (재원변경(국고보조금→기금보조금)에따른사업신규편성)	신규	600,000	-	600,000
	지역상품권 발행지원	320,100,000	-	△ 288,400	319,811,600
	지방하천 유지관리 장수천및만수천하천구역내보안등설치 (자치단체자본보조)	4,005,500	110,000	-	4,115,500
	만의골 경관광장 조성사업(21년한시)	신규	400,000	-	400,000
건설교통위원회		1,371,774,215	2,341,500	△ 1,010,000	1,373,105,715
	교통국 기타회계전출금(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6,416,750	350,000	-	6,766,750
	연오랑 등대 친수 보행로 조성사업 시설비(시설비 및 부대비)	760,000	-	△ 700,000	60,000
	선박수리단지 타당성 용역비	신규	80,000	-	80,000
	산곡동 세월천로(중로3-402호선)확장공사(자치단체등자본이전)	982,000	-	△ 300,000	682,000
	중∙동구 일원 자전거 도로 조성사업(시설비및부대비)	신규	300,000	-	300,000
	기타회계전출금(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11,467,291	10,000	-	11,477,291
	기타회계전출금(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10,944,534	-	△ 10,000	10,934,534
	전선류 지중화 사업(일반) (백범로만수주공사거리~간석오거리)	3,647,100	1,200,000	-	4,847,100
	인천-영종 여객선 자전거 이용요금 지원	신규	1,500	-	1,500
	주소 안내시설을 활용한 셉테드사업(성립전) (재원변경:특별교부세300,000→시비300,000)	300,000	-	-	300,000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연구개발비)	신규	400,000	-	400,000
특별회계		4,016,985,769	4,935,183	△ 2,377,183	4,018,643,769
공기업특별회계		1,879,692,241	2,500,000	△ 2,200,000	1,879,692,241
수도사업특별회계		374,243,756	-	-	374,243,75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9,363,962	-	-	239,363,962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1,266,084,523	2,500,000	△ 2,200,000	1,266,084,523
	IFEZ 사업관련 자문 및 소송수행 비용	1,850,000	-	△ 1,300,000	550,000
	IFEZ 비즈니스센터 웹사이트 컨텐츠 보강	20,000	-	△ 20,000	-
	트리엔날레 폐기물 처리공사	576,273	-	△ 576,273	-
	영종해안북로 자전거도로 설치사업	300,000	-	-	300,000
	청라커넬웨이 경관조명 개선사업(2단계)	신규	2,500,000	-	2,500,000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497,568,286	-	△ 303,727	497,264,559
	예비비(수익+자본)	12,400,000	-	-	12,100,000
기타특별회계		2,137,293,528	2,435,183	△ 177,183	2,138,951,528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58,623,313	-	-	58,623,313
소방특별회계		353,986,698	131,483	△ 131,483	353,986,698
	안전관리 용역(11명)	394,451	-	△ 131,483	262,968
	심신안정실 운영물품	신규	131,483	-	131,483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88,257,327	-	-	688,257,327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252,752,279	600,000	-	252,752,279
	청라 생활문화센터건립	신규	300,000	-	300,000
	어린이행복센터 건립	신규	300,000	-	300,000
	예비비	4,919,977	-	-	4,319,977
수질개선특별회계		9,403,979	-	-	9,403,979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1,724,700	-	-	1,724,700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498,370	-	-	3,498,370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0,839,829	-	-	60,839,829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7,813,923	-	-	27,813,923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6,705,251	1,308,000	-	68,013,251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시설비)	신규	1,308,000	-	1,308,00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7,721,842	-	-	67,721,842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15,175,926	-	-	215,175,926
도시개발특별회계		21,730,229	-	-	21,730,229
지하도상가특별회계		16,847,136	-	-	16,847,136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292,212,726	395,700	△ 45,700	292,562,726
	캠프마켓 주변지역 정비사업	신규	200,000	-	200,000
	현장지원센터 운영비(일반운영비)	108,900	25,700	-	134,600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일반운영비)	신규	10,000	-	10,000
	인천 세관역사공원 조성사업(시설비및부대비)	신규	10,000	-	10,000
	우회고가 정비사업(시설비) (시설비및부대비)	3,810,000	-	△ 10,000	3,800,000
	현장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인건비)	35,700	-	△ 35,700	-
	인수마을 공영주차장 설계비	신규	50,000	-	50,000
	만월1호 공영주차장 설계비	신규	100,000	-	100,000

라. 세출 심사내역

4. 부대의견

ㅇ 청라3단지 경로당 건축 사업비는 2021년 하반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와 협의 후 적극 지원한다.